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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 법안의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공수처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수처가 기소하면, 즉 어떤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 이 결정을 별도 기관이...
    2019-12-23 21:37
  • 여야 4+1 ‘비대표 47석·석패율 미도입’ 합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
    여야 4+1 ‘비대표 47석·석패율 미도입’ 합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에 드디어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현행과 마찬가지인 47석으로 하고, 이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 등 군소야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23일 오전 민주당...
    2019-12-23 14:55
  • [속보] 여야 4+1, 선거법·검찰개혁 법안 최종 합의
    [속보] 여야 4+1, 선거법·검찰개혁 법안 최종 합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2019-12-23 12:54
  • 민주당, ‘울산 사건’ 특검 추진 보류…“검찰 수사 지켜보고 결정”
    민주당, ‘울산 사건’ 특검 추진 보류…“검찰 수사 지켜보고 결정”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제 협상과 관련해 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협상의 최대 쟁점인 석패율 문제에 대해 “(민주당) 기존 입장은 변화된 바가 없다”며 “협상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2019-12-20 14:30
  • 심재철 “연동형비례 강행 시 '비례한국당' 만들 수밖에 없다”
    심재철 “연동형비례 강행 시 '비례한국당' 만들 수밖에 없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단일화 마련 움직임을 두고 이처럼 말했다. 그동안 한국당 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 시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페이퍼 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몰아줘야 한다는...
    2019-12-19 17:53
  • 민주당, 의총서 석패율제 수용 거부…’3+1 야당’에 재고요청
    민주당, 의총서 석패율제 수용 거부…’3+1 야당’에 재고요청
    다만 민주당은 ‘4+1 협의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협상을 신속하게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야당 대표들과의 4+1 협의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협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선거법 협상과 별개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여야 모든 정당에 제안했다. 박 대변인은 “회기 결정의...
    2019-12-18 18:24
  • [종합]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한시적 수용ㆍ석패율제 도입
    [종합]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한시적 수용ㆍ석패율제 도입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마련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만나 연동형 캡(cap) 30석...
    2019-12-18 14:27
  • ‘4+1 협의체’ 선거제안 협상 재개…한국당은 장외집회 강행 의지
    ‘4+1 협의체’ 선거제안 협상 재개…한국당은 장외집회 강행 의지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하면서 합의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한 이견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서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단일안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단 의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19-12-17 15:23
  • 민주, ‘4+1’ 협상 원점 재검토 선언…16일 본회의 개최 불투명
    민주, ‘4+1’ 협상 원점 재검토 선언…16일 본회의 개최 불투명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 차원의 협상도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는 한층 안갯속에 빠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4+1' 협의에서 선거법과 관련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2019-12-15 20:17
  • 이인영 "새로운 결단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패스트트랙 강행 시사
    이인영 "새로운 결단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패스트트랙 강행 시사
    '연동제 캡'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에 대해서는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을 다시 마련하겠다"면서 '지난 금요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최저 이익과 공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기존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것은...
    2019-12-15 12:37
  • [종합] 국회 본회의 무산...물건너간 선거법 처리
    [종합] 국회 본회의 무산...물건너간 선거법 처리
    또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한 협상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14일 장외집회 등을 통해 반대 여론을 결집하고,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2019-12-13 21:37
  •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한국당 강력반발, 황교안 "명량해전처럼 이겨낼 것”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한국당 강력반발, 황교안 "명량해전처럼 이겨낼 것”
    이어 그는 "문 의장은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것을 이용해 3~4일 정도의 쪼개기 국회를 하려고 한다"며 "회기 일정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합의 정신을 무시한 여당과 어용정당의 일방적인 회기 결정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은...
    2019-12-13 15:39
  • 여야 3당 “오후 3시 본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일괄 상정”
    여야 3당 “오후 3시 본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일괄 상정”
    민주당은 본회의 선거법 상정에 앞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을 낼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수정안 논의와 관련해 "정해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면서 "4+1 단일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견 차는 최대한 좁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임시국회의 회기도 논의했다....
    2019-12-13 13:26
  • 이인영 "마지막 선택은 황교안 몫… 필리버스터 시작되면 우리도 적극 임할 것"
    이인영 "마지막 선택은 황교안 몫… 필리버스터 시작되면 우리도 적극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3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와 관련해 완전한 합의에 나아가지 못했다"며 "본회의 개최 전까지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4+1은 예산안 처리에서 보듯 공고한...
    2019-12-13 11:28
  • 단식에서 ‘무기한 농성’ 꺼낸 황교안, 이번에도 '리더십 논란' 잠재울까
    단식에서 ‘무기한 농성’ 꺼낸 황교안, 이번에도 '리더십 논란' 잠재울까
    '싸울 줄 안다'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취임 하루 만에 여야 ‘4+1’ 협의체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강행 처리를 막아내지 못했다.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원내 지도부의 몫이라며 손 놓고 오다가 이제 와서 대표가 나선 꼴" 이라며 "이러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손 놓고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2019-12-12 14:58
  • 오신환 “4+1 협의체 해산하고 원점에서 시작해야”
    오신환 “4+1 협의체 해산하고 원점에서 시작해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처리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4+1' 협의체를 해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힘으로 밀어붙여 날치기하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는 것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확인됐다...
    2019-12-12 13:22
  • “세금 도둑” 비판하던 한국당도 쪽지예산 두둑이 챙겨
    “세금 도둑” 비판하던 한국당도 쪽지예산 두둑이 챙겨
    김 위원장은 여야 ‘4+1(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금 도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도 각각 자기 몫을 챙겼다. 한국당 간사였던 이종배 의원은 지역구인 충주에 국립충주박물관 건립(3억 원), 충주 두무소 생태탐방로 조성(1억...
    2019-12-11 18:26
  •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4+1 협의체에 참가한 여야 5당은 물론 뒤늦게 예산안 심사에 복귀한 한국당까지도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예산안의 세부 사항은 여당인 민주당 예결위원들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악순환이 되풀이되자 국회의 예산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처럼 결산위와 예산위를...
    2019-12-11 05:00
  • 파행 거듭한 끝에 ‘제1야당 패싱’으로 마친 예산국회
    파행 거듭한 끝에 ‘제1야당 패싱’으로 마친 예산국회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결위 ‘여야 3당 간사협의체’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자 한국당과의 협의가 사실상 결렬됐다는 판단하에 4+1 수정안의 표결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뒤로 예산안 통과를 늦추는 선례를 만들 수 없다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종료일인 이날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1개월 반 가량 진행된 내년도 예산심사 정국이...
    2019-12-11 00:34
  • 민주당,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다행'…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딨냐" 반박
    민주당,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다행'…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딨냐" 반박
    그는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면서도 "막무가내식 삭감 주장을 펼쳐온 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 수정안이 통과된 게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당은 예산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협상 도구로 삼아 시간을 끌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야 3당...
    2019-12-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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