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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세법개정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 얼마나 상향할지 확정하고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속도 조절 차원에서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막판 조율...
    2023-07-16 09:48
  •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개정안은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인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항목에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뿐 아니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했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사업자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
    2023-07-14 10:11
  •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도 확산할 방침이다.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도 나선다. 다변화된 금융상품을 공급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대응을 지원하고, 취약기업 재기 지원, 정책금융 접근성 개선 등도 추진한다.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도 세웠다.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고, ‘글로벌...
    2023-07-11 10:45
  • 한국전력, 분기 적자 2분기가 마지막…흑자 기조 유지 전망
    한국전력, 분기 적자 2분기가 마지막…흑자 기조 유지 전망
    연료비 연동제 기반 요금 체계에서 원자재 가격 약세는 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2021년부터 이어진 대규모 누적 적자를 단번에 회복시킬 정도의 요금 인상은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정상화 수단은 요금 동결로 인한 실적 회복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5~2016년 초과이익 달성 구간에서도 과거 실적 부진을 만회한다는 근거로 작은...
    2023-07-06 07:19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연동제의 계도기간(직권조사 미시행)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이 기간 중 해당 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을 제공한다.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강화한다. 현재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시 15%의 세액공제가, 1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30%가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기업가정신 고취 등을 위해 디지털...
    2023-07-04 14:00
  • 카카오페이,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카카오페이,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카카오페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위·수탁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연동해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페이는...
    2023-07-03 09:23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에 이어 이날 '하도급법'까지 개정되면서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 제도 실효성이 더...
    2023-06-30 17:54
  •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 곳 및 수급사업자 9만 곳의 작년 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원사업자는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올해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
    2023-06-28 10:00
  • KT, 협력사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앞장
    KT, 협력사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앞장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KT가 협력사의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해 협력사 기술 개발 역량 높이기에 나섰다. KT는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KT협력사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날 행사는 납품대금...
    2023-06-27 14:00
  •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스페셜리포트]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스페셜리포트]
    한편, 업계는 환율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쳐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0월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장 안착이 중요하다고 내다본다. 중기부는 예외 계약 기준, 탈법행위 벌점·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긴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3-06-26 05:00
  • 카카오,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카카오,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카카오는 판교 오피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참여 중인 카카오는 이번 로드쇼를 기점으로 상생 거래 문화 안착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 등 중기부 관계자와...
    2023-06-23 09:30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2023-06-23 06:00
  • ‘전기요금 동결’ 한전에 쏠리는 우려…증권가는 “에너지가격 하향에 흑자전환”
    ‘전기요금 동결’ 한전에 쏠리는 우려…증권가는 “에너지가격 하향에 흑자전환”
    이어 “다만 구조적인 밸류에이션의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부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영업이익 확보, 즉 전기요금의 연료비용 연동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3분기 흑자전환을 예상한다”며 “천연가스, 석탄가격 급락을 통해 원가 하락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진 만큼...
    2023-06-21 14:02
  • 추경호 "원활한 가업승계 위해 연부연납 기한 연장 전향 검토"
    추경호 "원활한 가업승계 위해 연부연납 기한 연장 전향 검토"
    추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시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과 인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정책자금 확대 공급과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마련 등...
    2023-06-19 15:53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올해 10월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앞두고 이영 장관이 "올해 동행기업 6000개 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약정서 기재사항, 예외사유, 벌점과 과태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내용도 확정됐다. 대기업,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는 예외사유인 단기계약 기준을 90일, 소액계약 1억 원으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2023-05-31 14:16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발족…분야별 전문가 30명 위촉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발족…분야별 전문가 30명 위촉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 정부에서 민간주도성장에 집중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가 통과되는 등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한 만큼 중소기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31 11:00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행사다. 연동제를 성공적으로 법제화시킨 시즌1에 이어 연동제를 하나의 거래관행으로 안착시키는 시즌2의 촉진을 위한 자리다. 로드쇼는 당초 목표의 약 3배인 85회 진행됐으며...
    2023-05-31 10:11
  •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본부’ 기준 마련...상생협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본부’ 기준 마련...상생협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연동지원본부는 △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 △연동제 교육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이 규정된다. 구체적으로,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보유 △6명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 확보...
    2023-05-30 11:23
  • 중기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신청 시작
    중기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신청 시작
    납품대금 연동제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대상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은 동반성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한 자를 선정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됐다. 특히 올해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발적으로 실천한...
    2023-05-26 06:00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그 뒤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등이 이었다.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유(복수응답)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 및...
    2023-05-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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