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기에 '여소야대' 상황이면 레임덕도 가중될 수 있다"며 "국정 전반기에도 성과를 못 냈는데,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성과를 못 낸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극한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봤다. 그는 "(정부가) 끝까지 고집대로 가겠다고 하면 시행령 통치만 하다 끝난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여소야대와 진보약진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린 선거였다. 2020년 제21대 총선은 보수의 몰락을 확인한 선거였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103석, 보수성향 무소속 4석 등 범보수 세력이 얻은 의석수는 107석에 불과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었다는 핑계는 말 그대로 핑계였을 뿐이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진보 진영이 호남을 벗어나 서울과 수도권을 휩쓸고...
22대 국회가 21대 보단 더한 여소야대 국면이 될 전망이어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주요 현안마다 다퉈왔다. 대표적인 갈등 사례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은 총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5차례, 법안 갯수로는 9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필리버스터(법안 상정을 막는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종료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21대 국회 여소야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진 상황에서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과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소야대의 불리한 구도 속에서 정부가 내세웠던 각종 정책들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정권이 바뀐 뒤에도 국회의 여소야대 횡포로 악법들이 개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란봉투법’ 등 거대야당발 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되었다.
좌파들의 거짓말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추락하는 경제와 잘못된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된 통계를 이용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정책을 잘한 것으로 자화자찬해 오다 최근 관련 장관...
165석을 예상한다"며 "정권심판 여론을 확인해준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최소 130석,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약 10석 이상 앞설 것이다. 조국혁신당 7~8석 등 범야권을 포함하면 과반에 도달할 수 있다"며 "여소야대는 맞지만 지금과 같은 압도적 여소야대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으니 여소야대를 생각하면 1번을 찍어야 할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교해봤을 때 문 전 대통령이 더 났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판세에 대해선 “그런데 의정부갑이 생각보다 엄청 민주당 강세는 아닌 것 같다. 식당에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은근히 보수 성향인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대로...
압도적 여소야대를 뒤집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입법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을, 과반 의석에도 역점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줄줄이 막히고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고를 정부 실정 탓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메인 슬로건으로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합니다'를, 민주당은 '못살겠다...
운동권·거야(巨野) 심판론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여소야대를 뒤집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느냐,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느냐가 정부의 남은 임기 향방을 가르게 된다.
때문에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 등 접전지 여론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소속 정치인의 막말과 비위 의혹은 양당의 최대 경계 포인트다.
여권 관계자는 "벌어진 일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걸림돌이 돼왔던 '여소야대' 국면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로, 야당 입장에서는 3년 남은 정권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는 발판으로 여겨진다.
공식적인 선거 운동은 일주일 뒤인 28일부터 시작되지만, 지역구에서는 이미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지역구를 막론하고 후보들은 서로의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KBS 신년 특별 대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정부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게 견제는 하더라도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2년 전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힘도 적은 의석 탓에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민주당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만큼 여소야대 극복에 사활을 걸었다.
승패에 따라 여야 희비는 크게 엇갈린다.
민주당이 다시 원내 1당을 차지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기정사실인 데다 국민의힘은 당장 야당의 입법 독주 악몽을 4년 더 견뎌야 한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여소야대'의 불리한 구도 속에서 정부가 내세웠던 각종 정책들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정부는 여야 간 원만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총선 정국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입법과제는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신년 대담에서는 국민 관심이 높은 물가 문제부터 저출산, 주식시장 상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부작용 등과 함께 '여소야대'인 정치권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신년 대담은 KBS 1TV에서 이날 오후 10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방송 시간은 100분으로 전해진다.
이번...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은 현시점, 여소야대 정국의 반전을 꾀하는 국민의힘과 의석을 지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모든 관심이 총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탈환이냐 수성이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4·10 총선 지역구 공천에는 858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최종 집계에 따르면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42개 지역구에 공천 신청이...
13일 대만 16대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서는 “미중 스탠스는 당분간 완화된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며, 내부적으로 3세력(커원저) 약진이나 여소야대 국면에 투영된 대만인의 고민을 고려해 현재 양안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의 고립 정도는 더 강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원 정책에...
전문가들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진다면 현 정부는 국정 비전을 제대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채 '식물 정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본지가 법제처의 지난해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입법은 771건(법률 488건, 하위법령 2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5월 법제처가 집계한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통과...
여소야대에 따른 민주당의 입법 독주 속 험난한 국정운영이 불가피했던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카드'로 대장동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이 대표 공세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국정 지지율을 고리로 총선에서 정권교체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9일 전국 1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