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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출신 21대 의원 8명, 협의회 결성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출신 21대 의원 8명, 협의회 결성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당선된 중소기업계 국회의원 8명이 ‘(가칭)중소기업입법지원협의회’를 만들 예정이다. 여야 의원 4명씩이며, 중소기업계에서 배출한 비례대표 5명과 지역구 의원 3명으로 구성됐다. 여당에서는 △김경만(비례대표) △이동주(비례대표) △이상직(전주 을) △김교흥(인천 서구 갑) 당선인이 참여하며, 야당에서는 △최승재(비례대표)...
    2020-04-30 09:00
  • 국회, 11조7000억 원 코로나19 추경안 통과…TK 지원 예산만 20.5%
    국회, 11조7000억 원 코로나19 추경안 통과…TK 지원 예산만 20.5%
    여야 3당은 앞서 진행된 예결위 간사 간 협의체 심사를 통해 2조4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과 세출경정 사업 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목적 예비비 등에서 총 3조1000억 원가량을 삭감했다. 추경 심사에서 3조1000억 원의 코로나19 재원을 마련한 셈이다.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어...
    2020-03-17 23:48
  • 코로나19 추경안, 예결위 전체회의 통과…11조7000억 원 정부안 유지
    코로나19 추경안, 예결위 전체회의 통과…11조7000억 원 정부안 유지
    여야 3당은 앞서 진행된 예결위 간사 간 협의체 심사를 통해 2조4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과 세출경정 사업 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서 998억 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서 289억 원 등에서 3300억 원, 목적 예비비에서 3500억 원 등을 감액, 총 3조1000억 원가량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대구·경북(TK) 지원 예산과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
    2020-03-17 22:53
  • 극한 갈등 ‘패트 정국’ 마무리…정치권 시선은 4·15 총선으로
    극한 갈등 ‘패트 정국’ 마무리…정치권 시선은 4·15 총선으로
    선거에 임박한 탓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유치원 눈치를 보는 등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리는 탓에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표결을 거쳐 입법 절차를 마쳤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표결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2020-01-13 21:06
  • 헌정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 찬성 164표ㆍ반대 109표
    헌정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 찬성 164표ㆍ반대 109표
    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로 가동해 표결 처리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했으며, 이후 법안 처리에는 불참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날 반드시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020-01-13 19:50
  • 정세균 청문특위, 파행 속 종료…인준안 본회의 직권 상정할 듯
    정세균 청문특위, 파행 속 종료…인준안 본회의 직권 상정할 듯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13일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 대결이 이뤄질 경우 ‘4+1’ 협의체 공조 등으로 가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 가운데서도 정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 찬성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01-10 19:49
  • '인사 반발' 한국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열려…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인사 반발' 한국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열려…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없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의원들은 오후 7시쯤 정족수 150명을 넘겨 본회의를 시작해 9시47분 끝났다. 이날 국회에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 청년지원을 강화하는 청년기본법,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연금3법, 수소경제 화성화를 위한 수소경제육성법...
    2020-01-09 22:10
  • 정세균 2일차 청문회도 여야 공방…인준 과정도 진통 겪을 듯
    정세균 2일차 청문회도 여야 공방…인준 과정도 진통 겪을 듯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표결 자체는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데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과 넓은 친분관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의 공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2020-01-08 17:36
  • 연말 휴전 들어간 여야…남은 ‘패트법안’도 충돌 예고
    연말 휴전 들어간 여야…남은 ‘패트법안’도 충돌 예고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달 3일 혹은 6일부터 본회의를 다시 열고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톡톡히 효과를 거둔 ‘쪼개기 전략’을 통해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각각 처리한 뒤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해...
    2019-12-31 14:37
  •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반면,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공수처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는 검찰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검찰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4+1 협의체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및...
    2019-12-30 21:38
  •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자정 종료…여야 신경전 ‘팽팽’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자정 종료…여야 신경전 ‘팽팽’
    이에 여야의 주말 신경전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의 공조전선을 탄탄히 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는 반면 한국당은 더 많은 이탈표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29일 오후 공수처 표결 전략 등 논의를 위한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한국당 역시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2019-12-28 17:26
  •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수정안에 따르면 '수사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 기관이 이첩에 응하도록’ 하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이 ‘혐의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도록 사건 독점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2019-12-27 22:11
  • 4+1 선거법 개정안 표결… '선거구 획정' 난제에 여야 고심
    4+1 선거법 개정안 표결… '선거구 획정' 난제에 여야 고심
    다만 이는 이론상 상·하한선으로 실제 인구 상·하한선은 이를 참조해 여야 협상으로 정한다. 자유한국당을 뺀 채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론상 하한선에 가장 가까운 전북 김제시·부안군(13만9470명)을 하한선으로 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상한선은 2배인...
    2019-12-27 18:49
  • 자유한국당 반발 속 4+1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년여간 논란 마침표
    자유한국당 반발 속 4+1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년여간 논란 마침표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약 1년을 끌어온 선거법 개정안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애초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27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2019-12-27 18:26
  • 심재철 “선거법 일방 통과는 의석 밥그릇 싸움…헌법소원 제기”
    심재철 “선거법 일방 통과는 의석 밥그릇 싸움…헌법소원 제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이 본회의 통과 예정인 것과 관련해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가고 있다. 의석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악한 뒷거래의 결과"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홍남기 방탄국회로...
    2019-12-27 10:25
  • 민주당 “검찰, 공수처법 ‘독소조항’ 반발…정치적 의심”
    민주당 “검찰, 공수처법 ‘독소조항’ 반발…정치적 의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독소조항'이 담겼다며 공개반발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고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서 입법기관도 아닌 검찰이 그런 의견을 표한 것을...
    2019-12-26 19:06
  •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한 검찰…‘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공방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한 검찰…‘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공방
    이에 따라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여야 간 논란의 쟁점이다. 독소 조항을 두고 4+1 협의체는 ‘수사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한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힘을 강화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부산시...
    2019-12-26 15:13
  •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하지만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연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혔던 탄력 근로 부수법안,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등 경제·민생 법안을 뒷전으로 밀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미뤄놓고 예산부수법안과 240여...
    2019-12-26 05:00
  • ‘4+1’협의체 선거법 통과시 강남ㆍ군포ㆍ안산 통폐합 전망
    ‘4+1’협의체 선거법 통과시 강남ㆍ군포ㆍ안산 통폐합 전망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된다면 경기 군포갑ㆍ을과 안산 상록 갑ㆍ을 및 단원갑ㆍ을, 서울 강남 갑ㆍ을ㆍ병이 각각 통폐합될 전망이다. 25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2019-12-25 14:48
  • 밤샘 필리버스터 여야 '맞불'… 민주당 김종민, 한국당 주호영보다 '32분 더'
    밤샘 필리버스터 여야 '맞불'… 민주당 김종민, 한국당 주호영보다 '32분 더'
    '4+1' 협의체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 권력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의 권력은 '과반수'가 유일하며 '4+1'은 과반수를 갖춘 '과반수 연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선거법에 대해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2019-12-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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