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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연금특위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현행 유지’ 입장과 ‘상향’ 입장을 병기했다. 가입연령, 수급 개시연령 상향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같은 국회 논의는 향후 정부 개혁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국회의 태도다. 내년 국회의원...
    2023-04-02 11:15
  •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적립금 소진 시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금투자 수익률이다. 기본전제인 4.5%에서 0.5%p 오르면 소진 시기가 2057년으로 2년 미뤄지고, 0.5%p 하락하면 2054년으로 1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수익률이 1.0%p 오르면 적립금 소진 시기는 2060년으로 기본 가정보다 5년 미뤄질...
    2023-03-31 08:00
  • "보험사 유동성부족 사태 시 예보 금융안정계정 역할 기대"
    "보험사 유동성부족 사태 시 예보 금융안정계정 역할 기대"
    이어 "과거 '절판 마케팅'을 통해 대규모로 판매한 저축성보험의 만기 도래로 현금흐름 유출이 이미 예견됐다"며 "그 가운데 보험료 성장률 둔화 및 예상치 못한 금리 급등이 더해져 해지 시 불이익이 적은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에서 지급보험금이 급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원가가 아닌 시가를 고려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2023-03-30 14:12
  •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가입상한, 수급개시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요율 인상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없는 보험료율 인상 주장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에...
    2023-03-29 18:24
  • [사설] 연금개혁, 마크롱 반만 닮아도 박수받는다
    한경연은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만 20조 원을 돌파했다며 “어떤 식으로라도 개혁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최근 나온 보건복지부 추계 결과가 이렇다. 5년 전인 2018년 전망과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이, 기금소진 시점은 2년이...
    2023-03-28 05:00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과잉 의료와 모럴헤저드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에 연간 1인당 보험료가 2013년 3만8000 원대에서 2021년 6만5000 원대로 68.8% 증가했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어떤 식이라도 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고, 변화하는 인구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개혁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연금, 건강보험...
    2023-03-27 06:00
  • 작년 보험사 순이익 9.2조…생보 6%↓ㆍ손보 27%↑
    작년 보험사 순이익 9.2조…생보 6%↓ㆍ손보 27%↑
    장기·자동차·일반보험 및 퇴직연금 등 전 종목에서 원수보험료가 고르게 늘었다.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1310조1000억 원, 88조9000억 원으로 전년말 대비 각각 48조6000억 원(3.6%), 45조8000억 원(34.0%) 감소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상승 영향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49조5000억 원 줄어든데 기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변동 등 주요 리스크...
    2023-03-21 12:00
  • 투교협, 연금의 이해·활용 교육콘텐츠 ‘플러스 연금 Café’ 오픈
    투교협, 연금의 이해·활용 교육콘텐츠 ‘플러스 연금 Café’ 오픈
    주요 내용은 연금플랜 필요성,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타연금(주택연금, 농지연금, 건강보험료 대책) 등 4개 주제로 구성해 연금제도 및 관리, 절세 방안까지 담겼다. 금융전문가들이 대담형 진행 방식을 통해 이론과 사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고,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조정민 투교협 사무국장은 “하나의 연금만으로 모든...
    2023-03-21 10:05
  •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이중 유지율이란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뜻하는데, 보험회사별 유지회차 및 주기는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이며, 상품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종신, 치명적질병(CI) 연금, 저축, 암, 어린이, 기타, 합계(변액 별도)로 구분하고, 손해보험사는 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통합형, 저축성...
    2023-03-20 05:00
  • [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이어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연금재정을 개선한 선진국들은 12.4%(미국)에서 높게는 18.5%(스웨덴)에 이르는 공적 연금 보험료율을 적용 중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장래에 지급되는 시점별로 낮게는 65세, 높게는 68세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연금개혁을 재추진 중인 프랑스는 공적연금 납입기간 연장을 통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기도 했다”며 “독일은 목표...
    2023-03-18 09:00
  • [보험깨톡] 납입 끝낸 내 연금보험, 언제 개시해야 유리할까?
    [보험깨톡] 납입 끝낸 내 연금보험, 언제 개시해야 유리할까?
    단,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연금지급일을 앞당길수록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이자 부리 기간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이자가 감소하고,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기간도 늘게 돼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보험 가입자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지급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2023-03-18 08:00
  •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 인상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초안을 보고하자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에겐 책임이 없다. 부처만 ‘나쁜 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스타 장관들이 많이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각 부처에선 실·국장급이 주재하던 정책 브리핑을...
    2023-03-16 06:0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안’을 놓고 2개월간 논쟁하다 끝내 모수개혁안 마련을 포기하고 ‘구조개혁안’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의 연금개혁 스케줄도 꼬여버렸다. 본격적인 논의는 재정추계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 수가정책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2023-03-12 11:16
  • 유재훈 예보사장 “연금저축도 5000만 원 보장 추진"
    유재훈 예보사장 “연금저축도 5000만 원 보장 추진"
    “원금보장 위주의 예금 보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연금저축에도 5000만원 보호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념...
    2023-03-08 15:20
  • 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투자업계 포함…가입자단체 몫 줄여
    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투자업계 포함…가입자단체 몫 줄여
    국민연금기금 2022년도 결산 결과 기금 순 자산은 890조4000억 원(지난해 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적립금인 948.7조 원과 대비해 약 58조 원이 감소했다. 증감내역을 보면 보험료 수입(55조9000억 원)에서 급여를 지급(34조 원)한 후 적립된 금액 21조9000억 원과 당해연도 자산운용결과 26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투자자산의 평가이익에서는 106조6000억 원이 감소했다. 조규홍...
    2023-03-07 1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울산)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방안 발표(석간) △‘23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2년 10월...
    2023-02-26 09:04
  •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뒤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청구받은 딸이 자신 앞으로 부과된 연금보험료가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6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2023-02-26 09:00
  • 미래에셋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 필요…고령사회 선진국 참고해야”
    미래에셋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 필요…고령사회 선진국 참고해야”
    또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등의 자동가입 또는 의무가입을 제도화하고 공적연금 보험료 일부를 사적연금에 적립했으며, 정부가 사적연금에 일정 수준을 기여하기도 했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해외의 사례를 보면 연금개혁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공백은 주로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를 통해 보완하는 흐름을...
    2023-02-24 10:23
  • [종합] 김동원이 이끄는 한화생명, 올해 디지털 사업 해외 간다
    [종합] 김동원이 이끄는 한화생명, 올해 디지털 사업 해외 간다
    수입보험료는 18조62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3% 증가했으며, 보험본연이익은 사차익 규모 확대로 7278억 원을 기록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신계약 APE 중 일반 보장성 상품 비중이 37%에 이르는 등 보장성 상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상반기 ‘시그니처 암보험’, 하반기 ‘H1 종신보험’ ‘H2 종신보험’ 등 꾸준한 신상품 출시를...
    2023-02-22 13:15
  • "대신 내줄게" 40대 보험설계사…운동선수 사촌 돈 5억 꿀꺽했다가 징역
    "대신 내줄게" 40대 보험설계사…운동선수 사촌 돈 5억 꿀꺽했다가 징역
    A씨는 고종사촌인 운동선수 B씨로부터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리 납부하던 중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억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B씨가 운동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다수의 연금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가로챈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2023-02-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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