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종부세 등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여야의 개편안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야권에선 ‘부자 감세’를 지적하는 등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약 2시간가량 진행된 협상에서 여야는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기존 입장과 논리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대화가 길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의견을...
인 의원은 여야 간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듯 "상임위 협상이 끝나면 국회 전체가 (의료개혁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향후 야당과 협조 가능성도 내비쳤다.
의료개혁 특위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 회의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 휴진 등 의료계...
중처법 유예는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극한 대치를 벌였던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다.
지난해 중처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 등을 수용했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추가로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후 올해 2월 여당이...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로써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야당) 대 7(여당)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지만,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며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그러나 미중갈등으로 대표되는 양극 또는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부터 기술 격변까지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벌어지면서 여러 나라들이 다시 장기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변동기에 국가가 외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국에 유리한 국면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핀란드...
1997년부터 그대로인 공제한도(10억 원)가 대표적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물가는 각각 4배, 2배 가까이 뛰었는데 공제한도는 옛 기준대로이니 평범한 상속인들도 세금 허들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57만 원이다. 통상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 원까지 총 10억 원을 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이...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열자고 공식 요청을 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에서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현재 공석인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후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민주당에서 17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어 "많은 국가 현안이 있는데, 다수당이 전횡할 때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국민의 한 없는 질타가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가 야당을 설득하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치를 이루는 전통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회가 유례없는 파행을 겪고 있다. 지금 정부·여당은 헌정사상 가장...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못된 원 구성 전면 백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공개토론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함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현안에 논의한 게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비공개회의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동해 유가스전 탐사 경위부터 유망성 분석 결과, 앞으로 시추 계획까지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에너지특위 첫...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에 여야 원내대표가 공개토론을 한 적은 있지만, 원 구성을 가지고선 힘들지 않겠나”고 했다.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TV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건 시간문제라는 게 정치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우 의장이 당내 국회의장...
또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원 구성 협상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그러면서 "편성 규약을 여야가 만드는데 사측이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이 없다"며 KBS의 인사를 언급했다. 이어 "노조나 구성원과의 합의도 없이 앵커를 자르고 사측과 실무팀이 갈등을 한다. 이 의원과 고 의원은 이런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직 단독 결정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래서 입법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여야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관한 문제점은 그전보다 심각하다.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법사위원장,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조차 민주당이 차지하였다. 비례대표 득표를 보면 민주당은 26.69%, 국민의힘은 36.84%, 조국혁신당이 24.25%였다. 이전 21대 비례대표 득표를 봐도 민주당...
추경호 원내대표도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시장은 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지만, 국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다. 기관‧개인‧외국인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다만 여야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소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이 같은 정책 활동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 가동이 야당과 싸울 수 있는 출구전략’이냐는 질문에 “출구는 없다”며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인한 비정상적 국회 상황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다시 의회정치 복원을 위한 용단을 내려야...
13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혐의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한 가운데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예고편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기승전 이재명 기소에만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라고...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구성된 상임위도 신속하게,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주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동안 의원들이 '선심성 사업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안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보름 사이 총 24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그 절반 수준인 128건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은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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