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 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 해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래 만났던 연인과...
정숙과 자리 잡고 ‘와인 데이트’에 돌입한 영수는 “저는 항상 소개팅으로만 여자친구를 만났다. 아무것도 없이 내가 판을 까는 건 못하니까 배우려고 나온 것도 있다”고 털어놨다. 영수의 미니 데이트를 즐긴 정숙은 이후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영수님과) 남녀 케미스트리는 잘 안 느껴지는 것 같다”며 “남자로 보이는 사람은 영호님밖에 없다”고 선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에서 칼부림을 한 50대 유튜버 A 씨의 신상도 여과 없이 게재돼 있죠.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한국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등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개설 이유를 전했습니다.
4년 만에 디지털 교도소가 재등장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에 5MC는 “여자 룸메이트들이 같은 남자를 뽑았다. 이번 시즌의 부제는 ‘룸메이트 전쟁’”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첫 저녁 만찬이 시작됐다. 서로가 마음에 드는 상대 옆을 빠르게 선점했는데, 한발 늦은 손세아는 호감남인 최종규와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으며 쓴맛을 다셨다. 하지만 손세아는 뷔페식으로 구성된 음식을 가지러 가는 찰나에 최종규의 옆에...
10일 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에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 씨',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 '거제 전여친 폭행치사 사건 가해자 ○○○',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등의 이름과 사진, 나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소, 학교 등이 공개됐다.
특히 경찰이 여친 살해 의대생 A 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 관련 정보까지...
나카노구 소재 아파트에서 여중생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의 지인으로, 여자친구와 B양이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지난 2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며 발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긴 했으나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는다.
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해 혐의를 받는 대학생 A(20대) 씨가 10일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위한 프로파일러 면담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의 신상공개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계획범죄 정황' 추가 발견피해자 고려해 신상 비공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25) 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9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수능 만점자' 의대생 최 씨(25)가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한 배경에 ‘비뚤어진 욕망’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교수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기 비하나 불만족이라는 게 대부분 절대적인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뤄진다. (최 씨가) 의대의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 번은...
서울 서초구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남성의 신상정보가 빠르게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유출되며 유족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할...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2시 5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계획범죄를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서울 서초구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남성 A 씨가 "유족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A 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범행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냐", "왜...
임지연은 지난해 백상에서 ‘더 글로리’로 TV 부문 여자 조연상을 받으면서 “도현이까지 너무 너무 감사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죠.
임지연 또한 이날 올해 조연상 시상자 겸 여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로 백상에 참석했는데요. 시상자로 무대에 서자 당연한 듯(?) 이도현에게 카메라가 다가갔고, 두 사람의 교차된 모습에 팬들은 또 소리를 질렀죠. 해당 장면이 방송되자...
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25)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전에 흉기를 구매한 정황이 확인돼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최 씨는 6일 오후 4시께 강남역 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공개 연애 중인 배우 이도현이 여자친구 임지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도현은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에 참석했다. 지난해 8월 입대한 이도현은 현재 공군 군악대로 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파묘'팀과 함께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군복 차림으로 등장한 이도현은 남다른 제복 자태로 레드카펫과 시상식 본식을...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의대생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의대생 A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다.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 A씨는 7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사귀는 동안 한 번도 서로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로 생각해본 적 없다. 항상 남자친구를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했다”며 “부부라는 말은 조금 닭살 돋긴 하지만 (남편은) 나의 소울메이트이자 인생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했다.
이어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내게 중요하진 않았다. 한 번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결혼을 하는 이유는 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