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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청년실업ㆍ노인빈곤 大亂 방어에 재정 총공세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청년층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발굴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교육과 고용서비스, 해외시장 진출정보 등을 연계해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주거의 경우 양질의 공적임대주택을 늘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2018-03-26 10:00
군 상병ㆍ병장 취업휴가 이틀 간다…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허용

전역 후 관련 연계 취업 지원을 위해선 `맞춤형 채용지원 프로그램' 을 도입한다. 버스 준공영제 확대,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군 운전병을 전역 후 운수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운전병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 예다. 올해 100명 이상을 지원 목표로 복무 중인 운전병에게 대형운전면허, 운전적성정밀검사...

2018-03-20 17:31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

앞으로 한해 10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당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예산안을 배분ㆍ조정ㆍ편성해야 한다.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2018-03-13 10:00
소진공, 시중은행 6곳과 '일자리 안정자금ㆍ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신규로 편성해 우선 지원한다. 이 자금은 기업당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고정금리 2.5%, 2년 거치ㆍ5년 상환 조건이다. 공단은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확대 및 소상공인 긴급자금 연계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일자리...

2018-02-13 14:01
에너지공단,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 1호 '강서생태마을'

정책과 연계시켜 교육ㆍ체험ㆍ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고재영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라며,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1900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이 편성된...

2018-02-07 16:09
기재부 예산실, 각 부처 방문해 내년 예산편성 설명회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5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2019년 예산안 편성에 대비한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개최했다. 종전에는 부처별로 사업 전체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국가 주요 현안을 주제로 다수의 관련 부처가 한데 모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논의의 범위를 좁히고 참여 부처를 늘려 심도 있는 토론과...

2018-02-05 15:24
중기 정책자금 60%를 신규기업에… 편중·중복 해소

대학 창업 지원도 교육·상담→사업화→보육(BI)을 원스톱 지원하는 ‘대학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연계 및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대학 재정지원도 5개 사업(ACE, CK, PRIME, CORE, WE-UP)을 대학혁신지원사업 하나로 통합한다. 복지·고용안전망 분야에서는 복지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진단 후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연계해 맞춤형으로...

2018-01-11 10:29
中企 정책자금 지원, 누적 25억원으로 제한

ACE(학부),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이들 사업은 각각 따로 운영돼 대학의 과도한 평가부담을 야기해 왔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 지원도 추진된다. 현재는 모성보호 정책이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로 지원돼 넓은...

2018-01-11 10:29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지난 해 극심했던 가뭄에 대응하여 수계연결과 용수개발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범정부적인 가뭄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복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장 수요가 많은 대파대, 농약대 등 20개 항목의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하였습니다. 농업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문제는 농업인단체와...

2017-12-28 16:50
내년 산업부 R&D 예산 3조1580억 원…5대 新산업 분야 29.1%

사물인터넷(IoT) 가전은 산업융합의 허브인 '빅데이터+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개발 관련 사업에 전년 대비 98억 원 증액된 81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에너지신산업은 미래에너지 전환ㆍ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첨단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산업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전년 대비 116억 원 증액된 4175억 원을 투입한다....

2017-12-26 11:00
[文정부 첫 예산안] ‘SOC’ 1.3兆 증액… 대부분 호남行으로 정권교체 실감

다만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인 2일을 한참 넘겨 6일 새벽에나 돼 통과됐다. 입법부가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긴 셈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2017-12-14 11:00
[전문] 여야 예산안 합의문 발표 … 공무원 증원ㆍ법인세 최고세율 ‘절충’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 장려세제 확대, 사회 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2. 2018년도 누리 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86억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2017-12-04 18:49
여야 3당 원내대표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일자리안정자금 3조”

3당 원내대표는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을 2조9700억 원 책정하되,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토록 명시했다. 또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장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기획재정부가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내년...

2017-12-04 17:33
'고교학점제' 2020년 전면 도입… 내년 100개 학교서 시범운영

사회·교양·예체능 분야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 편성도 가능하다. 수업은 학년 구분 없이 들을 수 있고 토론·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해 과정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장기적으로는 이수·미이수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고교학점제는 2021년까지 2차례에 걸친...

2017-11-27 15:09
몰카 잡는 장비 92대뿐인데… 내년 예산도 3900만원뿐

그러나 기재부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대폭 깎아, 올해처럼 3900만 원만 편성했다. 이에 행안위는 “몰카 탐지장비 구입 예산을 증액해 보급 확대를 추진해야 하는 동시에 현재 보유장비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몰카 촬영 외에도 음란물 유포 등 이에 연계되는 사이버음란물 범죄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할...

2017-11-13 16:35
‘실효성 無’ 해외자원개발 MOU, 산업부가 맺고 광물공사 뒷수습?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안에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예산 25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유망사업 발굴 조사 및 정보 제공의 기반 구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사업시행 주체는 광물공사와 민간 해외자원개발사업자다....

2017-11-09 16:13
내년부터 중1 자유학년제 시작… 1500개교 참여

516개 학교에서는 자유학기가 끝난 뒤에도 그 취지를 살려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강화, 자유학기 활동을 51시간 이상 운영하는 연계학기를 운영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와 자유학년 기간에 교사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해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한다. 총괄식 지필평가는 하지 않으며, 개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심을 둔 평가를...

2017-11-05 12:55
서울회생법원 상담센터, 하루 평균 방문자 12명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연계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여러 통로를 통해 홍보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1명인 상담위원을 내년부터 2~3명으로 늘리고 위원에게 보수를 지급해서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뉴스타트 상담센터 관련 예산이 1억여 원 편성됐다.

2017-10-19 10:12
정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中企지원체계 ‘창업 중심’ㆍ쌀 직불금제도 개편

이에 따라 플랫폼 간 연계 강화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대학특성별 기업연계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사례관리사 서비스를 연계 및 통합해 한 가정에 지병이 있는 조부모, 다문화 며느리, 위기청소년이 있으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쌀 과잉생산량은 30만 톤에...

2017-09-28 10:46
삼성ㆍLG전자 2020년까지 총 10조5000억 원 국내 투자

특히 사물인터넷(IoT)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계형 사물인터넷 교육 지원사업’을 2배 확대하고, 내년에는 사물인터넷 가전에 특화된 기술개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다고 했다. 가상증강현실 등 미래신산업 예산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백 장관은 미국에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2017-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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