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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양수 "채 상병 특검, 양보 의지 있으니까 합의 처리 시도하자"

거면 협상해 보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이태원특별법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간단한 채 상병 특검법은 왜 합의를 못하겠는가라는 생각도 있다"며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됐으니, (여야 쟁점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법들도 다 협의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법들은...

2024-05-02 10:25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이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여야 간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사실 내용에 있어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줬다”고 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했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은...

2024-05-01 16:33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독소조항 등 민주당과 협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이 반응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2024-05-01 11:20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미래 의제’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고준위 방사성...

2024-04-29 16:41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이르면 29일 원내대표 간 협상풍력법과 동시 처리 가능성 여야의 해묵은 과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원내에서 고준위방폐물법 처리에 나섰고, 이르면 29일...

2024-04-28 15:02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20대 국회에선 정무위 간사와 법안소위원장을 맡아 여야 물밑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은 뒤론 당 정책을 개발하며 각종 경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2024-04-23 16:26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소유주들과 토지 가액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 중”이라며 “저희가 공공몰수, 공공수용할 생각도 있다. 접점이 찾아질 것 같다”고 전했다. 특수학급 의무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16일 진행된 교육 정책 타운홀 미팅에서도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모든 공·사립에 특수학급이...

2024-04-21 09:00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정상회담할 때 바텀업(Bottom-up)식으로 밑에서부터 협상하면서 나중에 지도자들이 만나 타협하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대개의 경우 실무자에서부터 의제라든지, 내용을 논의하면서 올라가는 게 성공의 경우가 더 많았다"고 했다. 물밑에서부터 논의 후 야당 대표와...

2024-04-18 15:41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은 내달 초 선출될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주도한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새 원내대표를 5월 3일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김민석·남인순·박범계·서영교·한정애 의원(4선), 강훈식·김병기·김성환·김영진·박주민·송기헌·조승래·진성준 의원(3선)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5월 10일 전후로 새 원내대표가...

2024-04-17 15:54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개원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은 절대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러 특검법안을 비롯한 민주당 주도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줄줄이 ‘올스톱’ 된 점도 이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 “극에 달했던 (여야) 갈등을 어느 정도 분산하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서 법사위를 (여당에)...

2024-04-16 17:41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모두 여야 이견이 큰 법안으로, 최악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 파행으로까지 이어지면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얼마 전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 ‘특검 정국’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잡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4-04-16 15:58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김경율 비대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민심이 뚜렷한 만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이건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들보다 앞서 중진 안철수 의원도 일찍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 또한 특검 처리에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론 “특검을 수용하면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2024-04-15 17:00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구성 협상 등이 일단락되면 보편복지 정책 관철을 위한 대정부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영수회담이 성사되면 이 대표가 김 여사 이야기보다 국정 기조 전환, 추경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전문가는 나라 곳간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총선용 선심 공약은 의석수와 관계없이 재검토와 여야 협의 등이 우선이라고...

2024-04-15 15:47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AI 관련 가장 최근 발의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윤두현 발의)로 통합해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1년 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2024-04-14 13:32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앞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2월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던 게 금투세인데 이걸 폐지하자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면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눈앞이 캄캄하다”고 법안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 밖의 경제·민생 법안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에선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2024-04-13 06:00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다만 4월 임시회는 21대 국회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여야 지도부는 총선 정국이 마무리 되는 대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본지에 “총선 이후 양당 원내대표 간 얘기가 있을 것”이라며 “민생법안 처리가 주목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에 더해...

2024-04-11 05:00
[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협상 테이블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먼저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했다. 전날에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 백지화가 0명을...

2024-03-26 05:00
‘저격수’→‘중재자’...한동훈, 막판 스퍼트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도 24일 “10년간 1004명 안 등 단계적인 증원 방안 논의를 촉구한다”며 “정부와 의료인,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 개혁 걸림돌을 개혁해 나가면서 의대 정원 증원 로드맵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24일 전의교협을 만난 데 이어 이날은 의료계와 협상 일정을 잡지 않았다. 한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지도부 인사들의 협상...

2024-03-25 15:41
새미래 "막말 시 후보 박탈"…총선 키워드 '민주주의·민생·미래'

그는 "극한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치 세계의 복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중간지대, 소수의 목소리, 완충 지대가 되는 제3당의 존재가 필요하다"며 "새미래에 귀 기울이고 선택해 주신다면 극렬한 정치 내전을 이제 멈추고 여야가 만나 대화하는 정치가 복원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내부 막말...

2024-03-18 11:50
서울의대 교수들 “정부, 의협, 국민 함께하는 협의체 만들어야”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협, 의대생, 전공의 전부 강 대 강 대치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서울대 의대에서 제안하는 건 의대 정원을 확정 짓지 말고 정부와 의협, 여야, 국민이 함께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 위원장에 따르면, 전공의의...

2024-03-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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