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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에 명시됐던 여야...

2024-05-02 10:30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복원 성과"[종합]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고 밝혔다....

2024-05-01 16:53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해 총 9인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민주당 주장에 받아들여 1년 이내에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 주장했던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2024-05-01 16:33
尹-李, 720일 만에 협치 물꼬 틀까...오늘 2시 첫 영수회담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 나오지만,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 여야, 의료계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번 회담이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경청에, 이 대표는 성과에 이번 회담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 의제 대부분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왔던 쟁점들인 만큼 '첫 만남'이라는...

2024-04-29 12:35
[사설] 尹·李 첫 영수회담, 정략 떠나 민생 협치 챙기길

민생도 망가지게 마련이다. 오늘 테이블에서 멀찌감치 치울 것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하게 풀어놓은 돈 풀기 공약이다. 여야가 약속을 지킨답시고 재정 지출 경쟁에 나서면 고물가, 고금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만다. 대재앙이다. 얄팍한 정략을 벗어나야 진정한 민생 협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

2024-04-29 05:00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는데 법사위가 열릴 수 있겠는가”라면서도, 산업기술보호법을 포함해 “만약 임시회가 열린다면 상임위를 통과해 올라온 민생법안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경제 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의는 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4·10...

2024-04-28 16:15
판문점선언 6주년…與 "굴종 대북정책 반성하라"vs 野 "北과의 강 대 강 대치 멈춰야"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여야가 서로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2024-04-27 16:06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제시한 이른바 '소득보장(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에 대한 여야 입장은 다르다. 여당인 공론화위 논의를 거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4-04-26 18:20
[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관리하고 여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의미다. 관례적으로 원내 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임기를 마치면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친정 정당의 당론 등 깊은 이해관계를 떠나 오랜 의정활동과 경륜을 바탕으로 타협의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다. 개원을 한 달여 앞둔 22대 국회도 4·10 총선에서 '과반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전...

2024-04-24 06:00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인플레·고금리에 국가부채는 늘고곡물·에너지 불안에 소비위축 몸살전략산업 육성에 여야 공동대처를 올해는 미국과 우리나라에 주요 선거가 겹쳐있다.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잡혀있고 지난 4월 10일에는 우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 곧이어 4월 13일에는 우크라이나전쟁과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리아 주재 이란영사관에 대한...

2024-04-24 05:00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이라기보다 정치적인 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민생 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여야 간 심각한 입장차가 있던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19:43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관행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법안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2024-04-23 16:06
이재명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국민 위한 변화 두려워해선 안돼" [종합]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주당의 정책과 제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말이 (회의에서)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영수회담에서 횡재세 도입을 의제로 올릴지에 대해선 "근본...

2024-04-22 14:52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4·10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남은 3년도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던 정국이 풀리고 '협치'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19일 회담이 성사 직후 의제 조율에 돌입했으며, 회담의 구체적 방식을 두고 물밑에서...

2024-04-21 13:59
尹 '신중' 기류에 길어지는 총리·비서실장 인선…쇄신 발판 될까

총선 이후 '쇄신'의 상징이 될 첫 인적 개편인 만큼 신중하게 후보군을 좁히고 있지만,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고사하거나 거론된 후보군을 두고 여야 양측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21일 현재까지도 새로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의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 4·10 총선 직후인 11일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2024-04-21 11:24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사립학교에 대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를 강제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교육감은 “아무래도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면서 “조례 수준에서는 강제 조항을 명확하게 넣는 것에 대해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으니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청이 정책 수준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립학교를 대하면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건...

2024-04-21 09:00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4년 전처럼 여야 간 대혈투가 이뤄지지 않겠나”고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편법이 등장했다. 이러한 여야 대치 상황은 22대 국회 초입부터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2024-04-20 06:00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입시 준비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고통도 클 것이다. 시간만 끌어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 정부는 원칙에 따라 바른길을 찾아야 한다. 눈과 귀는 크게 열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 제안도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야의 협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민심이 하늘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답을 구해야 한다.

2024-04-19 05:00
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尹대통령, 막판 장고

'박영선ㆍ양정철 기용설'에 여야가 모두 격렬히 모두 반대하면서, '김한길ㆍ장제원 등용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후임 인선을 예측해 봅니다. 이 밖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대룰 신경전'에 들어간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봅니다. 방송 중...

2024-04-18 16:12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총선의 민심"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

2024-04-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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