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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4조4000억 특별대출·보증 지원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4조4000억 특별대출·보증 지원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 자동납부일도 설 연휴기간인 경우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8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모든 금융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3일 환급할 계획이다. 고객 요청이 있는...
    2024-02-05 13:52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 일단 이 수준까지라도 보험료율을 올려 시간을 번 뒤에 소득대체율이든,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든, 기초·퇴직연금과 관계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석 교수는 올해...
    2024-02-02 05:00
  •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공론화위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2024-01-31 17:36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이를 고려할 때 직역연금 가입자들보단 오히려 국민연금 도입 초기(보험료율 3~6%) 가입자들의 혜택이 더 크다. 특히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 노인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익형은 지원 조건이 기초연금 수급자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배제된다. 기초노령연금이...
    2024-01-28 13:33
  • KB라이프생명, 연금전환 가능 'KB The큰 약속 정기보험' 출시
    KB라이프생명, 연금전환 가능 'KB The큰 약속 정기보험' 출시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정기보험이라고 하면 낮은 보험료로 인해 보장이 약하다는 인식이 있다”라며 “이러한 보험 가입자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험료는 유지하면서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100세까지 보험기간 자동연장, 연금전환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고 밝혔다.
    2024-01-25 10:46
  • "종신보험은 4월 이후, 암보험 가입은 서두르세요"
    "종신보험은 4월 이후, 암보험 가입은 서두르세요"
    우선 경험생명표 개정으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 사망보험은 보험료 인하가,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종신보험은 사망률이 감소함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하될 예정. 평균수명이 늘면 종신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기가 미뤄질 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도 줄기 때문에 지급할...
    2024-01-22 17:00
  •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자동차 보험료, 실손보험료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의 전반적인 보험료 부담도 경감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범죄 방지, 보이스피싱 예방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범정부 수사, 단속을 적극 지원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층...
    2024-01-17 11:14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공론화 의제로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모수개혁안과 ‘공론화 자문단’이 추가로 제안하는 모수개혁안을 앞으로 함께...
    2024-01-16 17:39
  •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액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7월부터 오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상·하한액은 각각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27만 원,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2만 원 각각 오른다. 상·하한액 적용...
    2024-01-09 12:00
  •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333만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 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2024-01-05 12:36
  • 메트라이프생명, 빈틈없는 치매 보장 '360 치매간병보험' 출시
    메트라이프생명, 빈틈없는 치매 보장 '360 치매간병보험' 출시
    또한, 무해약환급금형을 선택하면 납입기간 동안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메트라이프생명 송영록 대표이사는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면서 이와 관련된 고객들의 니즈를 전방위적으로 보장해주는 신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달러보험, 연금보험과 함께 다양한 건강보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확대하고...
    2024-01-04 14:58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은 정부가 특정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쌓이고 분석된 데이터를 토대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국회 일정에 따라 시기가 결정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조만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보장성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2024-01-04 12:09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특히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2016년 이후 입직자)된 점을 고려해 퇴직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 퇴직급여 기준소득인 평균임금은 민간기업에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평균치로 계산되지만, 공무원은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생애소득의 평균치로 계산된다. 재직기간과 재직 중 소득총액이 비슷하다면 민간기업 평균임금이...
    2023-12-31 07:00
  •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배포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된다.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100만 원 이상부터 150만 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2023-12-28 13:12
  •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2023-12-27 13: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일반고 특화훈련 신기술 운영기관 현장 방문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9기 수료식 20일(수) △고용부 장관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6:3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서울 용산구)...
    2023-12-17 10:05
  •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그 결과물이 최종 보고된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는 전문가 논의의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안이 백지상태라면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지만, 이미 만들어졌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안을 지지할 것이다. 공론화 참여자들이 대안을 중심으로 나뉘어 대립하면 합의도 어려워진다....
    2023-12-14 05:00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고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도 다양화하겠다"며...
    2023-12-12 16:28
  •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한다. 여야는 공론화위를 통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향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먼저 50여 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다. 그 다음 500여 명 규모의...
    2023-12-10 16:58
  • 3분기 보험사 당기순익 11조4225억…전년보다 47.2%↑
    3분기 보험사 당기순익 11조4225억…전년보다 47.2%↑
    보장성보험(4.6%), 퇴직연금(15.5%)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금리 변동폭 확대, 주식시장 위축 등으로 저축성(10.0%) 및 변액보험(17.6%)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다. 손해보험은 85조 8536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조 2114억 원(9.2%) 증가했다. 장기(3.5%)･자동차(1.5%)･일반보험(8.1%) 수입보험료가 고르게 증가했으며, 퇴직연금...
    2023-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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