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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속속 발의되고 있지만 정작 기존에 올라와 있는 법안조차 여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채무자보호법)’은 6개월째 국회에 잠들어있다. 정무위원회는 2월 채무자보호법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후 논의는 단 한 차례에...
    2023-06-21 07:35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언급하며 대일 외교를 비판하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외교’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의 냉각된 관계를 염두에 둔 듯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태원...
    2023-06-19 15:20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여야 간 이견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여당이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다수석을 보유한 점을 이용해 입법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밝힌 상황이다. 다만 이는 대법원 판결이 더욱...
    2023-06-17 05:00
  • 유국희 日오염수 시찰단장, 시찰 후 국회 정무위 첫 출석...野 질문 공세
    유국희 日오염수 시찰단장, 시찰 후 국회 정무위 첫 출석...野 질문 공세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지난 정무위에서도 여야 없이 오염수 방류에서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며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힘을 보탰다. 또 민주당 측은 정부가 오염우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2023-06-15 16:29
  •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국힘, 빠르게 협조하라”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국힘, 빠르게 협조하라”
    여야는 지난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투기 논란이 불거진 뒤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4시 33분 “오늘 (오후) 4시 기준, 민주당 소속 의원 167명 전원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원내에 제출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보다 앞서 의원총회가...
    2023-06-14 17:18
  •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큰 '실거주의무 폐지' 관련 논의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초환 개정안은 초과이익 환수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조합원에 대해선 재초환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초환 개정안은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23-06-12 17:00
  •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與장예찬·野여선웅, 12일 국회서 ‘타다금지법 폐기’ 기자회견“혁신 대신 규제 선택하면서 ‘타다금지법’ 괴물 탄생…폐기해야”“정부, 규제 개혁 위해 무슨 노력하고 있나” 여야 청년 정치인이 12일 국회에서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타다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는...
    2023-06-12 13:07
  •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처벌 강화를 비롯해 유출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각각 담기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고의적인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2023-06-11 15:56
  •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진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진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한편, 여야는 8일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기도 한 만큼 양측의 가중치와 입장은 첨예하게 갈려, 실제 개최까지는 험로가 예상되죠.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비과학적 정보 등으로 막연한 공포심을 자아내는 공세는 국민적 혼란만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3-06-09 16:37
  • 野 “총선 전 재입법”...‘간호법 2라운드 예고’
    野 “총선 전 재입법”...‘간호법 2라운드 예고’
    문제는 간호법이 총선 전 여야 대립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이 올해 후반기나 내년 초에 다시 시작될 경우,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보다시피 간호업계는 이번 법안 제정에 대한 열망이 생각보다 많이 크다”며 “총선 전에 또 한 차례 파동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23-06-01 15:13
  • 국정원 "김정은 체중 140kg 중반…상당한 수면장애로 추정"
    국정원 "김정은 체중 140kg 중반…상당한 수면장애로 추정"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업무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최근 4월에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 정보를 집중 수집하는 점을 들어서 김 위원장이...
    2023-05-31 18:22
  •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여야 정치권, 대통령실, 정부 모두 할 말은 많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를 주도한 야당, 이를 반대한 여당,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조차 ‘국민건강’을 내세웠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도 ‘농업과 농민’을 위한 판단이라 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유권자=표’라는 각자의 입장만이 눈에 들어온다. 국민은 이해득실만 따지려는 정치권, 뚜렷한 대안을...
    2023-05-31 05:00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낮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지 또한 확고해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이 지나면 '직회부' 방식으로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당이 최근 법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여당이 사실상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21대 국회에서...
    2023-05-30 16:45
  •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이날도 간호법 재의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못하고,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일정 변경안 제출로 상정됐다. 투표 전 토론에서도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여당 측은 간호법이 ‘갈라치기’ 법라고 반발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간호법 그 자체가 아니라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과...
    2023-05-30 16:36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정 의원은 "지난 3월 27일 법사위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조장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4월 26일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외에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과 함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불과 며칠 전인 5월 16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바...
    2023-05-30 12:03
  • 미국 부채한도 협상, 산 넘어 산…‘첫 관문’ 하원 운영위부터 진통 예상
    미국 부채한도 협상, 산 넘어 산…‘첫 관문’ 하원 운영위부터 진통 예상
    공화당 강경파 다수 포진…“이번 협상 미친 짓” 반발 미국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공이 의회의 손에 넘어갔지만,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30일 하원 운영위원회를 열고, 부채한도 상향 합의 관련 법안의 처리 절차에 돌입한다. 운영위는 2025년까지 부채한도를 올리고...
    2023-05-30 08:28
  •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30일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 징계안 회부징계 공은 민주당에...위철환, 김남국 ‘제명’ 시사 여야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023-05-29 13:51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노란봉투법의 직회부를 놓고 충돌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2월 21일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 차례 상정된 바 있다"며 "지난 4월 26일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심사촉구공문을 법사위에 보내왔고, 이에 대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2023-05-28 06:00
  •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항공청' 속도 내나…야당 반대 여전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항공청' 속도 내나…야당 반대 여전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우주항공청의 입지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우주항공청을 어디에 설치하게 돼 있냐"라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사천에 설치하게 돼 있다"라고 답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금 우주 전담 기구에...
    2023-05-27 06:00
  • 대통령실, 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거부권, 일방적 입법이 시작”
    대통령실, 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거부권, 일방적 입법이 시작”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간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넘어온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반적 원칙’, 그러면서도 법안의 특수성도 감안한다는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도 앞선 두 법안과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이...
    2023-05-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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