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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 부를 쟁점 법안 더 온다...윤재옥·박광온에 쏠리는 눈
    '거부권' 부를 쟁점 법안 더 온다...윤재옥·박광온에 쏠리는 눈
    방송법·노란봉투법·전세사기법 등 여야 합의 난망상임위서 결론 못 내릴 시 원내대표 합의로‘김남국 사태’ 여야 원대 만남에 걸림돌‘여소야대’ 구조적 측면 깨기 힘들단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정부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더 남아 있어...
    2023-05-17 11:37
  •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尹 "회계투명·고용세습 시정 위한 법률 개정안 낼 것"회계공시의무 의원입법…공정채용법, 與·고용부 동시 추진대통령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포괄, 여소야대라 먼저"노조원 회계감사 막고, 위반 노조 세제지원 배제 방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고용세습 근절을 위한 입법을 거듭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률...
    2023-05-16 16:18
  •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여소야대 어려움을 토로키도 했다.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에서 개혁입법으로 298개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건 (여소야대 탓에) 35%인 103건에 불과했다”며 “협치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진복...
    2023-05-16 14:33
  •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면서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에서 개혁입법으로 298개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건 (여소야대 탓에) 35%인 103건에 불과했다”며 “협치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진복...
    2023-05-09 16:57
  •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의 더딘 입법 처리 과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마련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장 몇 년 뒤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분양권 실거주 의무 폐지 등도 입법...
    2023-05-08 07:00
  •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재정준칙 법제화 30개월 논의에도 해외 출장공정채용법 3개월째 환노위 계류중총선 준비 및 여소야대 상황 주된 이유 국민의힘이 ‘윤석열표 법안’에 드라이브 걸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강력한 의지에도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데다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할 의지가 미약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대표적인...
    2023-04-19 15:42
  • 尹, 총선차출 일축…“인사 보도에 흔들리지 말라”
    尹, 총선차출 일축…“인사 보도에 흔들리지 말라”
    앞서 본지도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윤 대통령이 총선 출마 의사가 있는 대통령실 직원과 장관들은 모두 나서라고 당부했다는 전언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대통령실, 3월에 총선 대비 인사개편…尹 “내각·대통령실 다 나가라”) 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접어드는 총선 때 여소야대를 뒤집지 않으면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는 위기의식에서 모든 인재풀을...
    2023-04-18 16:51
  • 대통령실 "총선차출? 어이없다...민생 건사하기도 바빠”
    대통령실 "총선차출? 어이없다...민생 건사하기도 바빠”
    앞서 본지도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윤 대통령이 총선 출마 의사가 있는 대통령실 직원과 장관들은 모두 나서라고 당부했다는 전언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대통령실, 3월에 총선 대비 인사개편…尹 “내각·대통령실 다 나가라”) 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접어드는 총선 때 여소야대를 뒤집지 않으면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는 위기의식에서 모든 인재풀을...
    2023-04-17 16:46
  • 尹 “고용세습 뿌리 뽑으라”…근로시간 개편은 아직 여론수렴 중
    尹 “고용세습 뿌리 뽑으라”…근로시간 개편은 아직 여론수렴 중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을 통한 형벌 강화에 관해선 이 관계자는 “신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라지만 현재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라 정부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그 법이 아니라도 현재 노조법이나 고용기본법 등으로 제재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헌법상 평등권과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등으로 조율할 수...
    2023-04-17 15:38
  • 총선 D-1년...국민의힘 남은 변수는?
    총선 D-1년...국민의힘 남은 변수는?
    전당대회를 앞둔 3월 첫째 주 44.3% 고점을 찍은 뒤 김기현 체제에 들어와서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국정과제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내년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거머쥐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총선에서 질 경우, 윤 정부의 레임덕이 일찍 다가올...
    2023-04-10 16:41
  • “민주, 일방처리 말라”…尹 거부권, 총선까지 이어지나
    “민주, 일방처리 말라”…尹 거부권, 총선까지 이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1년을 앞둔 총선까지 거부권을 통해 여소야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거부권 행사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를 내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이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포퓰리즘...
    2023-04-08 06:00
  • ‘여의도 기대’ 없는 대통령실…“與원내대표 선출? 당정협의 강화”
    ‘여의도 기대’ 없는 대통령실…“與원내대표 선출? 당정협의 강화”
    野단체장 협력 부각…"광주 지원 설명에 여야 협력 다짐도""여의도 떠난 현장에선 협치 이루는 것 보여준 상징적 자리"尹 양곡법 거부권 따른 비판…"거부권 유도해 여론몰이 해"與원내대표 선출에도…"당정 협력 강화 흐름 더욱 공고하게" 용산 대통령실은 7일 여의도 정치, 즉 여소야대인 국회 협치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이도운...
    2023-04-07 16:14
  • 원내대표 물러나는 주호영 “보람 있던 시간...협치 정착까진 많은 시간 필요”
    원내대표 물러나는 주호영 “보람 있던 시간...협치 정착까진 많은 시간 필요”
    여소야대 고충 토로...“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어려움 가중”“단합하고 화합하면 좋은 성과 낼 수 있어” 6개월여 동안 원내대표로서 임기를 수행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제 개인으로서는 보람 있고 명예로운 시간이었지만, 신뢰와 협치의 정치 정착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
    2023-04-06 12:08
  •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현행 ‘여소야대’ 정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정책 발표는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실수요자들은 정부가 발표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보다 야당과 사전 협의를 통해 사전 조율이 끝난 정책만 발표해야 한다”고...
    2023-04-03 16:47
  •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이처럼 지속되는 논란과 야권 공세를 피하려면 입법으로 검수완박을 폐지시켜야 하지만, 여소야대라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결국 검수완박을 물려 윤 대통령의 ‘집권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23-03-25 05:00
  •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여소야대에서 야권과의 대결구도도 부담이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우 거부권 행사가 전무하다는 점도 있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9건에 불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등이다. 양곡관리법 외에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행사를...
    2023-03-23 17:24
  •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1기 신도시 특별법·노동조합법 개정 추진 김기현 “여당이 정책 주도권 가져야” 민주당 과반 169석 여소야대...金 리더쉽 시험대 국민의힘은 김기현 신임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대표 체제 출범 이틀 만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으며, 윤 정부 역점사업인 소형원자로(SMR) 산업 발전에도 힘을...
    2023-03-12 13:30
  • 오세훈, 김기현 당선에 “품이 넓은 당 대표 기대”
    오세훈, 김기현 당선에 “품이 넓은 당 대표 기대”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품이 넓은 당 대표를 기대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고 승리를 이끄는 야전 사령관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표 선거에서 드러난 당원들의 뜻은 명확했다. 당-대(통령실) 화합”이라며 “대통령제에서 특히 정권 초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함이 이번 투표로 재확인됐다”고...
    2023-03-08 20:28
  • 김기현 당선 인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표 만나겠다”
    김기현 당선 인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표 만나겠다”
    Q :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야 전략은 어떻게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나. A : 결국, 여당이 가진 힘은 국민 여론이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 방향, 민생 살리기 방향이 옳다고 인식되면 그게 여론이 돼서 우리를 뒷받침해줄 것이라 믿는다. 그 힘을 바탕으로 대야 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해나가겠다. 또 이재명 대표를 언제 만날 것이냐 했는데...
    2023-03-08 19:53
  •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사업성 발목 잡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여소야대 상황 속 법안 통과 여부도 주요 장애물로 꼽힌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내놓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해당 법안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2023-03-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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