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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연 2조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형평성 시비 끊이지 않는 까닭

지난해 국가결산 재무재표상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94조1000억 원(11.1%)이 늘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누계 753조9000억 원)가 78조6000억 원(11.6%) 증가한 게 결정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기증원 포함)이 예정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이 평생 수령할 연금액을 총 92조4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2019-05-20 05:00
[사설] 국가부채 주범 공무원연금, 계속 늘리는 공무원

이 중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작년 한 해 연금충당부채만 94조1000억 원 늘어나 국가부채 증가분의 74.2%에 달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대,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재직자와...

2019-04-03 05:00
[2018 국가결산] 작년 국가부채 전년比 126조9000억 원 증가

연금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서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재표상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 원, 부채는 1682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는 각각 61조7000억 원, 126조9000억 원 늘었다. 부채 증가가 자산 증가를 웃돌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 원으로 전년보다 65조7000억 원 감소했다....

2019-04-02 10:00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아니라 ‘미적립부채’가 문제"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미적립부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후세대에게 빚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맹은 성명서에서 “미적립부채를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부과기준...

2018-11-21 08:30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 발표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에 따르면 “국가는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지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갈시점이라도 예산서상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재정추계에서 부채(연금충당부채)를 뺀 자산(기금)만 추계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2018-08-29 08:36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621조 vs 국제기준 맞지 않아”

연맹은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평균수명까지 살 경우에 받을 연금액의 현재가치와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의 불입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 연금액의 현재가치를 더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법에 의해 매년 계산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계산해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2018-08-17 14:26
3대 공적연금 미적립부채 1467조, 하루 4299억씩 증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7년말 현재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등 3대 연금충당부채(책임준비금)는 2,088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적립된 금액은 621조원에 불과해 부족한 미적립부채가 1,467조원으로 집계됐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연금별로 부족한 미적립부채는 공무원연금 675조원, 군인연금 171조원...

2018-08-16 10:45
‘빚 갚기도 벅차다…’ 빚 많은 워킹푸어 소득 늘어도 소비 안는다

즉 가계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채가 많거나 유동자산이 적을 경우에도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워킹푸어란 주택이나 연금 등 비유동자산은 물론이거니와 요구불예금이나 주식, 펀드 등 유동자산도 부족한 가계를, 하우스푸어란 비유동자산은 많지만 유동자산은 부족한 가계를...

2018-07-30 12:24
베트남도 기업에 힘 싣는데…한국은, 규제로 발목 잡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지난해 1555조8000억 원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54%(845조8000억 원)가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충당부채다. 전년대비 연금충당부채만 1년 새 93조2000억 원(공무원 74조8000억 원, 군인 18조4000억 원)이 늘었다. 현 정부가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릴 계획이어서, 이 같은 연금충당부채는 더 급증할 전망이다.

2018-03-28 08:05
작년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 660.7조원…국민 1인당 빚 1276만 원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과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중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60조 7000억 원(GDP 대비 38.6%)으로 잠정 집계됐다. 1인당 1276만 원의 빚을 진 셈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일반회계 및...

2018-03-26 10:00
"사상최대 실적에 배당 고민”…당국, 충당금 확대 요구에 은행권 눈치만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장사 비판과 외국계 은행의 고배당에 따른 국부유출 논란도 우려하고 있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한 우리은행 등이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됐다. KB금융지주의 올해 배당금액은 지난해 4980억 원보다 두 배 가까운 831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한금융지주는...

2018-01-12 14:13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이어 “공무원을 늘리면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연금도 줘야 하지 않나”라며 “지금 국가부채의 52%가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이고, 앞으로도 공무원연금에 따른 국가부채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의 효율성을 위한 인사 재배치가 필요하다. 늘릴 곳은 늘리고 줄일 곳은 줄여 총량을 적절히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2017-10-20 11:23
[국민연금 지배구조②] 국내-채권 위주 포트폴리오 안바꾸나 못바꾸나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적립금의 성격을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라는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600조 원의 기금이 보편적 복지기금이기보다는 확정적 부채가 부과된 신탁기금이라는 의미다. 이 경우 기금운용의 목적은 온전히 신탁 자산운용의 관점에서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국민연금은...

2017-10-08 11:39
납세자연맹 "공적연금 잠재부채 1335조…1년새 하루 3840억원씩 쌓여"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잠재부채는 정부의 국가재정 결산자료의 연금충당부채 금액이고(기금고갈로 적자보전, 기금적립이 없는 것으로 가정),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는 국민연금 잠재부채는 2016년말 적립기금액과 동일하게, 사학연금은 기금액의 1.5배로 각각 추정해 산정했다. 연맹이 파악한 4대 연금의 잠재부채 1,335조원은 2016년 국가채무액 627조보다...

2017-04-27 09:46
문재인 “새 정부 출범 즉시 ‘추경’… 연간 5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이어 “재정충당은 국민의 동의를 얻고,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정부가 재정집행을 주도하는 기존관행을 탈피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주도 집행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 구축 △징벌적...

2017-04-12 10:53
작년 혈세 17조 더 걷을때 ‘나랏빚’ 35조 늘었다

국채 발행 증가(38조1000억 원)과 함께,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하고 현재가치로 환산해 산정하는 연금충당부채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 659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752조6000억 원으로 92조7000억 원 급증했다. 이 기간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531조8000억 원에서 600조5000억 원으로 68조7000억 원 늘었다....

2017-04-04 11:05
신한금융, 지난해 순익 2.7조 기록…3년 연속 '2조 클럽'

경상 충당금 안정화로 대손비용률이 3년 연속 40bp 대로 관리되는 등 비용 효율화도 달성했다. 신한금융의 호실적은 주력 계열사인 신한은행이 이끌었다. 지난해 신한은행은 전년 대비 30.2% 증가한 1조9403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 후 효율적인 자산ㆍ부채 관리를 통해 마진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등 그룹의 본원적...

2017-02-08 15:43
[추락하는 서민경제] (7) 저축은 딴 나라 얘기

장래 목돈이 들어갈 때를 대비한 비상금, 노후 대비 명목 등으로 최소한의 저축이 필요하지만 연금마저 깨서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 가계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총저축률은 34.8%로 직전 분기에 기록한 35.5%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저축률과 비교하면 1.0%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특히 지난 1분기...

2016-12-06 13:14
딜라이브 인수금융 연장, 국민연금이 '키' 쥐고있다

새마을금고 등이 아직 딜라이브, KCI의 인수금융 만기 연장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도 국민연금과 무관치 않다.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들 연기금이 인수금융을 부도시킨 뒤 질권을 행사, 딜라이브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연기금은 은행 등 다른 기관과 달리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이 없어 질권 행사에 더욱 관심을...

2016-05-23 15:36
작년 나라살림 적자 38조원 '6년만에 최대'...메르스 추경에 국가부채 600조 육박

관심을 모았던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8조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연금개혁의 성과로 충당부채가 52조5000억원이 감소해 예년과 달리 소폭 증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2014년의 경우 39조4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수치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2016-04-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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