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적립식을 도입하면 그 시점부터 보험료는 신연금 기금으로 적립되고, 이전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된다. 이후 발생한 구연금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한다는 것. 그는 "구연금 미적립 재정 부담은 2040년대부터 발생하며, 2090년대에 연 국내총생산(GDP) 대비 0.1% 내로 소멸한다"고 말했다. 적립금 소진 전 국채 발행·상환을...
특히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 폭을 결정한다고 해도 한 번에 이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여러 기간에 걸쳐 인상해야 한다”며 “단계적 인상은 구체적인 방안에 따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사망과 연금을 동시에 보장하는 확정금리를 적용한 확실한플러스종신연금형을 신설해 연금 전환 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생활자금을 수령하면서 연금 수령 중 조기에 사망할 경우에도 높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경제활동기에는 가장의 부재에 대비한 사망보장 기능에 집중하고, 은퇴기에는 니즈가 낮아진 사망보장 대신 건강보장에 집중할 수 있는...
삼성생명은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 판매되는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최저계약자적립액(최저적립액)을 보증한다.
다만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 최저적립액 보증 비용을 부과해...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8576억 원으로 건강보험 판매 확대의 결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3월 말 CSM은 1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000억 원 늘었다.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월평균 337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2.6% 신장했다. 보장성 신계약 APE는 월 평균 28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4% 증가했다.
삼성생명은 “업계 최고 수준의...
정부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감독 강화 등 노동약자 권익증진 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기납부 보험료(원금)만큼만 연금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18%가 된다. 기금운용 수익으로 나머지 22%를 채운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결국, 보험료율 0.5%P 인상으로 소득대체율을 1%P 높일 수 있다는 건 가입자·수급자 추계와 현재 기여율·지급률의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계산이다.
얼마나 높이든...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9%, 소득대체율(당시 60%)을 50%로 조정하되,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전신)을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하고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했다. 이에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자 그때야 수정안(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을 처리했다. 이후에도 국회는 국민연금은 놔둔 채 기초노령연금을...
확정기여형 연금은 낼 보험료만 정해져 있고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인 연금제도다. 현행 국민연금은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이다. 스웨덴은 연금 지속가능성 악화로 확정급여방식에서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했다.
유 의원은 “스웨덴 연금개혁이 주는 함의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어떻게 차등해 지급할지 고려해야 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그간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 보험료율을 13%까지(기존 9%) 올리는 데 합의했다. 다만 소득 대체율 조정에서 국민의힘(43%)과 더불어민주당(45%)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연금특위 개혁안과 관련 "오히려 연금의 현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빈곤 노인층에는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소득보장형(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려 ‘더...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1(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다"며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 하향 조정), 보험료율은 9%다.
이 대표는 앞서 공개 회담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독소조항을 열거하며 “답을 주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미래 의제’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고준위 방사성...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올해 1월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로 1조6914억 원을 벌어들였다. 초회보험료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한 뒤 처음으로 내는 금액으로, 보험상품의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보험사별로 보면 농협생명의 연금보험 초회보험료가 704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보생명 5991억 원 △ABL생명 1456억 원 △삼성생명...
국민연금 관점에선 수급자는 늘지만, 가입자는 줄어든단 의미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대로 개혁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가입자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상쇄된다. 반면, 소득대체율 상향은 가파른 보험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기금이 소진된 이후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2066년이면 총인구...
공론화위가 제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보험료율 기존 9%→ 13%, 소득대체율 기존 42.5%→ 50%) 조정이 핵심인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에 대한 비판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소득보장안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지친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에 해당한다"고 꼬집기도...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이 같은 공론화위 숙의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