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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세수가 부족할 때는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채발행을 통해 메꾸거나 아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현 정부는 추경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제때 쓰이지 않을 수 있어 장단점이 뚜렷하다. 문제는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2023-07-04 14:00
  • 의대 예과ㆍ본과 통합 6년제 가능해진다…대학 1학년 전과 허용
    의대 예과ㆍ본과 통합 6년제 가능해진다…대학 1학년 전과 허용
    이번 개편에 따라 각 대학은 예과 1년+본과 5년, 통합 6년 등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기존 체제에서는 예과-본과 칸막이로 전공교육 연계성이 부족하고, 본과 과정에서 전공 교육이 집중돼 학습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개편을 통해 의사과학자, 의사행정학자 등 다른 분야 진로 탐색이 용이해질 것도 기대하고 있다. 일반 대학의...
    2023-06-28 14:31
  • 안전한 학교 급식 책임지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 'eaT'…사회복지시설까지 확장
    안전한 학교 급식 책임지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 'eaT'…사회복지시설까지 확장
    정보가 연계돼 있어 계약 시 행정적인 업무부담이 줄어들었어요."(김소영 사회복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이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다. aT의 eaT는 공공급식 수요 기관과 공급처가 온라인으로 식단 편성, 식재료 거래, 지역농산물 생산·유통관리 등 업무를...
    2023-06-28 14:06
  •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관내 교통이 편리해지면 자연스레 구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어서다. 27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유치, 경전철 개통, 지하철 연장 등 교통 분야에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는 연신내역에서 준공 중인 GTX-A 노선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에 사활을 걸고...
    2023-06-28 06:00
  •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한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달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63억 원의 관련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시는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2023-06-15 14:57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 사태 해소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세계(歲計)잉여금과 기금 등의 가용 재원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펑크...
    2023-05-30 15:00
  • 1분기 성적표 받은 홈쇼핑업계…영업이익에 엇갈린 희비
    1분기 성적표 받은 홈쇼핑업계…영업이익에 엇갈린 희비
    브랜드 취급고 강화와 고수익 포트폴리오 편성 전략에 따라 수익성을 개선한 것이라는 게 CJ온스타일의 설명이다. TV와 모바일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통해 TV커머스 취급고를 개선했다. GS샵 역시 영업이익을 개선했다. GS샵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한 316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총이익률 개선 및 쿠폰비, 마케팅 비용 등 판관비...
    2023-05-14 14:00
  • 기재차관 "AI 산업 이끌 인재육성 위해 재정투자 확대"
    기재차관 "AI 산업 이끌 인재육성 위해 재정투자 확대"
    이에 따라 올해 각각 167억 원, 170억 원으로 편성된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역량 강화 및 소프트웨어전문인재양성 예산이 내년엔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차관은 또 "행정업무에 민간의 초거대 AI 기반을 연계할 수 있도록 보안성이 담보된 정부 전용 AI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챗지피티 프로그램과의 다양한 대화 사례를...
    2023-05-12 11:30
  • 김기현 “돌봄 청년, 우리가 놓친 사각지대에 있었다”...맞춤형 지원 약속
    김기현 “돌봄 청년, 우리가 놓친 사각지대에 있었다”...맞춤형 지원 약속
    박 정책위의장은 또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가족돌봄청년들 본인이 대상자라는 걸 알게 해주는 등록, 홍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행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현재 복지 분야에 편성된 예산을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직접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023-05-08 14:40
  • 기재차관 "내년에도 팁스 등 벤처·창업 활성화에 중점 투자"
    기재차관 "내년에도 팁스 등 벤처·창업 활성화에 중점 투자"
    팁스는 민간주도의 벤처·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서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1억~2억 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최대 5억 원), 사업화(최대 1억 원), 해외마케팅(최대 1억 원) 등을 연계해 기업당 최대 '13억 원+알파(α)'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 차관은 "최근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벤처투자가...
    2023-04-20 11:30
  •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표준 교안·편성기준을 개발해 보급하고 공무원 대상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 대학,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 교육 과정과도 연계해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장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참여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실천을 유도하는 캠페인도 추진한다. 농진청은 18일부터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일환으로...
