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정법과 선도지구 선정은 분리해서 봐야 하는 개별 이슈다. 우선은 선도지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가 당면한 문제"라며 "상가까지 포함해 동의율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속도도 중요한 선도지구 선정에서 상가 동의 부분은 우선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김현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대출 DSR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은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측면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서민 주거 비용 인상을 초래할 경우 부정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최근 중신용자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KCB 표본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중신용자 신용대출이 전체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신규취급액 기준)은 2021년 2분기 17.6%에서 올해 1분기 26.2%까지 늘었다.
중신용자는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50% 차주를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디(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과 아이디어의 효과성, 혁신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기업이나 개인은 제공되는 금융·비금융 결합 데이터 및...
실제로 지난해 재량지출인 연구개발(R&D) 예산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정부가 성역으로 여겨졌던 의무·경직성 지출까지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 원에...
수상자는 임성기연구자상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정된다. 시상식은 내년 3월 중 개최된다.
김창수 임성기재단 이사장은 “일생 동안 제약강국,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이라는 원대한 꿈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내디뎠던 임성기 회장의 숭고한 철학을 계승하는 의미 있는 시상”이라며 “재단은 연구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집념이 담긴 우수한...
KT와 고려대학교는 각 3명씩 총 6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AI 응용기술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KT와 고려대학교는 산학연계형 기술개발을 통해 AI 분야의 기술력과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표 과제로 한국형 특정 산업 영역에 효과적인 거대언어모델(Vertical SLM) 기술 개발, 책임감 있는 AI(Responsible AI...
변영훈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삼정KPMG ACI가 제작한 영상과 강연이 실제 이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회계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삼정KPMG ACI가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역할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 줄어든 302조10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란 게 건산연의 예상이다. 이 때문에 연내 건설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이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봤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올해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하반기에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에 어려움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프로젠과 혁신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포괄적 연구개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프로젠은 이중항체 플랫폼 ‘NTIG’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비만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유한양행은 프로젠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양사의 신약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약개발위원회를 통해 차세대 바이오신약 개발과...
발표자로 나선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자세히 짚었다. 그는 “한국은 소득수준 6위 정도로 일본을 앞지를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위기가구 발굴 노력도 해왔지만 실제 지원 가구는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불안정...
이어 토론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결손의 핵심 원인은 법인세수 감소"라며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 실적이 저조해진 이유도 있지만 세금 감면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도 언급했다. 그는 "조세 중립성(과세 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12개 관계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말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됐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최고세율이 높다”며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연구의 간소화된 공동 심의 내규 수립 및 컨소시엄 공동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의료데이터 활용생태계 조성을 위한 컨소시엄 연구자들과 외부 수요자들의 매칭 절차 수립 및 절차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협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이다.
올해 측정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신청제품 7종, 계절(하계)제품 2종과 자체선정제품 4종 등 총 13종이 선정됐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1달간 정밀 측정·분석했다.
△버스정류장 냉열의자 △인형뽑기 기계 △전기자동차 등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국민 신청제품군은 인체보호...
랜섬웨어 원스톱 서비스 지원, 보안 위협 관련 연구 및 간행물 발간, 전문인력양성 등 사이버보안에 대한 다양한 활동으로 정보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물리보안 사업영역에서도 1인 가구 및 주거 안전 취약가구 대상으로 홈 보안 서비스 캡스홈을 지원하거나 독거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2분기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 도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지정한 88개 대기업집단 중 올 6월 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 원 넘는 그룹 총수 46명이다.
조사 결과 46개 그룹 총수의 올해 3월 말 주식평가액은 68조 5096억...
이후 6G 포럼 집행위원장인 장경희 교수와 위성통신 포럼 주파수위원장인 이문규 교수가 각각 6G, 위성통신의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한 후 전문가들 간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6G 표준 선점과 발빠른 상용화 기술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의 결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6G 시대에도 통신 강국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