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공방 중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예산안은 그제 이후로 변동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몇 차례 말했지만,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역상품권, 법인세 이런 부분에서 진전이 없어 홀딩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과 관련해서도...
18일 추경호 부총리·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입장차 여전‘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두고 충돌與, 윤석열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연말까지 예산안 협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기한이나 숫자는 저희의 몫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김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늦어도 1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김 의장의 요구에 따라 조속히 합의하겠다는 의지만 표했다. 18일 대통령실도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가 예정돼있는 만큼 이번 주말 동안 담판이 지어질 전망이다.
1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결국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늦어도 19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18일에 담판을 지을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회동을 시작하며 “우리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살려내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아 못 굴러가게 하는 게 아니다”며 “쟁점들 받아...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의장이 같은 날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애초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시행령 기구 예비비 편성’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내놨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 총회를 열고 내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중재안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김 의장, 법인세 인하 폭 낮춘 최종 중재안 제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인 15일까지 팽행선을 달리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김 의장은 회동에서 ‘법인세 1%p 인하’라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각 당의 내부 의견을 듣고 중재안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약 45분의 회동 후 박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의장이 어렵게 제안한 마지막 제안이니 무겁게 검토할 것이나 예산안 해결 열쇠는 여당이 가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지켜보고 말하겠다”...
여야는 과세표준 2억~5억 원 구간 중소기업의 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데에는 공감을 이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여당 주장에 평행선을 달린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어제 회동에서) 두시간 넘게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한 논쟁을 이어갔는데, 저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간의 대화였고, 여당 원내대표는 두 사람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으니 지역화폐 사업, 서민 임대주택 등 이른바 ‘민생사업’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놓고 어제 정책위 회동에서 상의했지만 여전히 입장 좁힐 수 없었다”며 “민주당은 이미 공표한 대로 감액 중심 수정안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왔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라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의장실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 9월에 정부 예산안이 와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ㆍ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나흘의 말미를 더 주면서 양측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 기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김 의장은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김 의장이) 15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반드시 만들어 달라 했다”며 “만약 합의가 안 되면, 그때까지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