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다만 납품단가연동제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및 복수의결권 도입,코로나19 손실보상 등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아 어깨가 무거울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 IT 보안 전문 벤처기업 테르텐을 창업한 벤처인이다. 2015~2017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여성벤처업계 목소리를 대변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건설 및 뿌리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의 제값을 받는 제도인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이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전문가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서둘러야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유가가 100달러 수준을 넘어가면 물가가 치솟고 이는 체질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여기에 민관 공동 협력 구축...
현재는 생산비와 물가에 연동돼 있는 원유가격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낙농가 단체들은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2001년 36.5㎏에서 2020년 31.8㎏ 감소한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은 63.9㎏에서 83.9㎏으로 증가했다. 소비 감소에도 음용유의 리터당...
"생산할 수록 적자, 경영위기"…대기업과 단가 협상도 결렬공장가동 중단 업체 잇따라…"납품단가연동제 마련 시급"
#1일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A 단조공업 공장의 생산장비들이 멈춰섰다. 이 공장은 단조의 핵심 소재인 합금강과 탄소강을 녹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원자잿값 인상으로 인해 대기업 간의 단가 협상 결렬로 생산 중단...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h당 33.8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해 분기 상한 3원을 올려야 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기존에 발표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상향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이 오른다.
한전은 28일 정부로부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받고 4~6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이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국제 유가는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연료비 조정단가의 매 분기 kWh당 최대 3원까지 올릴 수 있는 제도) 탓에 제자리걸음을 하면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도매가격(SMP)은 올해 초 126.81원이었으나 지난달 말 214.55원까지 올랐다. 한국전력 외에도△현대중공업(-1165.30%) △SK바이오팜(-119.58%) 등이 평균 순이익을...
원재료 합성수지 가격 치솟아…러 의존 높은 나프타 수급 차질생산비 중 원료비가 83% 차지…"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국제유가 급등과 원자재 수급 차질로 플라스틱 제조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생산비의 80% 이상을 원료비에 들여야 하는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계속 뛰는 유가와 원자재 수급 불안에 기업이 존폐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놓지...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대금결제 중단, 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급등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핀 격”이라며 “원자재 가격 변동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시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발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은 2020년 말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이 요금에 반영돼야 하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이미 적자가 크게 쌓인 한전은 최근 에너지 가격의 폭등에도 발전 원가 인상분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고금리 채권 발행을 늘리는 불안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한전은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4~6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구체적으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손해배상에 대한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력을 빼앗기지 없도록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를 재정립하고,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한다고 공약했다. 이같은 방안들은...
與野 "최악 시나리오 염두에 두고 대안 마련해야"문승욱 "여러가지 시나리오 마련돼 있어"원자재가 상승 우려에 "중소기업 납품단가 반영 안 돼""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고려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상황 점검에 나섰다. 여야 모두 산업부에 원자재 수급 문제, 수출 규모...
2021년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그간의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각각 4.9원/kWh씩 인상하기로 발표했다. 또,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0원 인상하기로 발표했다.
그는 “요금인상에도 작년 연료비 상승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이 총 29.1원에 달한다”라며 “전기요금이 4월과 10월...
마시는 우유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데다, 생산량을 전부 납품하는 쿼터제, 원유가격에 적용되는 생산비 연동제, 정부의 차액보전 등으로 높은 가격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자급률 하락과 낙농산업 축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비연동제와 쿼터제 대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