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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첨단 분야 인재, 계약학과 아닌 일반학과에서도 나온다
    반도체·첨단 분야 인재, 계약학과 아닌 일반학과에서도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확대해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는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로 확장한다....
    2023-03-21 12: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사업재편심의위원회(더플라자H) △제28차 에너지위원회 개최(석간) △제1차 분산에너지 산·학·연 전문가 포럼 개최(석간) △제37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6:00 지역아동센터 환경안전진단 현장방문(서울) △자연생태 분야 연구논문 공모전 개최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2023-03-19 09:06
  • [예술동네 엿보기] 인공지능 예술작품, 과연 누구의 것인가?
    [예술동네 엿보기] 인공지능 예술작품,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인공지능과 관련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문제를 규정하는 법률은 아직까지 없다. 현행법에서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더라도 저작권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공지능...
    2023-03-17 05:00
  •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지난 7일 대표발의 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지식재산금융을 문화산업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각종 금융활동으로 정의했다. 또 정부가 문화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문화산업 관련 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콘텐츠...
    2023-03-15 06:00
  •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이어 "산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산업은 디지털 대전환의 주역이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가적 차원의 진흥ㆍ발전이 시급한데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규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주진열 교수는 "온라인플랫폼이...
    2023-03-09 16:31
  •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증권사들은 자신들의 참여와 역할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은 “STO는 어떠한 기술이 나와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며 아직 디지털 자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높다”면서 “산업 진흥을 위해 적합한 방법은 최소한의 컴플라이언스 의식과 인력 등을 갖춘 전통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06 15:13
  •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정부가 과도한 처분으로 산업계를 옥죄던 형벌규정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2023-03-02 16:3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관련 행정절차 촉진과 규제 혁신에 나선다.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108개의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
    2023-03-02 16:30
  • 정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로봇으로 산업혁신"
    정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로봇으로 산업혁신"
    산업부는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책을 담은 내용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가칭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으로 연구·개발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넓히기 위한 지원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를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활력 산업으로 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2023-03-02 16:30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포함됐다. 우선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2023-03-02 00:00
  • [스페셜리포트] 전문가들이 본 ‘K-제약바이오클러스터’ 방향은?
    [스페셜리포트] 전문가들이 본 ‘K-제약바이오클러스터’ 방향은?
    장경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의료컨설팅팀 팀장은 “국내에 산재된 클러스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다수의 바이오클러스터가 유사 분야에 중복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투자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바이오클러스터 간 전략적 차별성이 떨어져 국가 차원의 조정 소요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 팀장은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의...
    2023-02-27 05:00
  • [공기업] KIAT, 불안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위해 '협력 확대' 나선다
    [공기업] KIAT, 불안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위해 '협력 확대' 나선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불안한 국제 공급망 속에서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또 전략적 국제기술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22일 KIAT는 핵심 소부장 품목 자립화와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2023-02-23 06:00
  •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우주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도록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이 이끄는 우주위와 우주항공청이 함께 해야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준배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지난달 31일 ‘2023 미래 국방기술·전략 포럼’에서 “정책 조율은 한 부처가 하기 힘들어서 우주위원장을...
    2023-02-14 16:15
  • "韓 농기계 시장, 세계시장 1% 수준…한국판 ‘존디어’ 육성해야"
    "韓 농기계 시장, 세계시장 1% 수준…한국판 ‘존디어’ 육성해야"
    기계산업에서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가 결합한 모빌리티, 로보틱스로 진화하고 있어 기존의 칸막이형 연구·개발(R&D) 지원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기술들을 아우를 수 있는 ‘융복합형’ R&D 추진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농기계 관련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을...
    2023-01-19 08:48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감의 관장사무에서만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시하여 지역 교육감이 지역 내 평생교육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학력, 학위 중심의 학교 정규교육 외에 별다른 평생교육 정책을 가진 지역 교육청을 찾기는 어렵다. 심지어 교육청 산하 산업정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연간 1만...
    2023-01-19 05:00
  • 금감원 가상자산 토론회, ‘혁신 저해 안 돼’ vs “당국 임무 중시”…열띤 토론
    금감원 가상자산 토론회, ‘혁신 저해 안 돼’ vs “당국 임무 중시”…열띤 토론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금감원의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은 투자자보호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인지, 산업의 혁신과 진흥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 교수는 이어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산자부나 과기정통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금감원의 원래 목적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시장 조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규제의...
    2023-01-16 17:21
  • [종합] 정부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개 만든다"…업계 "바람직한 조치"
    [종합] 정부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개 만든다"…업계 "바람직한 조치"
    박 차관은 중견기업 6개사, 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견기업은 우리 산업의 허리"라며 중장기적인 육성 계획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중견기업 일자리를 2021년 기준 159만 명에서 2030년까지 25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1년 기준 5480개인 중견기업을...
    2023-01-16 15:37
  • "2030년까지 중견기업 만개 육성"…정부, 중견기업 성장 전략 발표
    "2030년까지 중견기업 만개 육성"…정부, 중견기업 성장 전략 발표
    박 차관은 중견기업 6개사, 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견기업은 우리 산업의 허리"라며 중장기적인 육성 계획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중견기업 일자리를 2021년 기준 159만 명에서 2030년까지 25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1년 기준 5480개인 중견기업을...
    2023-01-16 11:01
  •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전자책 작가로 활동하는 청구인 A 씨는 이 같은 도서정가제가 부당하다며 2020년 1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2011년 4월 도서정가제 조항에 관해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헌재가 심리한 사건의 청구인은 출판사 관련 협회 등이었다. 헌재는 청구인들과 도서정가제 조항...
    2023-01-12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통상진흥기관협의회 협약식(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JW메리어트) △산업 AI 혁신을 통한 글로벌 산업 강국 도약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발효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범부처·지원기관 업무협약 △섬유패션 수출·투자 활성화 위해 업계 애로 청취 ◇고용노동부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2023-01-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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