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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학계 외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와 각종 언론에서도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자주 그리고 꾸준히 등장하였다. 최근 복지 공론장에 등장한 공적연금 개혁 담론은 대체로 세 가지 논의, 즉 은퇴 세대의 적정한 소득 수준, 그에 대한 국가책임의 적정 수준, 그리고 제도의 합리화로...
    2022-07-22 05:00
  • 현대차 노조 파업, 이번 주가 분수령
    현대차 노조 파업, 이번 주가 분수령
    노조 측은 고용 안정을 위해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꼬리표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 측은 “정년연장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노조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기본적인 임금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일찍부터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2022-07-11 16:19
  • 7월 디폴트옵션 시행…생애주기 맞춰 투자해주는 TDF 관심 ‘쑥’
    7월 디폴트옵션 시행…생애주기 맞춰 투자해주는 TDF 관심 ‘쑥’
    다음 달 12일부터 DC형(확정기여형)과 IRP형(개인형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 이른바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규모는 300조 원으로 불어났는데, 가입자가 관심이 없거나 전문성이 부족해 낮은 운용수익률로 방치되고 있다는...
    2022-06-28 16:16
  • 100대 기업 사모펀드 지분 10년간 7.2%p 증가...“경영권 방어 비상”
    100대 기업 사모펀드 지분 10년간 7.2%p 증가...“경영권 방어 비상”
    같은 기간 국민연금 지분도 7.4%에서 8.7%로 1.3%포인트(p) 증가했지만, 오너 지분은 2011년 43.2%에서 2021년 42.8%로 0.4%p 줄었다. 지난해 기준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 등이 최대주주인 6개사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2011년 43.6%에서 2021년 60.0%로 늘었다.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2022-06-22 11:00
  • [종합] 첫 시정연설서 '협치·협력' 강조한 尹대통령…野의원들과도 악수
    [종합] 첫 시정연설서 '협치·협력' 강조한 尹대통령…野의원들과도 악수
    키워드는 '초당적 협력'…추경 통과 호소 尹 "북한에 백신 등 지원 아까지 않을 것""美대통령과 IPEF 협력 강화 방안 논의할 것""연금·노동·교육 개혁 반드시 추진돼야"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키워드는 '초당적 협력'이었다.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한 것과는 달리 이번 연설에서는 ‘경제', '위기', '개혁...
    2022-05-16 11:30
  •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간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구체적 행동에는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공청회 계획을 채택하면서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법무부 역시 구조적 차별에 대한 정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별금지법, 취지 공감…여론...
    2022-05-07 10:33
  • [ESG 2022] "중견ㆍ중소기업, ESG 실천안 모호…정부 역할이 중요"
    [ESG 2022] "중견ㆍ중소기업, ESG 실천안 모호…정부 역할이 중요"
    그는 “K-ESG가이드라인에는 아주 세밀한 지시지침이 있지만 항목을 보면 구체적으로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와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며 “가장대표적인 기관인 국민연금기관이 투·융자를 행동할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만들기 때문에 은행과 기업들은 갖춰야 할 기준들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 회장은 “이런...
    2022-04-28 18:53
  • ‘보험료율 인상’ 심상정표 연금개혁안에 곳곳 비판…"피하지 않겠다"
    ‘보험료율 인상’ 심상정표 연금개혁안에 곳곳 비판…"피하지 않겠다"
    연금 관련 시민단체가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8일 성명서를 통해 "심 후보는 수지균형의 관점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다 보험료율을 인상을 먼저 언급했다"며 "재정안정에 치우친 논의를 하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 신뢰를 약화하고, 세대갈등 프레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노후소득 보장...
    2022-02-11 16:23
  •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국민연금 역할 강화 잘한 일=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적폐청산’을 내세웠으나, 햔실은 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특혜, 금산분리 훼손, 재벌 지주회사 덩치 키우기, 복수의결권 허용 시도 등 대기업 정책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 덕분에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커졌고,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2022-02-08 08:36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은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된다. 또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가입연령 완화는 내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며, 우대상품은 1월부터 도입된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2021-12-31 10:00
  • 경총 “중견ㆍ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 위해 과감한 정부 지원 필요”
    경총 “중견ㆍ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 위해 과감한 정부 지원 필요”
    3장에서는 ISO 2600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민연금 등 국내외 다양한 ESG 평가 지표와 공시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실제 ESG 경영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평가 기관 및 고객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점검 사항 등 실사 방안을 제시해 통합 매뉴얼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한편 3개 경제단체는 산업별...
