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여성가족부와 대한약사회가 지역 가족센터 이용 홍보를 위해 힘을 모은다.
여가부는 가족센터 대표 전화번호가 안내된 스티커를 제작하고 약사회가 22일부터 전국 약 2만2600개 지역 약국에 이를 배포 및 부착한다고 21일 밝혔다.
스티커 홍보 문구는 단골약국은 가족건강지킴이, 가족센터는 가족행복지킴이 등이다. 스티커는 세로형(120×132mm), 가로형(120×85mm) 크기로...
이달 말 종료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여성 직업훈련 확대,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설 등 취약계층의 민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확대 추진된다.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
유부남 애인 데이트 폭력·협박한 40대 여성 집유
유부남인 애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데이트 폭력과 협박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C(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유부남...
아랍에미리트(UAE)는 올해 3월부터 원격 근무 비자(가상취업비자)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에 고용돼 3500달러(약 41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사람에 대해 1년간 UAE에 거주를 인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국 기업에 일하지 않더라도 인재라고 판단되면 자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그는 "우리 복지체제 중심에 사회보험이 있지만, 정작 그것이 필요한 취업자들이 사회보험 밖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라며 "전국민소득보험은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까지 모두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아동수당을 청소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경찰,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피해자 자택 주소를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해 경찰이 흥신소 운영자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15일 서울 송파 경찰서는 이석준에게 전 여자친구 A씨의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니트족의 성비도 과거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작년부터 남성이 앞섰다.
니트족은 사실상 취업할 의지가 없다기보다 꽉 막힌 취업문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증가는 청년층 소득감소와 후생 악화로 빈곤문제가 커지는 것은 물론, 부모세대의 부담 가중, 사회적 낭비 및 경제활력 감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전북 지역 모 기관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지난 3월까지 여성 동료 B씨를 29차례에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촬영한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혼자인 B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및 불법촬영한...
보고서는 유형별 니트족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도 소개했다.
취업준비·구직형은 공공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 돌봄가사형은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여성고용지원, 비구직형은 청년도전사업, 질병장애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학준비형의 70.9%는 고졸로, 이들은 대부분 대학 입시 준비생이다.
또 취업과 결혼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코나 쌍거풀 수술은 기본이고, 뼈를 깎는 아픔도 감수할 수 있다는 데 놀란 것이지요.
영국 BBC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총 시술 건수 상위 5개국은 미국,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이탈리아였습니다. 한국은 1인당 성형수술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 여성의 약 20~30%가 성형수술을 했고, 영국 BBC가 내놓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성관계 불법촬영’ 30대, 리조트·언론사 회장 아들 체포
경기도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 리조트 및 온라인 기독교 언론사를 운영하는 한 기업 회장의 아들인 30대 남성이 수십 명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 및 보관하다 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권모(39) 씨를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검거...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북 전주 시내 한 모텔에 내연녀 B씨를 불러내 욕설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라며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땡초’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 B씨를 강제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방송에서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게 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나...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술에 취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서울시 모 구청 소속 직원 A(2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경 김포시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인 B(2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는 주된 이유는 취업과 입시다. 지난해 서울 외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청년 중 15~19세의 절반(55.12%)은 교육이 전입의 주 목적이었다. 20~24세의 경우 44.33%는 직업, 29.60%는 교육 때문에 서울로 떠났다. 25~29세는 58.05%가 직업을 위해 전입했다.
청년이 떠나간 지방의 미래는 암울하다. 2047년 강원·전북·전남·경북 등 4개 도의 25~49세...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26)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의 동거남 B(27)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두 사람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8일 밤 11시 30분경 출장 중 업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피해 여성 B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화장실을...
이날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비롯해 취업을 앞둔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를 비롯해 소상공인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