    2023-04-20 05:00
  • 과기정통부,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 신속확인제품 첫 출시
    과기정통부,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 신속확인제품 첫 출시
    또 국가·공공기관 중 국방 등 민감한 ‘가’그룹 편성기관을 제외한 ‘나’, ‘다’그룹이 신속확인제품을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확인 제품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요처 대상으로 신속확인제품 안내,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2023-04-16 15:02
  • 원생 적은 사립유치원 문닫기 쉬워진다…등원 오전9시→8시로
    원생 적은 사립유치원 문닫기 쉬워진다…등원 오전9시→8시로
    예컨대,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 3개를 1개로 통합하는 등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직전 몇 년 간 취원율이 일정 비율 이하 등 폐원 조건을 설정하거나, 시도별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준 등을 설정할...
    2023-04-10 10:00
  • 정부, 2026년까지 철도수송량 5000만 톤으로 2배 늘린다
    정부, 2026년까지 철도수송량 5000만 톤으로 2배 늘린다
    올 하반기부터 오봉~부산신항 구간에 1개 편성해 정기 운행하고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멘트, 철강수송 용기를 컨테이너처럼 표준화를 추진하고 120km/h급 고속화물열차 운행을 32%에서 50%로 확대한다. 아울러 철도운송은 물론 상하역ㆍ셔틀운송까지도 포함된 통합수송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상하역 장비 및 차량도 지속해서 확충한다. 국토부는...
    2023-04-06 11:00
  • [Q&A] “청년도약계좌, 소득 낮을수록 더 지원…기여금·우대금리 제공”
    [Q&A] “청년도약계좌, 소득 낮을수록 더 지원…기여금·우대금리 제공”
    총급여 2400만 원인 청년이 40만 원만 청년도약계좌에 넣더라도 정부는 기여금 매칭비율을 6.0%까지 적용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 간 연계 방안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게 유사 상품과 동시, 순차적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03-08 13:10
  • 중진공, 558억 규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로 제조 소기업 경영혁신 지원
    중진공, 558억 규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로 제조 소기업 경영혁신 지원
    올해 예산은 총 558억 원 규모로 편성됐고 이번 1차 모집은 △일반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재기컨설팅 바우처 3개 트랙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뿐 아니라 하반기에 친환경 기술‧업종 영위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 트랙을 새롭게 도입해 녹색산업...
    2023-03-08 10:42
  • 야구는 9회말 2아웃부터…WBC 한국대표팀 출전 임박 [요즘, 이거]
    야구는 9회말 2아웃부터…WBC 한국대표팀 출전 임박 [요즘, 이거]
    B조는 한국, 일본, 호주, 중국, 체코가 편성됐습니다. 한국은 B조의 최강팀이자 우승후보국인 일본을 또 만나게 됐죠. 우리의 기억 속 WBC는 한일전으로 시작해 한일전으로 끝났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2006년 제1회 WBC에서의 유명한 이치로의 망언 “30년 동안 일본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겠다”로 그 화려한 서막을 알렸죠. 이치로의 망언에 그렇지 않아도 불꽃 튀던...
    2023-03-07 16:00
  •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중장기적 전략 없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여 연례 반복사업 위주로 사업이 편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업·제휴 통한 체류형 인구유입 정책을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7%가 정책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효과가 낮은 이유를 보면 지역 현실과 괴리된 정책 추진이 47.8%로 가장 높았고...
    2023-02-24 05:00
  • "아이 믿고 맡겨요"…강남구,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아이 믿고 맡겨요"…강남구,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서울 강남구는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예산 78억 원을 편성하고 구비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또는 질병이나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전문 인력이 방문해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유형은 영아종일제, 시간제(기본형·종합형), 질병감염아동...
    2023-02-23 15:51
  • 서울시, 에너지효율화 '120억 원' 지원…"난방비 문제 근본적 해결 나선다"
    서울시, 에너지효율화 '120억 원' 지원…"난방비 문제 근본적 해결 나선다"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자부담 없이도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의 단열·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사업’을 다음 달 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대상 지역을 서울 시내...
    2023-02-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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