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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석간) △역세권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주택 복합개발-안양세관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석간) △2020년 6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5) ◇보건복지부 25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정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서울) △복지부 차관 08:30...
    2020-05-24 09:56
  •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연평균 25만 가구 공급 추진 속도낸다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연평균 25만 가구 공급 추진 속도낸다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도 올해 12월 안에 마무리한다. 역세권 범위를 3년 간 한시적으로 기존 250m → 350m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를 활용한 정비 계획 역시 연내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LH, SH는 합동공모를 통해 민관합동 시범 사업지 1~2곳을 올해 안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2020-05-20 14:09
  • 국토부, 영등포ㆍ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기준 정비
    국토부, 영등포ㆍ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기준 정비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1월 발표한 서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해 3분기 지구지정이 예정돼 있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2020-05-12 11:00
  •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 개선…“사업 참여 촉진”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 개선…“사업 참여 촉진”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한다. 특히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상업지역으로의 변경기준처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체계’를 반영한다. 24일 서울시는 “활발한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해 더욱 많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 시내 역세권의 70% 이상이 중심지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2020-04-24 06:00
  • 쪽방·고시원 주민 72%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
    쪽방·고시원 주민 72%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
    쪽방촌은 도심·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여관 등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20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 고시원 화재안전 보강을 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건축법시행령 개정, 4월 입법예고) 등도 지속 추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지자체장이 여건에 따라 실별 최소면적, 창설치 여부 등을...
    2020-04-08 11:00
  • [주거복지 2.0] 청년 맞춤주택 2025년까지 35만 가구 공급
    [주거복지 2.0] 청년 맞춤주택 2025년까지 35만 가구 공급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공유주택의 정의를 신설(주택법)하고, 건설·운영 가이드라인 등 추가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 등엔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또 내년부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주소를 달리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0-03-20 12:00
  • 갈길 급한데… 종교시설에 막힌 재개발 "나 어떡해"
    갈길 급한데… 종교시설에 막힌 재개발 "나 어떡해"
    인근 Y공인 관계자도 "장위 4ㆍ10구역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걸어서 10분 거리인 역세권 구역"이라며 "교회 문제가 정리되면 장위뉴타운 대표 단지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재개발 보상을 두고 조합과 갈등을 빚는 건 개신교뿐만 아니다.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초읍1구역은 3년째 재개발 구역 남쪽에 있는 사찰인 '삼광사'와...
    2020-03-12 06:20
  •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조 변호사와 장성두(42·36기) 파트너 변호사가 대리해온 이 사건은 코레일이 2013년 8조 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2007~2011년에 납부했던 8800억 원의 법인세 등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낸 소송이었다. 법리적으로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계약 해제’의 유효...
    2020-03-06 05:00
  • 재건축 물거품 될라… '일몰제' 앞두고 조합 설립 속도
    재건축 물거품 될라… '일몰제' 앞두고 조합 설립 속도
    강남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서초진흥아파트도 이달 초 조합 설립에 나서며 일몰제를 비켜갔다. 하지만 이들 재건축 단지와 마찬가지로 이달 중 조합설립총회에 나설 계획이었던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는 상황이 다소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와 각 구청이...
    2020-02-25 07:00
  • 국토부, '역세권 개발법' 재정비…수서ㆍ지제역 수혜 예상
    국토부, '역세권 개발법' 재정비…수서ㆍ지제역 수혜 예상
    국토교통부가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철도시설 인근이나 차량기지 이전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 및 개발지침 마련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지원 확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현재도 역세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0-01-21 06:50
  • 규제 피한 수도권 오피스텔, 넉 달째 가격 상승세
    규제 피한 수도권 오피스텔, 넉 달째 가격 상승세
    특히 교통 여건이 편리한 역세권 오피스텔의 몸값 상승세가 빠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18% 상승했다. 8월부터 다섯 달 연속 상승세다. 분기 기준으로도 지난해 4분기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3분기보다 0.4% 올랐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시장은 주택시장과 연동돼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2020-01-09 10:14
  •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역세권 청년 주택 중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공급 물량 비중도 기존 20%에서 40∼70%로 대폭 확대된다. 역세권 청년 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입주자 중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은 2020년에 신설되는 정책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2019-12-31 06:00
  •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산역 후면 유수지 등 18개 시범사업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산역 후면 유수지 등 18개 시범사업 선정
    해당 제도에서는 서울 용산 혁신지구, 충남 천안 역세권, 경기 고양 성사동 혁신지구, 경북 구미 공단동 혁신지구 등 4곳이 선정됐다. 서울 용산 혁신지구는 용산역(KTX) 후면 용산 전자상가 인근 사업부지는 현재 유수지 및 자동차정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총 사업면적은 약 1만4000㎡, 총 사업비는 약 5927억 원이다.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12-26 14:00
  • [CEO 칼럼] 역세권 청년주택 성공을 위한 초기 사업기획의 중요성
    [CEO 칼럼] 역세권 청년주택 성공을 위한 초기 사업기획의 중요성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지하철·철도 역세권 350m 이내 토지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와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를 완화해주고, 땅 주인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 운영하고 서울시가 일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개발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규모가 최소 200억~300억 원 수준으로 개인이 추진하기 어렵고 변수가 많아 사업 전...
    2019-12-16 1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전주) △수서역세권, 동탄2 신혼희망타운 12월 12일 입주자모집 공고(석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 개최(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2019년, 4차) 심의의결 △2019년 철도안전 혁신대회 개최 △“미국행 승객 불편 줄인다”…한-미 협력 내년부터 본격화 △쇠퇴지역에 청년·벤처기업들의 숨결을 불어 넣는다...
    2019-12-08 10:50
  • [정책사이다] 서울 역세권에서 월세가 10만원대…‘역세권 2030 청년주택’ 혜택은?
    [정책사이다] 서울 역세권에서 월세가 10만원대…‘역세권 2030 청년주택’ 혜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2.0 계획은 △임대료는 낮추고 공공주택은 늘리는 '사업유형 다양화' △사업시행자 다양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전용면적은 늘리고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빌트인 필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인 20%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민간임대주택인 나머지 80%는 주변...
    2019-12-05 17:33
  • [종합]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낮추고 물량 늘렸다”
    [종합]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낮추고 물량 늘렸다”
    서울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공간의 질을 높인다. 전용면적을 1인 청년의 경우 14~20㎡, 신혼부부의 경우 30~40㎡로 확대·다양화해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인덕션 등...
    2019-11-26 13:10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시세 절반 수준 최대 70% 공급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시세 절반 수준 최대 70% 공급
    서울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공간의 질을 높인다. 전용면적을 1인 청년의 경우 14~20㎡, 신혼부부의 경우 30~40㎡로 확대·다양화해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
    2019-11-26 10:19
  •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 속도 내나…메리츠컨소 가처분 소송 기각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 속도 내나…메리츠컨소 가처분 소송 기각
    ‘강북판 코엑스’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STX·롯데건설·이지스자산운용)이 제기한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소송’을 기각했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지난 8월 대전지법에...
    2019-10-20 17:16
  •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 대상 확대…“사업기간 3~5개월 단축”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 대상 확대…“사업기간 3~5개월 단축”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속도를 늘리기 위해 통합심의 승인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통합심의를 받는 사업장은 기존보다 사업 추진 기간이 약 3~5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을 종전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2019-10-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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