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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 270만호 공급, 재건축 완화 속도가 관건

무주택 서민에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분양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이번 수해로 주거 취약성이 크게 문제 된 반지하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와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도 포함됐다.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은 다음달 내놓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계획도 연내...

2022-08-17 05:00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도심 복합개발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유주의 10% 동의를 얻으면 예정지구로 선정되며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사업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2·4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추진 동력...

2022-08-16 14:54
[8·16대책] 공공주택 확대해 주거 사다리 놓는다…'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도입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청년 원가’, ‘역세권 첫 집’ 등 50만 가구 이상이 건설된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공공택지나 정비사업 중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가격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2022-08-16 12:59
폭우에 밀린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규제 완화 주목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0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22-08-11 17:00
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전세사기는 일벌백계"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임대부택에 대한 지원책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2022-07-20 17:44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정부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과 통합심의 확대를 위해 연내 관련 법 제·개정에 나선다. 원 장관은 “도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주택공급 로드맵, 전세 사기 종합대책과 청년 주거 지원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2022-07-18 17:11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당선인, 인수위 출범

세운상가 재개발, 약수-청구-신당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을 구체화, '숲, 사람,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도시 중구'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김 당선인은 "'살기 좋은 명품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중구에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인수위를 구성했다"며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두가 하나되는 원팀 중구를 이뤄 중구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2022-06-10 15:34
집값 고공비행 이유 있네…1기 신도시·서울 곳곳 정비사업 '가속페달'

두 단지 모두 지하철 3호선 주엽역 초역세권 단지로 공원을 두고 맞붙어 있다. 일산동구에선 지하철 3호선 마두역 인근 강촌마을 3·5·7·8단지가 통합 재건축 논의에 착수했다. 이들 단지는 1992년을 전후해 지어져 올해 재건축 사업 가능 연한(30년)을 채웠다. 통합 재건축이 순항하면 총 3600가구 이상 대단지 신축 공급이 예상된다. 정비사업 훈풍은 서울에서도...

2022-05-22 15:00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수도권 13만 가구)와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수도권 14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수도권 6만5000가구),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 가구(수도권 12만 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빠른 주택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도 줄줄이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2022-05-10 05:00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정...“높이규제 풀고 절차 줄인다”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높이규제 개선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역세권사업 기준완화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 포함됐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육성 및 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이 2000년에 법제화된 이후 20여...

2022-05-08 11:15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논의한 ‘주거지역 300%·역세권 500%’ 일괄 상향안은 논의 과정에서 축소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도시 특별법 대상 범위를 지방 광역시로 넓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집값 불안 요소만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기 신도시...

2022-05-02 17:00
천당과 지옥 넘나드는 HDC현산…수주·해지 줄다리기 팽팽

현산은 경기 광주시 ‘광주 곤지암역세권 아파트 신축공사’ 수주계약이 해지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이 사업의 공사비는 1829억 원으로, 2018년 매출액의 6.6% 규모에 달한다. 8일에는 공사비가 1조 원이 넘는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 지방에서도 현산과 계약을 해제하는 사업장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부산...

2022-04-18 16:00
국토부-건설업계, 철도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범위를 수도권 신규사업에서 전국의 기존 철도망(광역철도, 일반철도)을 활용한 모델까지 확대하고, 운임 수익 이외에 역세권 개발권 부여 등 수익창출 다양화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등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에 건설업계가 앞장 서주길 재차 당부드린다”며...

2022-04-03 11:00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처분 요청...주가ㆍ신용등급 영향 불가피 전망

미칠 영향, 브랜드 파워 약화로 인한 향후 수주 감소 여부 등이 모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백재승 연구원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되던 공릉 역세권, 용산 철도병원 부지, 광운대 역세권 등 올해 추진 예정 개발 사업들 또한 불확실성에 노출됐다”며 “여러 불확실성들의 해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3-28 13:55
[특징주]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처분 요청 소식 ‘급락’

현 시점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 주가에 대해 보수적인 전제를 토대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입장이다. 백 연구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되던 공릉 역세권, 용산 철도병원 부지, 광운대 역세권 등 올해 추진 예정 개발 사업들이 불확실성에 노출됐다”며 “여러 불확실성들의 해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2-03-28 11:25
국민의힘, 尹 당선 후 1호 법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발의

30%로 낮추는 등 재건축을 할 때 통과해야 하는 안전진단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 정의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도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공약한 바 있다.

2022-03-13 21:08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공공주도 50만 가구를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로 꾸려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급 유형별로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공공택지 142만 가구 △기타 13만 가구 등이다....

2022-03-10 17:02
[윤석열 당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 약속에 수도권 재건축 사업 '봄바람' 예고

윤 당선인은 서울 역세권 민간 재건축지역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재건축 기준 용적률 상한선은 300%로 이를 최대 500%까지 높이면 더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다. 가구수가 늘면 조합 분담금이 줄고 사업성이 커진다. 지난 3일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시내 ‘35층 규제’를 8년 만에 삭제했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층수 제한마저...

2022-03-10 17:01
서울 도심 '눈높이' 바뀐다…'35층 규제' 과거와 미래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많아지면 한강변과 역세권 일대 스카이라인의 다변화와 사업성 개선이 예상된다”며 “한강 등 수변과 주거지의 네트워크 강화로 여의도·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내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내림세로...

2022-03-03 15:3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고품질의 주택에서 원하는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택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

2022-02-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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