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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한국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정부활동에 강력하게 태클을 걸곤한다. 이에 대해 관료들도 전국에 미치는 막강한 행정력으로 헤쳐나간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행정의 정치화, 정치의 관료화가 심해지면서 소위 정관야합이 횡행한다. 중장기적인 국가미래사업과 절실한 민생시업이 실종된 채 엉뚱한 득표사업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지난 1년여의...
    2023-12-26 05:00
  • 막 오른 ‘금배지 쟁탈전’…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422명 등록
    막 오른 ‘금배지 쟁탈전’…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422명 등록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를 지켜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도록 제1 야당을 지지해 달라고 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현역 의원을 포함한 출마 희망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이었다.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42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됐다. 국민의힘에선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서울...
    2023-12-12 20:17
  •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하지만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극단적 정치 갈등이 지속되면 위원회 조직은 정상적인 기능은 고사하고, 제대로 구성조차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여당이 추천한 2인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정치적 안배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행의 한 단면인 것이다. 한마디로 디지털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을 함께 합리적으로 규제한다는...
    2023-12-11 05:0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국정동력 확보의 중대 기로에 놓인 셈이다. 巨野 벽 앞에 초라한 與…국정과제 뒷받침 난망 제22대 총선을 5개월 앞둔 12일 정부여당의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는 2년째 민주당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해...
    2023-11-13 05:00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여소야대’인 국회 지형도 윤 정부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됐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안)’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내년 총선이 어느덧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본지는 경제 전문가 6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우석훈 경제학자·윤덕룡 전...
    2023-11-13 05:00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정권교체 2년여 만에 국회의 여소야대를 바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국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국가 파괴를 초래한 엄청난 실정에도 성찰과 반성도 없는 야당의 몽니로 재정준칙 도입,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도...
    2023-09-05 05:00
  •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며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연찬회 자리뿐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2023-08-31 14:36
  •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무엇보다 여소야대 정국은 최소한 1년 가까이 야당 동의 없이 어떤 정책도 추진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통상 집권 초기에 언론개혁이 추진되었던 이전 정권들의 전례를 고려하면, 방송통신위원장이 밝힌 정책목표가 무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이 정치라는 굴레에 묶여있는 우리 방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막바지라는...
    2023-08-31 05:00
  • 與 연찬회 2년 연속 참석 尹 “국민의힘 파이팅! 같이 갑시다”[종합]
    與 연찬회 2년 연속 참석 尹 “국민의힘 파이팅! 같이 갑시다”[종합]
    尹대통령, 여소야대 상황 비판윤재옥 “총선 승리, 실질적 정권 교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정부를 담당해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 참석한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내년 총선을...
    2023-08-28 21:46
  • 尹 "국정운영권 안 가져왔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됐겠나"
    尹 "국정운영권 안 가져왔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됐겠나"
    그러면서 "우리가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문제 삼아 대여 공세를 지속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2023-08-28 20:26
  • [속보] 尹 "여소야대에 야당 지지세력이 언론 잡아…24시간 정부 욕만 해"
    [속보] 尹 "여소야대에 야당 지지세력이 언론 잡아…24시간 정부 욕만 해"
    [속보] 윤석열 대통령 "여소야대에 야당 지지세력이 언론 잡아…24시간 정부 욕만 해"
    2023-08-28 19:58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한 고법 판사는 “사법부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면서 “내년 총선 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지 않는 이상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여서 제대로 될지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고법 재직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감형해 줬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33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면서 내렸을 수많은 판결문 중 특정 한...
    2023-08-28 07:00
  • 내년 총선, 신구 권력 재대결되나...정면충돌 구도
    내년 총선, 신구 권력 재대결되나...정면충돌 구도
    지금까지 문 정부 정책을 엎지 못하거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 대통령 공약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여소야대’라는 구조적인 벽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0일 SBS ‘스토브리그’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이라도 넘기면 불을 보듯 뻔하게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들은 다 부정당할 것이고 어떤 것은 수사도 들어올 것이다”라며 “보수...
    2023-08-21 15:39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세율 인하폭이 축소돼 조세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여소야대 국면의 지속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단순화가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털어놨다. 자유주의를 주창해온 그는 국가의 개입과 공정성을 위한...
    2023-08-09 17:50
  •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서대문구청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므로 구청의 감사 대상이 아니며 위법적인 감사를 철회하기까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 삭감이나 조정이 아닌 추경안 심사 자체가 전면 보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각각 7명과 8명인 여소야대 상황이다.
    2023-08-02 16:35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여소야대로 인해 집시법 개정에 제동이 걸린 정부와 국민의힘이 우선 시행령 개정 쪽으로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집시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2023-07-08 08:00
  •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윤석열 정부는 가뜩이나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후반기 국회가 매우 혼돈스럽게 전개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책 운영에 많은 제동이 걸리거나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비서진의 방출로 대폭적인 차관급 인사를 하면서 부처 장악력을 강화한 것은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장관-차관 인사를...
    2023-07-04 05:00
  •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국회 의석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여소야대 정국 속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대한민국 정치. 거대 야당의 단독 입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다시 반복될까요? 오늘의 키워드# 정치판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5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06-05 17:48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노조법 개정·공정채용법 추진 앞서 시행령 개정부터회계감사 강화시키고 자료 미제출 시 세액공제 배제16일 국무회의부터 여소야대 고려 시행령 우선키로회계공시 의무화·고용세습 처벌 입법은 與 발의해 추진포괄임금제 근절 입법 착수도…별도로 내달 대책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회계자료를 내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조법...
    2023-05-31 20:37
  • 대통령실, 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거부권, 일방적 입법이 시작”
    대통령실, 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거부권, 일방적 입법이 시작”
    이 같은 야권이 강행처리한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내년 4월 총선까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으로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과반 이상 의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울 수 있어서다. 또 윤 대통령으로선 여소야대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하다.
    2023-05-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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