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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했던 쟁점 법안 상당수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달 6일부터...
    2024-01-09 14:35
  •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포자기(自暴自棄)/적자성 국가채무
    ☆ 유머 / 포기를 모르는 정치인 정치인들의 행태에 격분한 신문이 ‘정치인들의 절반은 협잡꾼’이라는 제목으로 비판 사설을 실었다. 여야 정치인들이 노발대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버티다 못한 신문이 다음 날 게재한 사과문. ‘정치인들의 절반은 협잡꾼이 아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4-01-09 05:00
  • '한국형 나사' 출범 눈앞에…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한국형 나사' 출범 눈앞에…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한다. 우주항공청은...
    2024-01-08 17:57
  • 野 "이태원법 단독 처리 가능성…'與입당' 이상민, 심판받을 것"
    野 "이태원법 단독 처리 가능성…'與입당' 이상민, 심판받을 것"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있다"며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일 본회의에서 원안 단독 처리하겠다고...
    2024-01-08 11:49
  •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우주항공청은 5~6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법안을 공포 4개월 뒤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 부칙을 수정했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우주항공시대를 개척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여야 합의로 과방위를 통과해 진심으로 다행스럽다"며 "그동안 애써주신 여야 의원께 진심으로...
    2024-01-08 11:48
  • ‘쌍특검법’ 다음 수순은 헌재 권한쟁의?…예상 쟁점은
    ‘쌍특검법’ 다음 수순은 헌재 권한쟁의?…예상 쟁점은
    야권의 일방적인 특검법 통과는 그동안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관례에 비춰볼 때 헌법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절차에 적법한지와 법안 자체가 위헌적인지 등이...
    2024-01-07 15:29
  •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일명 '쌍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가 다시 대치하고 있다. 특히, 공천 이후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상정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2024-01-07 13:41
  • “나 떨고 있니”…네카오, 총선 앞두고 CEO가 뉴스 리스크 대응에 총력
    “나 떨고 있니”…네카오, 총선 앞두고 CEO가 뉴스 리스크 대응에 총력
    카카오가 2020년 2월 다음에서 제공해온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한 데 이어 네이버도 2021년 2월 말 실검 서비스를 폐지했다. IT업계 관계자는 “포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로부터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았기에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고 보기 어렵지만 실검, 댓글 조작 의혹이 거셌던 만큼 선거철에는 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4-01-06 09:00
  •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8일 재논의與 "9일 재표결해야"…野 "법적 검토부터"민주, 권한쟁의 만지작…범야 공조 여론전도 윤석열 대통령의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새해부터 급랭 정국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율과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논의...
    2024-01-05 17:46
  •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말과 함께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사실에 대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2024-01-05 10:26
  •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 후보자는 렌즈를 통한 교정시력(0.5 수준)으로 면허를 취득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안 후보자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실패한 책임도 물었다. 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안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중대한 흠결이 없다고 여야는 의견을 모았다. 1968년생인 안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2024-01-03 21:54
  •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여야 모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흉기 피습 사건을 비판하고 이 대표의 쾌유를 바라는 상황에서 분열 일로로 달려가던 ‘야권 재편 시계’도 일단 멈출 거라는 건데요. 먼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선언 및 당 혁신을 주장하던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들의 거취 결단 시점은 당분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원칙과상식...
    2024-01-03 16:22
  • 尹, 신년인사회 찾아…"민생 위해 함께 일하자" [종합]
    尹, 신년인사회 찾아…"민생 위해 함께 일하자" [종합]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은 "경제 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데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신년 다짐에서 "우리 사회에는 잘 모르지만,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는 분들이...
    2024-01-03 14:17
  • 이재명, 부산서 흉기 피습…박근혜·송영길 등 유력 정치인들 피습 수난사
    이재명, 부산서 흉기 피습…박근혜·송영길 등 유력 정치인들 피습 수난사
    이전에도 여야 당 대표나 대선 후보들이 전국 단위 선거 직전 괴한 피습에 노출되는 일이 있었다. 2006년 5월 20일 오후 7시 15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서울 신촌의 현대백화점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다가 50대 남성이 휘두른 문구용 커터칼에 11㎝ 길이의 오른쪽 뺨 자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도중...
    2024-01-02 15:08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한편 올해 6월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여야 동수 또는 제3정당 출연으로 21대와 다른 상황이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진척 속도 또한 다소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출연으로 거대 양당이 협상해야만, 정부 입법 과제가 처리됐던 전례가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여당이 제3정당과 협상해 정부 입법 과제를 처리하는 그림이 나올...
    2024-01-02 05:00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여야 강 대 강 대치는 내년 4·10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년 내내 거야(巨野)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면서 국회가 협치 없이 극한 정쟁에 얼룩진 한 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보이콧한...
    2023-12-28 16:4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23-12-26 15:34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여야는 정부안 감액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전날(20일) 합의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4조2000억원 감액, 3조9000억원 증액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액을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지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총지출이 2.8% 늘어난 내년도...
    2023-12-21 16:50
  •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다"고 자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12-21 10:38
  •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이마저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산은 내부 반발도 달래지 못한 상황에서 막무가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내년 총선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금융권에서는 자칫 포퓰리즘에 치우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한다. 지금은 하나라도 퍼주기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있는 것을 지키려고, 위기...
    2023-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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