    2021-12-14 12:00
  • 뿔난 메타 주주들...“경영 구조 바꿔야”
    뿔난 메타 주주들...“경영 구조 바꿔야”
    1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집단행동에는 뉴욕주 퇴직연금 기금, 일리노이주 재무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8건의 주주제안을 제시했다. 결의안에는 △유해한 콘텐츠를 줄이기 위한 이사회의 감독 요구 △메타버스 위험성 평가 △소셜미디어 회사로서 감사위원회 검토 등이 포함됐다. 이어 독립적인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2021-12-14 10:26
  • 전경련 "최근 3년간 기업 실적 악화했지만…경제적 가치 배분은 늘어"
    전경련 "최근 3년간 기업 실적 악화했지만…경제적 가치 배분은 늘어"
    미도입 기업들도 윤리 규범, 행동강령(Code of Conduct) 등으로 규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국제인증인 ISO45001은 48개사가 취득했다. 여성 임원 비율도 2018년부터 3년간 3.3%, 3.9%, 6.1% 등 커지고 있고, 여성 관리자(과장에서 부장급) 비율도 8.5%, 9.5%, 10.8% 등으로 상승세다. 이에 반해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세계 경기침체...
    2021-11-24 11:00
  • [전문] 안철수, 세 번째 대권 도전…"적폐교대 아닌 시대교체로 판 갈아야"
    [전문] 안철수, 세 번째 대권 도전…"적폐교대 아닌 시대교체로 판 갈아야"
    저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삶을 살아왔습니다.따라서 10년 전 국민들께서 저를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가진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의 답을 찾아 가장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작년 5월에 이미, 연말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테니 정부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2021-11-01 11:19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2021-10-25 11:02
  • 국빈급 환대 속 귀국한 멍완저우…향후 미·중 관계는
    국빈급 환대 속 귀국한 멍완저우…향후 미·중 관계는
    “멍 부회장 석방, 미국이 쓰기 쉬운 협상 카드 중 하나”관계 개선 기대감 커졌지만미국의 대화웨이 강경책 계속될 듯 미국 검찰에 기소돼 캐나다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풀려난 멍완저우 화웨이테크놀로지 부회장이 국빈급 환대 속에 자국으로 돌아왔다. 약 3년에 걸친 미·중 간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마무리되면서 양국 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2021-09-26 14:26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검사가 먼저 해고된 노동자가 폭력이나 봉쇄 같은 것을 할 권리는 있지만 인질극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행동이 불평등이나 사회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계약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자신을 합리화하는 알리바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변호사인 딸은 아버지를 비롯한 국민은 국가가 하라는 대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부하고, 노동을 하며...
    2021-09-24 05:00
  • [홍춘욱의 머니무브] 해외 연기금은 왜 한국 주식을 팔았을까?
    [홍춘욱의 머니무브] 해외 연기금은 왜 한국 주식을 팔았을까?
    즉 최근의 외국인 순매도 공세는 펀드 관련 자금 흐름 변동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연기금의 행동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글로벌 연기금은 왜 한국 주식에 왜 투자하나? 일단 글로벌 연기금이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인 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왜 한국 주식을 사들였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배당수익률, 그리고...
    2021-09-01 05:00
  • [정책발언대] ESG ‘룰 세터’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정책발언대] ESG ‘룰 세터’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코드 참여기관 167개 중 공적 금융기관은 현재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우정사업본· IBK투자증권·IBK자산운용 6개에 불과하다. 물론 현행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율규범’이다. 하지만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은 곧 국민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코드 의무 도입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산업은행은 정책자금 위탁운용사 선정 시 코드 도입기관에...
    2021-08-24 05:00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우리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2021-08-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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