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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조세소위원회 개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일정을 잡는 데 실패했다. 야당 측에서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처리 반대를 주장하면서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조세소위에서 검토될 예정이었던 주요 세법 개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 상정도...

2024-03-01 06:00
민주 “與, 선거구 합의서 ‘이중잣대‧말뒤집기’...부산도 국힘이 뒤집어"

4‧10 총선을 42일 앞둔 28일에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와 무책임한 ‘말 뒤집기’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 불발 뒤 국민의힘에서 먼저 민주당이 야당에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주장하며,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졌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2024-02-28 18:37
선거구 획정 선관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진 野

민주당은 텃밭 전북에서 현역 이원택(김제-부안),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개 지역구를 두고 다툴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 부천은 합구로 현역 의원 4명이 3개 지역구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 여야는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29일 오전에 다시 열기로 했다. 그전까지 계속해서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4-02-28 16:42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서 전북이 1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그동안 여야 정개특위에서 합의해 둔 특례 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부산 추가 조정을 또 요구해왔다"며 "민주당은 부산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 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간 상황"이라고...

2024-02-28 16:40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원안을 토대로 진행한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두 달 넘게 각자 유불리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려 왔다. 여야는 서울 종로, 강원과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전북과 부산 지역 선거구 문제를 두곤 충돌했다. 전북의 의석수가 감소로 민주당 측이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2024-02-27 16:03
한동훈 "이재명, 특정 집단 쳐내는 '피를 보는 공천'…정상적인 정치인가"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데 대해선 "지금까지 협상해오던 안이 있는데, (민주당이) 어느 순간 만세 부르고 선관위 안으로 가자고 무책임하게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의 리더십이 자기 당 소속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4-02-27 11:34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그러면서 “이 같은 거대 공룡선거구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대표성을 떨어트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더 늦기 전에 기존에 (여야가 협상을 진행해온) 합의된 선거구 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 1석을 전북에 배정하는 안도 양보하여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2024-02-27 10:33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도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텃밭 의석 증감 등 이해관계에 따른 여야 강경 대치로 일부 지역은 선거 목전까지 '깜깜이'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쟁점 지역구 합·분구...

2024-02-25 16:42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 원내대표는 "지금 '법대로' 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에도 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참여의식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야와...

2024-02-20 10:13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선거구 획정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여당에선 쌍특검법 재표결을 거듭 촉구했으나, 야당에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쌍특검법 재표결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회...

2024-02-19 16:57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힌 선량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도 자기가 어느 선거구에 속해 있는지 모른다. 여야의 샅바싸움이 법의 허용 기한 이상으로 길어진 탓에 선거구 획정조차 안 된 탓이다. 민생법안 처리, 선거구 획정은 정치권의 기본 책무다. 여야는 이를 등한시하며 표와 지지를...

2024-02-19 05:0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히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2024-02-18 10:42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여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세엔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진보연합이 믿는 구석은 민주당이다. 앞서 민주당은 범야권 비례연합을 명분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해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등이 협상 논의에 참여한 상태다. 이들의 정책연대 테이블도 이미...

2024-02-17 06:00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29일 본회의 예정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법안’ 다수 발의여야 협상 진통 예상…5월 말엔 법안 자동 폐기 수순 내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 법안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

2024-02-12 13:28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여야 간 협상이 블랙홀에 빠져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또 한번 무한한 기다림에 기댈 수밖에 없어졌다. ‘시간’은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영 법안 처리의 기회를 놓쳐버릴지도 모른다. 제2의 ‘중처법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정쟁에 잠식돼...

2024-02-08 06:00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한편 여야 간 쟁점이었던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의총 후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가 연락을 줬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예비후보자와 국민께 빨리 ㅍ선거에 돌입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데...

2024-02-06 15:58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선언을 최종 하지는 않았지만,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재논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중소규모 사업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중처법 전면적용에 대응해야 할까? 정답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겠으며, 그 방대한 내용 중...

2024-02-05 05:00
'기호 3번' 어디로…與野 이탈 기대하는 제3지대

4·10 총선을 앞두고 전직 여야 당대표까지 뛰어든 제3지대 신당 세력이 의석수대로 배정되는 정당 기호 3번 확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기준일까지 6석 정의당만 넘어서면 3번을 달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데, 거대양당의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른바 '빅텐트'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2024-02-03 06:00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앞서 여야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의 재표결과 관련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지난달 9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재표결이 불발됐다. 여야는 두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법안을 재표결해 해당 이슈를 최대한 빨리 털고 가려고 하지만, 야당은 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춰...

2024-02-01 16:35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여야가 2월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추가 협상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 윤 원내대변인은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주당과)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2월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2024-02-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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