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서는 이번 권고문이 올해 6월 고용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통과도 미지수다. 노동시장 개혁 방안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어서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서다.
그러면서 3대 개혁을 비롯해 입법이 필수적인 국정과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국회 의석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여소야대 국면이라 정부입법이 사실상 막혀 있는 만큼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부각시켜서다. 내후년 4월 총선을 대비한 호소다.
국정과제’ 20개 선정…비공개 부치기로) 점검회의에서 명시적으로 핵심과제라고 밝히진 않지만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총선과도 관련된다. 특히 3대 개혁의 경우 입법이 필수적이라 이를 추진키 위해 여당에 많은 의석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들어가있어서다. 국민의힘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을 타파할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에 처해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총선 승리는 절실한 과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는 일부러라도 크게 키워서 국민들 관심을 대폭 받도록 할 것“이라며 “그래야 총선까지 무게감 있게 지지율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대변하듯 한 장관의 인기는 고공행진 중이다. 한 장관은 2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소야대 정국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집권 초반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기업들 역시 고금리와 ‘킹달러’로 불릴 만큼 달러 강세의 상황속에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와 내수시장의 극심한 불황으로 인해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구글이나 유튜브, 메타(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 지지율까지 추락하자 택한 건 ‘고잉 퍼블릭’(going public·여론속으로)이다. 오바마는 신문과 방송, 팟캐스트 등 가리지 않고 소통 창구를 늘려갔다. ‘부자 증세’ 등 여론을 파고드는 민생 어젠다로 민심을 사로잡으면서 공화당이 허우적댔다. 레임덕이 왔다던 오바마 지지율은 가뿐히 50%를 뛰어넘었다.
대통령은 2013년...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려 국정조사를 수용했지만, 민주당이 이 장관 경질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또 다시 여야 대치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극적으로 합의해 지난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착수한 상태다.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진행될 예정인데, 민주당은 그 사이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고...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이라 표를 호소할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시급하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입법 협조는 더 어려워져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특성상, 또 검경 수사 과정에서 정권 차원에서 큰 부담이 될 만한 요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무리하게...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여당은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일련의 사건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가 예산 정국에 옮겨 붙었다는 것이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 관련 예산 중 무려 1000억 원 넘게 감액 대상이 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감들의 반발도 큰데다 여소야대 상황인만큼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신설해 11조2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 돈을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11조2000억 원 가운데 8조 원은 기존에...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내대표의 역할은 당 대표보다 더 중요하다”며 주 원내대표에 힘을 실었다. 이어 “당내 전폭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원내 협상에 힘이 실리는데 비례대표 초선까지 나서서 원내대표를 흠집 내는 것은 참으로 방자하고 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국회를 운영 할려면 야당과 척지지 않는 협상이...
청와대 출신 여야 의원 인터뷰與 "여소야대,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외적 어려움 산적"野 "대통령실, 시스템 부재…고언할 수 있는 사람 충원해야"
청와대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6개월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했다.
여당 의원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여소야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외부 요인에 뒀다....
취임 직후 지지율 50% 초반…갖은 구설수에 20~30%대로 추락검찰공화국ㆍ사적채용 등 '인사' 문제…'이XX' 등 발언도 논란 '여소야대' 국정운영 협치 필수지만…불협화음만 커져전문가들 "국회 무시하면서 입법 노력 안 해…지지율 굉장히 추락할 수도"
10명 중 2~3명.
'대통령을 지지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국민의 비중이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국내 경기 침체, 사상 최악의 인플레, 유가인상 등 경제 문제를 비롯하여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중간선거 이후 미국도 여소야대 정국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선거는 개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중간선거 결과와 함께 미국 내에서는 만약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2024년 대선 판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에...
이어 "지금 여소야대가 너무 심해 국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법안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통과가 힘들다. 나름대로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대통령은 임기 첫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이지만, 윤석열 정부 개혁의 골든타임은 총선 후 2년"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당이 여러 번 힘들었던...
극단적 대결을 한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비대위원장은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다"며 "대통령께서 힘차게 이끄셨던 대한민국, 탄탄한 응전의 태세로 새로운 전진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홍구 전 총리는 "한반도가 처한 어려운 국제환경에...
국민의힘은 민주당만 손해라는 입장이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발목이 잡힌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자위에선 원전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집중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에너지 정책의 허점을...
염원에 맞게 당정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당과 혼연일체가 돼 그 징검다리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으로 연결될 것이고, 국민의 성공은 22대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바꾸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어야 윤석열 정부가 더 큰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필수인 협치는 완전히 파괴됐다"며 "국회 무시와 야당 탄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 못 한다"고 엄포를 놨다. 윤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필수인 협치는 완전히 파괴됐고 헌법에 명시된 국정감사마저 방해를 받았다. 역대 집권세력 중 이토록 노골적인 국감 무력화로 국회를 전면적으로 무시한 시도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정부의 공공기관장 모욕 주기와 사퇴 압박은 물론 서해공무원 사건, 감사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