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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1985조 3000억 원)의 53%에 달한다. 총부채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충당부채는 보험료 수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회계상 부채로, 일반적인 ‘나랏빚’과 다르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뒤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 회계상 부채의 상당분은 실제...

2021-04-20 05:00
[사설] 최악 재정적자에 눈덩이 나랏빚, 출구전략 급하다

여기서 연금충당부채를 빼고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가 846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조7000억 원(17.1%)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2019년 37.7%에서 지난해 44.0%로 급격히 높아졌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 원 적자였고,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112조...

2021-04-07 05:00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연금충당부채와 국공채가 큰 폭으로 늘면서 1년 새 13.9% 급증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총세출(일반·특별회계)은 453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6조6000억 원 증가했다. 집행률은 98.1%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용률도 1.4%로 가장 낮았다. 강승준 기재부...

2021-04-06 10:00
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대개 D2 기준을 적용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수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D2) 부채비율은 42.2%,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80.9%다.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91.4%로 OECD 평균(80.9%)보다 커지고 대응 자산이 있어 상환부담이 작은...

2021-03-04 09:34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국가부채 규모의 적정성 평가

국가는 기업과 달리 중간에 문을 닫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금 충당부채는 직접 부채로 보지 않아도 될 듯하다. 다만 국가의 충당부채도 앞으로 발생하고 부담할 부채이기 때문에 주의하여 관리해야 한다. 한국의 연금 충당부채는 2019년 기준 2000조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연금 754조 원, 군인연금 186조 원, 국민연금 1000조 원 이상이고...

2021-02-09 05:00
한국, OECD 국가 중 칠레 이어 두 번째로 부채비율 증가 속도 높아

비영리공공기관, 공공부문, 공적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2018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6.3%에 달하는 데다, 가계 등 민간부채라 하더라도 상황이 악화할 경우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우리나라 GDP대비 비금융부문 신용 비율 상승폭이 주체별로 OECD 1∼4의 상위권을 기록한...

2020-10-18 14:12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합산한 총부채는 4916조 원, 국민 1인당 4251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 수치는 예정된 연금지출 등 충당부채까지 포함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빚’으로 표현되는 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다.

2020-10-05 15:21
지난해 국가·가계·기업 빚 5000조 육박 '역대 최대'

여기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0%다. 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만 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 원의 빚을 가진 셈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 원으로 GDP...

2020-10-05 10:34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생색만 내고 뒷감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 아닙니까?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6월 현재 752조 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2041년 국민연금에...

2020-09-08 14:53
한경연 "한국 적정 부채비율은 40%"…강제성 수반한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대부분의 공기업 부채가 국책사업을 대신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고, 군인ㆍ공무원 연금도 특수직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덜 받고 더 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매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금충당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하여 국제비교를 해야 한다”고...

2020-07-23 11:00
국가채무 700조 육박해도, 부채 1700조 넘어도 계속되는 정치권 포퓰리즘

미래 부채를 추정할 때 활용하는 물가·임금 상승률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둔화한 것을 빼면, 전반적인 재무상황은 악화했다. 경기 둔화로 세입여건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한 결과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또다시 포퓰리즘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재난지원금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2020-04-07 16:59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국가부채의 경우 연금충당부채가 4조3000억 원(0.5%) 느는 데 그쳤다. 미래 연금액을 추정할 때 대입하는 물가·임금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결과다. 김선길 회계결산과장은 “통상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할 때 미래 연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미래 연금액을 추정할 때는 장기적인 임금·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쓴다”며 “기존에...

2020-04-07 13:58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부채의 경우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이 4조3000억 원(0.5%)으로 크게 둔화했다. 미래 연금액을 추정할 때 대입하는 물가·임금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김선길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통상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할 때 미래 연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미래 연금액을 추정할 때는 장기적인 임금·물가 상승률...

2020-04-07 10:00
[코로나 추경] 정부 재정 적자 외환위기 수준…국가채무 40% 벽 깨져 국가신용등급 '흔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주로 쓰인다. 국가채무도 805조2000억 원에서 815조5000억 원으로 10조3000억 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는 41.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2019년 본예산(740조8000억 원) 기준으로 GDP...

2020-03-04 10:00
[사설] 세수결손에 지출만 급증, 나랏빚도 눈덩이

700여조 원의 국가채무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증채무나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 충당을 위한 잠재부채, 공기업 채무 등은 빠진다. 이를 포함하면 부채 규모가 1700조 원을 훨씬 웃돌아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경제가 가라앉는 상황에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로 재정확대는 물론...

2020-02-10 17:56
일본 정부 예산, 2년 연속 100조 엔 넘어…공공부채 해결 요원

세출에 충당하는 부채 비율을 나타내는 국채 의존도는 0.5%포인트 떨어진 31.7%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외 수입은 4.6% 증가한 6조5888억 엔이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빚에 의존하지 않고 세수 범위 내에서 얼마나 정책 경비를 충당할지를 나타내는 기초재정수지는 올해와 같은 9조2000억 엔 적자로 예상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을 축소...

2019-12-20 14:38
빚내 '자산 불리기' 올인…경제활동 가구 8.6%만 '노후 준비'

1%로 나타났다. ‘잘 돼 있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전년보다 3.9%P 올랐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부족한 가구’는 38.1%, ‘매우 부족한 가구’ 21.7%에 달했다. ‘여유 있는 가구’는 10.2%였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공적 수혜금(32.6%)’과 ‘공적연금(29.2%)’이 절반을 넘었다.

2019-12-17 14:03
[추창근 칼럼] 또 이단(異端) 경제이론이 어른거린다

한국은 정부가 직접 지급의무를 진 국채와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만 국가채무로 잡는데, 선진국들은 공무원·군인연금 장기충당금, 국가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을 포괄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채무비율이 GDP의 130∼1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0%를 훨씬 웃돈다는 게 정설이다. 우려스러운 건 청와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각(知覺)이다....

2019-11-19 05:00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유가증권으로 반드시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들어 2월부터 9월까지 매월 3조~10조 원 규모로 총 49조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다. 6월까지는 재정 조기 집행 자금을 융통했지만 7월부터는 앞서 발행했던 재정증권 상환에 사용했다. 결국, 빚을 내서 빚을 갚은...

2019-11-17 13:54
[스페셜리포트] 월 38만원 국민연금은 '용돈연금'…공무원연금의 6분의 1 수준

기획재정부의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전년보다 94조 원 늘어난 939조9000억 원이다. 이 중 공무원연금이 754조 원, 군인연금이 186조 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퇴직했거나 퇴직할 공무원과 군인에게 향후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2019-05-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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