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규모가 3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집계 거래액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전세거래총액을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 전세계약 총액은 약 149조 원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상반기...
그는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위변제를 받은 세대도 올해 4703세대로, 지난해 전체 규모(4296세대)를 넘어섰다.
대위변제를 받은 세대 수는 3월부터 월 1000세대를 웃돌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대위변제액과 세대수는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뛸 전망이다. 하반기 역전세 문제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커서다.
5%(2억6587만 원→2억3528만 원) 순으로 떨어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월세 거래 가격이 낮아졌지만, 낙폭 확대 여지는 낮아 보인다"며 "다만 빌라 등 비아파트 유형, 입주물량이 많거나 역전세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는 낮은 가격의 월세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전세사기, 역전세 등 전세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월세 선호현상이 커지고 있다. 실제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평형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계약 2건 중 1건은 월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5월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 60㎡ 이하 아파트 전·월세...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장상황에 따라 전세금이 오르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게 꼭 임대인 책임만은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가 역전세 대응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이번...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갭투자 관련해서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원 장관에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지금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떨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역전세 등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임차인들의...
기존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낮아진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면서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빚을 내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새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모는 4조 6934억 원으로 집계됐다. 4대 은행이 1~5월 새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한국은행은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잔존 전세 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가구)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가구)로 늘었다”고 진단했다. 또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역전세 현황분석’에서 “앞으로 9개월 이상 역전세 사례가 이어질 것”이라며 “하반기 입주 물량 등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소장은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아파트로 가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오피스텔로 눈을 돌렸지만, 최근에는 금리 안정과 규제 완화 영향으로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수요가 아파트로 넘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임대시장이 불안정해진 것도 임대 투자 상품인 오피스텔의 인기를 떨어뜨렸다"고 덧붙였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입주 과잉지역이나 비아파트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역전세난 심화 우려가 크다”며 “아파트 전세시장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비아파트 갭투자가 몰린 지역의 역전세 이슈는 정부의 전세반환대출 지원 등 지원책만으론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4일 '6월 금융·경제 이슈분석'에 실린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전국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추정했다.
깡통전세는 주택시장 하락세로 인해 매매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역전세는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최근 정부가 역전세 대응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DSR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이를 경계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앞서 지난달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수도권 아파트값 전망도 ‘보합 또는 하락’ 전망이 주를 이룬 가운데 변수로는 역전세난 해소 여부가 핵심으로 지목됐다.
31일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8인을 설문 조사한 결과 하반기 주택시장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완만한 내림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문가 8인 중 6인이 ‘1% 이상, 5% 미만 상승’으로 답했다. 나머지...
문제는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선 전세 보증금이 클수록 역전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위 매물의 HUG 안심전세앱 기준 매매시세는 최소 1억1700만 원에서 최대 1억43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매매시세를 기준 해당 매물의 전세가율은 80~98%에 달한다. 통상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성이 있다고...
문제는 일부 지역의 전세 시장 회복에도 하반기 역전세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전국 집값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당시 전셋값도 덩달아 튀어 최고점을 형성했다. 또 부동산 임대차 3법 시행 본격화한 시점 역시 2021년 7월 이후로, 당시 계약한 전셋집의 계약 만료 시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돌아온다는 점도 변수다....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도 오르고 갭투자가 횡행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전세, 역전세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세제도가 자리 잡은 지 5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이미 작동 중이고 수요가 많은 제도를 단순히 부작용 때문에 없애자는 건 ‘무리’라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전세 거주자는 2020년 기준 약 325만2000가구, 전 국민의 15.5%에...
원 장관은 “국토부가 여러 안을 검토했는데 일단 1년 더 유예하자고 결론냈다”며 “과태료 부과와 상관없이 신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전세가율과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 등이 (전월세 신고제와) 엉켜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수정해야 해 전월세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 시장이란 큰 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