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4일 '이중사 특검법' 처리키로오전 소위·오후 전체회의서 차례로 진행 여야 원내대표 15일 본회의 통과키로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처리한다. 지난해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300여 일 만에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중대선거구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시범실시를 한 뒤 향후 확대 여부를 정하자는 박 의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가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이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회동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시범실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지역에서...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으나,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을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후보자 각 2명씩을 추천받는 절충안으로 타협했다.
박 의장은 특검법 처리 합의에 대해 이투데이에 자신이 안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여야 원내대표에) 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대로 처리하고 단호하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특검 처리 방식도 박 의장의 중재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장은 특검 방식 이견을 조율한 과정을...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박 의장 주재로 첫 회동에 나서 향후 의사일정과 원내 현안 우선순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처럼 박 의장과 민주당을 상대로 날을 세웠지만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청와대에는 덕담을 건넸다. 그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물으며 “워낙 중책에다 피로도와 긴장도가 높고 연세도...
예방 직후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승자의 아량을, 권 원내대표는 상호협조를 요청하며 서로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협조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12일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해 자세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러 복잡한 사안들은 원내대표...
또 이중사 특검법 처리에 여야가 이견이 없는 데다 현재 쟁점도 순조롭게 조율되고 있다고 법사위 관계자는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내일(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새 원내대표와) 의사일정을 협의한 뒤 상임위 일정도 정해질 듯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4월...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4일 법사위에서 이중사 사건 관련 특검법을 상정해 합의 처리하기로 한 바가 있다. 추후 법안소위 일정은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특검법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여야는 추후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현재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않았으나 이달 중순 예정된 본회의 일정 전에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박주민 의원은 전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4일 법사위에서 이중사 사건 관련 특검법을 상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