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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대화방]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남녀기자가 보는 피임과 낙태

역사적인 판결에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두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뉴스랩부 나경연 기자와 사회경제부 이신철 기자가 남녀의 관점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나눴다. ◇‘낙태죄 폐지’, 남성들 안일하게 만든다? 나경연 기자(이하 나): 제가 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내려지는 날, 오전부터 헌법재판소...

2019-04-12 17:14
삼표산업, 풍납레미콘공장 이전할 듯…대법 "풍납토성 복원 공익성 당연"

2심은 "수용대상부지는 풍납토성 성벽의 부지이거나 인접한 부지로서 이를 수용해 성벽, 해자시설을 복원ㆍ정비하는 것은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에 비춰 이를 복원ㆍ정비하기 위한 사업은 공익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한편 풍납토성은...

2019-02-28 16:12
홍영표 "5·18 폄하 한국당 의원들, 국민적 퇴출 운동 전개"

이어 "5 ·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뜻은 이미 법률과 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인정받았다"며 "1997년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동의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5·18...

2019-02-10 15:57
‘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정동영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며 "행정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손 대표는 현 시점에서의 비준 동의를 반대했다. 그는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실체적인...

2018-11-05 14:08
"여호와의증인 신자 가입 방법 알려주세요"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여호와의증인 '관심↑'

이어 "오늘 판결은 지난 65년 동안 전과자로서 온갖 불이익을 견뎌온 2만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인권 의식의 성숙함을 보여준 역사적인 판결로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선량한 젊은이들이 군과 무관하고 자신의 양심에 반하지 않으면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민간...

2018-11-02 08:49
[대방로]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집필한 목적이 애초 취지대로 역사적 사료로 남기기 위한 것이라면 칭병(稱病)으로 법정 출석을 피해서는 안 된다. 비서관의 말대로 전두환 씨가 퇴고조차 하지 않은 채 병중에 책이 나온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그의 가족은 회고록을 전량 회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출간 직후 가처분을 당하여 일부 내용을 삭제하면서까지 재출간한 것을 보면...

2018-09-28 10:47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빔콕(Wim Kok) 노총위원장의 결단이 네덜란드의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0% 이상 치솟던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정부는 사회보장을 강화하여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노조와 기업, 정부의 대타협으로 50% 선이던 고용률을 75%까지 늘려 재정 안정과 10년 이상 고성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8-09-04 11:04
‘CJ 이미경 회장 퇴진 압박’ 조원동 항소심 시작

지난 4월 조 전 수석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수석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다퉈보겠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조 전 수석의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해 기업 오너의 퇴진을 강요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범법행위를 했다"며 조 전 수석에게...

2018-06-27 08:12
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 14년 만에 재판단…8월 전합 공개변론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다룬다. 이번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와 B 씨가 각각 입대와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2004년 전합의 양심적 병영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1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2004년 이후 최근까지...

2018-06-18 14:05
미국 대법원, 스포츠 도박 합법화 길 열어…베팅업체 주가 폭등·라스베이거스는 울상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는 오랫동안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법률과 싸워왔으며 오늘 판결에 따라 다른 주에서 합법적인 시설을 뉴저지에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제닝스 도박분석가는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많은 주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고 합법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기회로 여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게임협회에...

2018-05-15 08:20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순실 항소심서 증언 거부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박 전 사장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증언을 모두 거부하자 "구인장까지 발부하면서 모신 것은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

2018-05-09 17:39
사우디 왕실 감옥으로 전락한 리츠칼튼 호텔

역사적으로 부족국가를 기반으로 한 사우디에서는 족장이나 고위 인사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감옥 구금과 같은 모욕은 더 크게 받아들여진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사우디 고위 관료는 “빈 살만 왕세자 자신도 그들을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리츠칼튼 호텔에 구금하는 방법은 그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엄있는 해결책”...

2017-11-07 14:00
삼성-애플 특허 소송전, 6년 반만에 원점…“손해배상액 재산정”

1심과 2심에선 미국 특허법 289조를 들어 애플 제품 전체 이익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디자인은 휴대폰 전체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 이날 삼성은 성명을 내고 “미국 대법원의 디자인 특허 손해 배상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고 새 재판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2017-10-24 09:20
美 CNBC, 이재용 5년형 선고에 “한국 최대 재벌, 정경유착 대가 치르게 돼”

모리스 고문은 “이번 판결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가족 승계를 기본으로 하는 재벌에 마냥 호의적이지 않을 것임으로 암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재벌들은 횡령, 탈세, 사기 등 범죄에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 비자금 특검 결과 2008년 징역 3년 형, 110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7-08-25 17:23
인도 대법원 “사생활 보호는 기본권”…모디 정부, 생체인식 신분증 계획에 타격

인도 대법원이 사생활 보호는 기본권에 속한다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펼치던 생체인식 신분증 계획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9명의 대법관들은 24일(현지시간) 사생활 보호는 인도 시민의 생명과 자유 보호를 규정한 헌법 21조에 속하는 권리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사생활 보호는 인도...

2017-08-25 10:08
30석 추첨에 454명 몰려… 이재용 선고 방청권 사상 최대 경쟁률 '15대 1'

“역사적 순간을 직접 보고 싶어 왔습니다.” 22일 서울회생법원 209호 법정 앞에서 새벽 6시 30분부터 기다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방청권을 받아낸 김종우(76 · 남 · 경기 용인) 씨는 방청권 당첨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노량진에 사는 형님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는 김 씨는 운이 좋게 '15대 1'의 치열한 경쟁률 뚫고 ‘세기의 재판'에 직접 참관할...

2017-08-22 14:44
[니톡내톡] 전두환,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에 이의신청…“택시운전사나 보고 와라”, “회고록 아닌 미화 소설”

금지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왜곡이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을 출판금지 가처분하는 나라가 어딨나”라며...

2017-08-07 09:54
[기자수첩] 여론을 벗어난 결정의 가치

역사적인 ‘브라운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이다. 지금 와서 보면 당연한 판결이지만, 당시 여론조사를 했다면 흑인과 백인이 같이 학교를 다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판결로 인해 차별이 철폐되기까지 반대 여론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영화 ‘히든 피겨스’도 이 내용을 다뤘다. 이선애...

2017-04-18 12:55
[알쏭語 달쏭思] 파면(罷免)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主文:판결주문判決主文의 약칭)이 낭독되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파면(罷免)은 각각 ‘마칠 파, 그만둘 파’, ‘면할 면’이라고 훈독한다. 그러므로 ‘파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대한 잘못을...

2017-03-13 10:43
[기자수첩] 청탁하는 딜로이트안진..면죄부 줘야 하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은 참 여러모로 역사적이다. 먼저 분식 규모가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회계사들의 조직적 개입, 정부의 천문학적인 돈 붓기, 언론과 정치권이 연관된 게이트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혈세가 이리 낭비된다’는 표현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때문에 참 많이도 썼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사태는 명백히...

2017-02-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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