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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이어 "2021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가 도입됐고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해서 법을 만들며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시행 시기가 다가오니 정부가 또 준비가 부족하다, 특히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을 유예했다. 4년간 준비 기간을 줬으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법적 안정성과...

2024-05-10 13:38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국회를 향해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윤 태통령이 이날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하면서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2024-05-09 16:19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조달을 같이 하는 게 좋지만 끝까지 정부가 그 역할 안 한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추진하는 방향을 고심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어떤 것을 (22대...

2024-05-09 10:35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예정일인 28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일 대구에서 목숨을 끊은 여덟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온 만큼 ‘선 구제 후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고민과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세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구하지 않는다면...

2024-05-09 05:00
박지원 불출마로 22대 첫 국회의장 4파전...추미애·조정식·우원식·정성호

그는 “민생 관련 대정부질문, 상임위와 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에 불참하거나 불성실·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국무위원을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특히 민생 분야 쟁점 법안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박지원 당선자는 이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당선자는 페이스북을...

2024-05-08 17:35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은 35.08%(9063건)에 불과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8일...

2024-05-08 17:06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정쟁의 늪에 빠진다면 국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국가 발전의 지체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도 행정부, 입법부 사이에 교착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라 발전은 멈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2024-05-08 15:47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이에 대해 박정 환노위원장은 "2일 여야 간사는 오늘(7일) 회의에 대해 합의를 했던 사안"이라며 "갑자기 채 상병 특검이 통과되면서 국민의힘이 회의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에게도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정부·여당 불참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채 상병 특검이 실시되면 환경이 파괴라도 당하는 건가, 아니면...

2024-05-07 16:22
박정 "與 환노위 불참, 채상병 특검과 무슨 관계인가"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회의에서 "기존에 오늘의 회의에 대해 여야 간사가 합의했는데 2일 채상병 특검(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국힘이 일방적으로 회의 불가를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이 실시되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라도 당하는 건가, 아니면 노동자의...

2024-05-07 13:16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반면 40대 지지율은 전주 대비 2.4%포인트 내려가면서 19.8%를 보였다. 50대 지지율은 1.0%포인트 내린 26.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춘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에 나선 데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손을 맞잡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수회담 사흘 만인 지난 2일 야당의...

2024-05-06 13:56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은 1일 여야 합의를 통해 조항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기습 상정으로 깜짝 통과됐다.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렵사리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그 때문에...

2024-05-05 12:00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정쟁에 몰입하는 모습이다. 여·야·정 협의체 또한 합의하지 못했다.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2일, 처리한 안건은 6건에 불과하다. 이날 처리한 안건에 '민생경제 법안'은 없었다.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게 고무적인...

2024-05-05 09:00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경우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시작부터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활동 기한으로 주어졌던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총 17명으로 구성된 특조위 위원 중 15명이 법조인으로 구성된 까닭에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부칙을 둬 특조위 구성이...

2024-05-05 06:00
野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민의 거부” vs. 與 “입법 폭주를 민의라 우겨”

여야가 4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야당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2024-05-04 18:42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특히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4·16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여야 사령탑은 일제히 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일정으로 행사에 불참했고, 대신 정장 상의 왼쪽에 노란리본을 달고 법원에 나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2024-05-04 07:00
與,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반발…윤재옥 "尹 거부권 건의할 것"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부터 채 상병 특검법까지 표결 처리한 데 대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의에 동의했으나, 의사일정 변경은 사전 통보가 없었고,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유감 표명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2024-05-02 16:41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이어 "이번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장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원칙"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윤 원내대표도 이 법안에 반대한 게...

2024-05-02 16:39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반발 퇴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을 끝내 상정했다. 본회의 중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해당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4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는...

2024-05-02 15:59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1일) 이태원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2024-05-02 15:21
‘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2024-05-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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