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 2018년 2.3조 원으로 조세지출 중 6위, 2019년은 2.2조 원에 5위, 2020년은 2.4조 원에 5위이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경우 2018년 2.2조 원으로 5위, 2019년은 2조 원에 8위, 2020년은 2.1조 원에 8위이다. 기업 살리기를 위한 조세지출에 인색해 왔다는 방증이다. 2018년 이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도 글로벌 추세와 역행하여 22%에서 25%로...
2020-03-29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