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비제)에 대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이야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러면서 "1당과 2당이 정치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단식까지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난관이 있었지만 우리의 튼튼한 단결과 실천으로 만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황 대표는 최고위에서 "지소미아 파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선거법, 공수처법은 3대 정치 악법"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않고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제1야당 대표로 제가 할 역할을 저항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3일 0시부터 종료되는 지소미아에 대해 "일본이...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올라 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들 법안을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향후 검찰개혁 법안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일괄처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군소 야당의 입장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의 결정에 여야는 각각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 검사, 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 청산 적임자로 임명해놓고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이를 위해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 △검찰 특권의 철폐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 개혁 등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창당 7주년 기념행사 인사말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법도,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도 특권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은 이달 29일 이후 공수처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수 있다는 여당의 시간표를 고려할 때 사실상 이번...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8월 말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교묘한 시간 끌기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 의지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합의에서...
것”이라며 연동형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대표되지 않는 대의민주주의를 고치기 위해 국회가 빨리 열리고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 5당 간 협상 테이블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시대 최고 희생자인 청년 세대를 구출하기 위해, 그 첫 단추는 정치를 바꿔서 선거제도를 바꿔서, 청년들이 국회를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유 이사장은 4일 0시에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와 최근 국회 상황과 선거제 개혁안 등을 주제로 대담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준연동형이지만 이 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유 의원이 바른정당을 만들었을 때의 보수혁신 기치를 들고 해나간다면 능히 교섭단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같은 당의 김재원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향해 “지구상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선거제도를 들고 와서 시행하려고 하는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격앙된 어조로 “이 제도는 국민의 표심을 왜곡해서 득표보다 훨신 많은 의석 갖게 되는 기형적 제도”라며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난장판이다. 온몸으로 막아선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을 사보임하며 내분에 휩싸인 바른미래당,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 시도. 오랜만에...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재적의원 18명 가운데 한국당 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의결정족수인 5분의 3...
바른미래당이 2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 지정을 의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할 거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통해 4개월여간...
특히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제도 개편 및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등과 관련 패스트 트랙 압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만나서 계속 논의를 이어간다면 저희로서는 4월 국회를 합의해...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실질적으로 연동형에도 부합하지 않는 국적 불명, 야당패싱 제도”라고 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해서 의원 정수를 10% 줄인다는 대전제 하에서 비례대표...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각 당 내부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야 4당 합의안까지 만든 지금에 와서, 법이 허용한 길을 관행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바른미래당은 선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