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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개혁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2001년 599억원이던 적자액은 2010년에는 1조3072억원, 2013년에는 1조9982억원, 2014년에는 2조4854억원으로 전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앞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가 이미 5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미래세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적정수급구조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2014-09-22 10:15
[멈춰버린 기적2부-2]부채 출구전략 없는 ‘崔風’…나라도 가계도 ‘빚더미’ 깔릴라

이는 전년(902조1000억원)보다 215조원2000억원이나 증가한 수준인데, 산정 방식 변경으로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지출 예상액은 연금충당부채가 140조원가량 더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정부 부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도 821조1000억원(2012년 기준)에 달한다. 공공부문에서 우리나라 국민 1인당(2014년...

2014-07-31 10:27
OECD “한국, 올해 4% 성장…경기하락시 금리인하ㆍ추경”

국민연금은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약 50% 수준으로 유지하되 연금지출을 충당하려면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도입을 가속화하고 개인연금을 강화해 은퇴에 대비한 민간저축을 확대함과 동시에 가계부채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OECD는 또 중소기업 재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점차...

2014-06-17 21:03
집계 때마다 늘어나는 나라빚…주범인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미봉책

이렇듯 부채가 급증한 것은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의 급증 때문이다. 국가부채의 구성 내역을 보면 재무제표상 부채의 가장 큰 비중(2013년 기준, 56.7%)을 차지하는 장기충당부채 중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에 달했다. 2012년 결산기준(436조9000억원) 보다 36.5%(159조4000억원)나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2014-06-02 09:12
재무제표상 국가 자산 1666.3조, 부채 1117.9조

부채는 연금충당부채 596조원이 포함돼 지난달 결산결과 보다 6000억원이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9조2000억원에서 548조4000억원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국가채권은 22조7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었다. 전년보다 10.5%(21조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국유재산은 지난달 집계보다 1000억원 증가한 912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해서는 2.2...

2014-05-30 09:44
공무원연금, 정부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

지난해 말 기준 공적연금충당부채는 전체 중앙정부 부채 1117조원의 절반이 넘는다. 연금충당부채는 특정 시점에서 공무원이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을 합산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평균 수명 증가와 정년 연장 등 현 추세를 고려할 때 연금충당부채는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공무원연금 적자에 올해 기준 2조5854억원이 들어갔다. 국회예산정책처...

2014-05-21 10:04
[기자수첩] 공적연금 개혁, 공기업 정상화의 시작 -전민정 정치경제부 기자

작년 말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1년 새 무려 159조4000억원이나 늘어 전체 나랏빚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금 재원은 공무원·군인의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연금 부족액은 정부의 일반 재원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2014-04-09 10:48
나랏빚 1년새 215조원 증가?…왜 이렇게 늘었나

연금충당부채의 산정기준이 바뀐 데 따른 재무적변동으로 빚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2013회계연도에 적용된 방식을 2012회계연도에 적용한 뒤 비교하면 1년새 실제 중앙정부 부채 증가액은 75조원이 된다. ◇ 연금충당부채 산정기준 변경에 나랏빚 ‘껑충’=2013년 부채 1117조3000억원 중 596조3000억원은...

2014-04-08 09:13
지난해 나라빚 1117조…215조 급증(구 기준으로 75조)

부채 중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연금충당부채는 연금가입자에게 장래 수급기간에 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으로 지금 당장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채여서 공무원 보수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2014-04-08 08:33
일본 17년 만에 소비세 인상 임박…아베노믹스 파장은?

디플레이션으로 세금수입이 줄어든 반면 공공 투자 등 경기부양책을 지속하면서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됐다. 또 심각한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 등의 복지 재원을 충당해야 할 필요도 커지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증세로 늘어날 세수 전부를 연금과 의료, 양로 및 저출산 대책 등 각종 사회보장비용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말 2차 아베...

2014-03-27 17:10
[경제혁신 3년계획]박대통령 “공공부문 개혁… 경영비밀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

특히 공공기관의 부실한 경영에 대해 “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000억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에서 시행한 4대강 사업을 겨냥해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면서...

2014-02-25 10:28
[전민정의 세종 인사이트]살얼음판 ‘한국경제’, 느긋한 ‘경제팀’

이번에 발표한 총 821조원의 공공부문 부채(2012년말 기준)엔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부채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보유한 국채 92조원,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 437조원, 민간 부문에서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보증채무 146조원 등은 빠졌다. 이같은 계산법은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에...

2014-02-17 15:41
[국가부채] ‘잠재적 나랏빚’ 연금충당부채 재정통계 제외 ‘논란’… 통계상 ‘착시효과’

공적연금충당부채는 현재의 수급자 및 장래의 연금 수혜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산출한 부채를 말한다. 정부는 4대 공적연금 일반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와 특수직 종사자 대상의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다. 이 중 국가회계법에 따른 재무제표상에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만이 부채로 잡혀...

2014-02-14 10:00
국제지침 따른 첫 나랏빚 821조 통계 나왔다…GDP 대비 64.5%

또 이 국장은 “공공부문 부채와 성격이 다른 충당부채와 보증채무를 공공부문 부채와 합산해 사용하면 부채규모가 과당 계산돼 대외신인도나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래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연금충당부채와 보증채무를 부기해 공개한 것이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는 2012년말 기준으로...

2014-02-14 10:00
GDP의 71% 수준 국가부채, 통계 착시 걷어내 보니…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436조9000억원), 공공기관 관리기금 공채(40조5000억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책임준비금(11조8000억원)도 국가부채 통계에는 반영된다. 최근 추세는 국가채무보다 국가부채를, 여기에 공공부문의 부채까지 감안한 포괄적인 부채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1년부터 발생주의...

2013-10-08 12:17
금융위,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2금융 대출 만기구조 분산

이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잠재위험에 대한 심층분석·평가를 추진한다. 또 최근 확대되고 있는 주택연금 등이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연금 리스크 자문단’...

2013-10-02 15:51
[9월24일 주요뉴스]채동욱 정정보도 소송·추신수 20-20 100-100 달성 등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와 공기업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 인천 모자 실종사건, 장남 시신 토막난 채 발견 '충격' 인천 모자 실종사건의 실종자 장남 정 모 씨의 시신이 경북 울진에서 절단된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오전 7시 50분께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일대에서 실종자인 장남 정모...

2013-09-24 15:54
올해 나랏빚 이자 20조원…국민 1인당 40만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와 공기업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자비용이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6% 안팎에 머물었지만 올해는 7.7%까지 올라갔다. 이는 경제위기 때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늘면서 불어난 이자가 채무 증가를 불러 재정...

2013-09-24 08:10
올해 나랏빚 이자 20조원 돌파…국민 1인당 40만원

현금주의를 따르므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와 공기업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2006년 11조4천억원에 그쳤으나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4천억원, 2009년 14조4천억원, 2010년 17조1천억원, 2011년 18조9천억원 등을 거쳐 지난해 19조1천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20조3천억원을...

2013-09-24 06:38
LH·수자원공사 등 포함 ‘진짜 나랏빚’ 얼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충당부채는 오는 2017년부터 산출해 공표하되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부기하고 정부가 공공부문에 지급보증한 경우 보증을 받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자동적으로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도록 하는 기술적인 사항도 정비한다. 정부는 민관합동작업반이 만든 시안을 바탕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013-07-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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