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해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적용해야"연료비 연동제 상승 등 기재부와 논의"원전 가동률 늘려 한전 적자 줄이겠다"야간 골프장 예로 에너지 절약 강조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등 에너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용 전기에 적용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축사 영상을 통해 “시멘트-레미콘-건설사 간 산업생태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레미콘연합회와 함께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를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레미콘 업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규제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홍건호...
7대 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출산보육수당확대법·금리폭리방지법·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으로 구성됐다.
특히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8건이 민주당과 정의당...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2대 민생입법과제와 관련해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고 나머지 과제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008년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검토된 이래 처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의 툴을 만들고, 위험 전가에서 위험 분담 관계로 나아가게 됐다. 위탁기업은 41개 사지만 수탁기업까지 더하면 335곳이 첫 시범사업 배에 올라 탔다. 본궤도에 오른 건 아니더라도 수년간의 진통 끝에 함께 발을 내딛게 됐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다. 소관 부서...
아울러 생산비 연동제도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전년 원유기본가격에 최근 생산비 증가액, 여기에 인센티브를 더하는 생산비 연동제가 낙농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경우 유업체가 원유를 사들이는 가격은 ℓ당 1096원 이었다. 전년 원유 기본가격 926원에 생산비 증가액 21원, 위생등급 가격 등 인센티브 149원이 더해진 가격이다.
낙농업계와...
기업들은 3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난 완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탄소중립 지원, 안정적인 생산체제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제조업 규모가 세계 5위"라며 "이러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뿌리기업 종사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현장의...
시장 전문가 원ㆍ달러 환율 1400원 돌파 전망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환율 급등세 우려 목소리 없는 정치권민생특위, 납품단가 연동제 등 여야 합의 이루지 못한 채 공전
미국 달러화 강세에 원ㆍ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원화 약세로 수입 물가마저 불안해 민생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14일 납품단가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삼성·두산인프라코어·카카오 등 41개사 참여이영 장관 “中企 14년 걸친 두드림 답하는 날”중소기업계 “시범 운영 넘어 ‘법제화’ 필요”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사업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14일 첫발을 내디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관행 개선을 위해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 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등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제들에 배경에는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이란 현 정부의 기조가 깔렸다.
하지만 상생특위 규모가 작고 기간도 100일 동안만 진행된다는...
尹 5월 중기대회서 김기문 건의 받아 8월 특위 출범 지시김기문 "숙원 납품단가연동제 약속 지켜줘서 감사"특위, 사회협약·납품단가·가맹사업 등 논의해 연말 발표김한길 "중기 생산성·지급여력 제고해 산업 경쟁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13일 대·중소기업상생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과...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정책으로 힘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 다행이다. 후보 시절 중소기업대회에서 공약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게 원자재를 공급 받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을 서너 차례...
재단법인 경청, 중소기업 1000개 대상 공정성 인식 및 현황 조사양극화 수준 79.4%가 심각…대기업 거래 시 3곳 중 2곳 불공정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 판매, 이익, 소득, R&D 등 전반에 걸쳐 양극화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법인 경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 매출액 1억 이상 중소기업 1000개사를...
국민 10명 중 9명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 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94.5%가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41.5% + 불공정 53...
유연탄 가격 연동제를 도입한 일본 시멘트업계도 1월에 이어 10월 초 각 2000엔, 3000엔을 올릴 예정이다. 올해 국내 시멘트 가격 상승분은 2만5000원으로 일본·미국·유럽 가격상승분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시멘트 가격(톤당 10만5000원)은 중국(9만1000원)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일본(12만8000원), 미국(23만6000원), 브라질(16만6000원) 등 주요국에 비해선 여전히...
아울러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 대해서도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낙농협회는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올라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원유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유업체 측에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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