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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지원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한다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14: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1:30 업종별 협단체 오찬간담회(대한상의)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제1차 협상(석간) △제2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석간) △수출·투자 목표달성 위해 산업계와 소통...
    2024-02-18 09:54
  •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국토부 감리제도 개편 조치계획에 따르면 감리 허가권자 지정 확대 및 선정 방식 개선은 건축법, 공공주택 감리 선정 및 계약개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필요한 전문법인 방안 마련은 모두 하반기 추진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감리제도...
    2024-02-07 15:14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 연임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 연임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했다. 또 경기도시공사와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2024-02-07 11:24
  • 정부,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위해 전폭 지원…전담 TF도 꾸린다
    정부,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위해 전폭 지원…전담 TF도 꾸린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파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4이통 사업자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알뜰폰 사업자와 경쟁 심화로 정부의 제4이통사 육성 정책이 알뜰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자체 설비에...
    2024-02-05 15:32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이날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024-02-01 17:01
  •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숱하게 우려를 제기해왔지만 문체부가 수정안을 공개하지도, 세부기준이 위임돼 있다는 하위법령이 무엇인지도 알려진 것이 없어, 수정안 검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문체부가 산업 진흥이 아니라 규제부서로 거듭나고 싶어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규제 영향에 대한 사전 스터디가 충분히...
    2024-01-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공동연구 착수 25일(목) △산업부 1차관 09:00 반도체 청년 간담회(대전 카이스트), 15:30 디자인계 신년인사회(성남 디자인진흥원)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 미래인재의 애로해소를 위해 나서다(석간) △디자인 인력 35만명 시대, 새로운 도약 다짐 △국표원, 수출기업 해외인증 집중지원 26일(금) △산업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마산...
    2024-01-21 09:34
  • 尹, 우주항공청법 통과…"우주강국 도약 향한 위대한 발걸음"
    尹, 우주항공청법 통과…"우주강국 도약 향한 위대한 발걸음"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과기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되며,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게 된다. 한편 우주항공 분야에 있어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에 대해 담당하게 되는 우주항공청은 300명 이내로 출범, 앞으로 지속해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2024-01-09 16:55
  •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여야는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5월이나 6월 중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ㆍ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2024-01-09 16:38
  •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수립·산업 육성·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 개청 예정지는 경남 사천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2024-01-08 11:48
  • [AI 규제와 수익성] 국내 AI 리딩 기업들 “한국 규제, AI 발전 방향으로…데이터 저작권 가이드라인 목마름”
    [AI 규제와 수익성] 국내 AI 리딩 기업들 “한국 규제, AI 발전 방향으로…데이터 저작권 가이드라인 목마름”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AI 기술도 발전하면서, 전체적인 산업 진흥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지혜가 필요하지, 단편적인 제재나 규제는 한국의 AI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지만, 글로벌에서 각 국가들이 AI에 대한 자신만의 룰을 만들고 이를...
    2024-01-08 05:00
  • 바이오 기술 둘러싼 ‘미국 vs 중국’ 패권 경쟁…“우리도 예의주시해야”
    바이오 기술 둘러싼 ‘미국 vs 중국’ 패권 경쟁…“우리도 예의주시해야”
    연구 분야에서도 실적을 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셀, 네이처, 사이언스 등 세계 3대 과학저널에 실린 바이오 의학 논문 수는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많았다. 중국 정부는 바이오 경제를 육성하겠다며 5개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에 우리나라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2024-01-02 14:59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의생명연구원장, 왕규창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장, 장인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포함됐다. 기관에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이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고루 선정됐다면서도, 그만큼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하는 것이 과제라고 평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23-12-27 06:00
  •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돌파 목표"…정부, 스포츠 진흥 계획 발표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돌파 목표"…정부, 스포츠 진흥 계획 발표
    신임 민간위원에는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이종각 전 체육과학연구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김석규 동국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김기한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등이 임명됐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조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 3명은 당연직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2023-12-20 11:56
  •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국내에서도 치유음식을 넘어 '치유산업'으로 확산된다.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산림치유는 산림청에서, 해양치유는 해양수산부에서, 치유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이다. 이달 6일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 행정학회 토론회에서 이제는 '치료나 보건'을 넘어 '복지'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융합행정'이 강조됐다. 의료는 단순한 질병의...
    2023-12-20 05:00
  • “국산 의료기기 개발해도 상품화 비율 5% 미만…경제성 평가 필요”
    “국산 의료기기 개발해도 상품화 비율 5% 미만…경제성 평가 필요”
    경제성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요한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연구사업팀 팀장은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병원-기업 페어링 데이’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행사는 병원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성 평가란 연구·개발된 제품이 의도된 용도대로 상품화될 수 있도록...
    2023-12-12 17:13
  • 경과원, 식량작물 종지전염 콩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경과원, 식량작물 종지전염 콩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효율적인 바이러스의 혈청학적 진단기법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신규 바이러스 진단과정 간소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새로운 항체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진단제품 개발을 통해 진단용 항체에 대한 수입대체 효과 및 국내 진단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2023-12-11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세종국책연구단지), 14:30 충북권F&D 설명회(잠정 충북대) △산업부 2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우리 수출기업의 세계 시장진출 전략 모색(석간) △통상차관보, 수출기업 방문하여 현장 소통(석간) △제2회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 △소부장 기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소부장 생태계...
    2023-12-10 08:51
  • 항우연·천문연 역대 원장 “우주항공청 설립, 정쟁으로 늦어져선 안돼”
    항우연·천문연 역대 원장 “우주항공청 설립, 정쟁으로 늦어져선 안돼”
    여러 연구기관의 노력으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 반열에 들 수 있었다”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이 더는 미뤄지면 우주 선도국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제 막 경쟁이 시작된 도심항공교통(UAM)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주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4차 우주개발 진흥계획’을 통해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나...
    2023-11-30 17:44
  • KIAT,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 간담회 개최
    KIAT,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 간담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4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있는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를 찾아 실증을 수행 중인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충남대병원, 특구 사업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특구에서는 기업 전용 인체유래물은행을 여러 병원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 바이오 기업들이 백신이나...
    2023-11-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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