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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중기적으로는 매력적이고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과 연계한 지역특산물 생산기지, 지역특성화 사업, 지역관광상품 등을 기획해야 한다. 일본 라쿠텐인사이트 2021년도 조사에 따르면 기부 대상 지자체는 무연고가 64%로 가장 많고, 여행지 24%, 출신지 14.2%로 나타났다. 즉 답례품과 기금운용사업이 활성화되면 점차 지역적 연고는 약해질 수 있다. 기부자의 다양한 욕구를...
    2023-01-17 05:00
  •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이와 함께 희망하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에게는 EBS 등 온라인 학습 콘텐츠 수강권과 교재 구입비를 지원해 가정 내 연계 지도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를 통해 지난해 8월 추경에서 증액 편성 받은 3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새로운 기초학력 진단 도구인 ‘서울형 문해력·수리력 진단도구(가칭)’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AI 시대에 필요한...
    2023-01-10 14:12
  •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정부는 디브레인 플러스의 정보를 활용해 재정사업별 정책 목적, 수혜 대상, 수행 주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정지출의 정책효과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등 다른 정부·공공기관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부처-기관 간 칸막이 없는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예산편성-공모‧선정-교부‧집행...
    2023-01-06 15:00
  •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年 1.7%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年 1.7%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1400억 원이던 학자금대출 사업비를 내년도에 2284억 원으로 884억 원 늘려 편성했다. 학자금대출이 가능한 기준(지원구간 8구간 경곗값)은 월 소득 인정액 1024만2160원에서 1080만1928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중위소득의 200%인 학자금대출...
    2022-12-27 20:12
  • "전산사고로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되면, 현장 점검 착수"
    "전산사고로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되면, 현장 점검 착수"
    또 금융회사가 연계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사전에 연계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IT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손해배상 조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연계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부원장은 "기본적인 IT내부통제 사항을 소홀히 해 전산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경영진의 관심과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2022-12-27 16:29
  • 여가부 내년 예산 1조5678억 원…'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에 방점
    여가부 내년 예산 1조5678억 원…'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에 방점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위기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 주거지원과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이 배정됐다. 스토킹...
    2022-12-25 10:23
  •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 확정...올해보다 29%↓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 확정...올해보다 29%↓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폐업-재도전을 연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규모를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했다. 예산규모는 1464억 원이다.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대상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이에 예산은 올해 36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92억 원을 지원하고, 유망...
    2022-12-24 11:51
  •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중학교는 1학년 자유학기 편성 영역과 운영 시간을 기존 4개 영역 170시간에서 2개 영역 102시간으로 축소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의 의무편성시간도 3년간 총 136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과목의 기본 학점을 4학점(체육·예술·교양은 3학점)으로 조정하고 증감범위도 ±1로 개선해...
    2022-12-22 14:08
  •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준예산은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는 늘 있어왔지만, 이번처럼 늦게 진행되는 것은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둘렀다. 설상가상으로 소소위로 넘어간 2023년도 예산안 앞길도 문제다. 소소위는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3명 등만이 참여하는...
    2022-12-04 15:32
  • 서울시교육청, 민선 3기 첫 본예산 12조8915억원 편성
    서울시교육청, 민선 3기 첫 본예산 12조8915억원 편성
    교육청은 2023년도 예산안을 안전·책임·미래의 3대 중점 영역과 5가지 정책 방향과 연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에 가장 많은 9570억 원이 배정됐다. 화장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개선과 내진보강 등 안전시설 개선에 총 8267억 원이 편성됐다.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인 '다정다감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
    2022-11-15 15:00
  •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대외적으로 연계된 19개 시스템으로부터 실종자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현재로서는 각 부처에서 지원받는 정보들을 단순 나열하는 형태로 돼 있어 이력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듯 실종자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 관리 구조 전반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나 정부는 내년도 차세대 실종자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2022-11-14 15:37
  •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음악 교과는 ‘국악 홀대’ 논란으로 갈등을 빚으며 시안 마련이 늦어졌으나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반영해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에 별도 제시하기로 했다. 정보교육 시간배당 기준 명확화…안전교육 강화 정보교육 시간배당 기준도 명확해졌다. 기존 시안에선 ‘편성·운영할 수 있다’로 표현했으나, 수정을 통해 초등학교의...
    2022-11-09 11:10
  • [종합] "택시부제 45년 만에 해제"…서울시, '연말 승차난 해소' 택시 7000대 투입
    [종합] "택시부제 45년 만에 해제"…서울시, '연말 승차난 해소' 택시 7000대 투입
    하루 2만7000대 목표…법인택시 야간조 편성올빼미버스 3개 노선 연장 포함 37개 증차목적지미표시제도 추진·승차거부 단속 추진운송수입금 동결 등 기사 처우 개선 담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45년 만에 서울 개인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되고, 법인택시 운행을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해 택시 총 7000대를 늘린다. 올빼미버스 3개 노선 연장과...
    2022-11-08 11:25
  • 업종별 탄소중립 핵심 R&D사업, 예타 통과…총 사업비만 9400억 원
    업종별 탄소중립 핵심 R&D사업, 예타 통과…총 사업비만 9400억 원
    석유화학 업종에는 직접 가열방식의 전기로 기술개발 등 나프타 열분해 공정 혁신기술에 524억 원, 석유화학 부생가스 메탄 전환기술에 1334억 원이 편성됐다. 90% 이상 탄소가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시멘트 업종은 확대 적용기술 1389억 원, 유연탄 감소와 폐합성수지 사용량 증대 기술 1437억 원 등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의 기술로...
    2022-10-31 16:00
  •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그는 “이번 정부 예산안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24조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정부 먼저 고통 분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놓고, 위기에 취약한 서민과 약자들을...
    2022-10-27 14:56
  • 신재생 늘린다며 예산 줄인 정부…국회 "중장기 계획 명확히 해야"
    신재생 늘린다며 예산 줄인 정부…국회 "중장기 계획 명확히 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관련해 올해 예산안보다 1548억 8600만 원 줄어든 4173억 원으로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시설 설치비를 융자하고 2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제는 산업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2022-10-27 11:07
  • 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정보로부터 통관·유통·의료 정보까지 마약 정보를 통합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 같은 마약 범죄 대응 외에 마약 오남용 근절...
    2022-10-26 14:59
  •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상생플랫폼ㆍ공제조합 만들 것…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상생플랫폼ㆍ공제조합 만들 것…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오세희 회장은 “거점지역으로 나눠서 지방 대학과 연계하거나 재단법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연구소를 만들 것”이라며 “1년 동안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금이 정부 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노력하는 등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
    2022-10-05 14:57
  •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마약류 사범 치료, 재활 지원은 환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방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마약 관련 예산을 설계할 때 먼저 정부 부처인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전방위적인 공조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 체제 속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관내 경찰서와 연계해 유흥업소, 청소년, 정신의료기관...
    2022-10-05 05:00
  •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이투데이피엔씨 △대표 김종훈 　◆이투데이 △편집국 종합편집부 기사심의위원 홍성호 　◆기획재정부 ◇국장급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 최지영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김건영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서비스혁신국장 이장로 △국장급 국외직무훈련 김구년 　◆교육부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김진수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2022-10-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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