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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상임위 중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현재 쟁점인 민생·경제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소위가 올해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2024-03-03 13:19
전국 10곳 중 3곳 출산율 0.7명 붕괴…인구소멸 가속화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61개 시군구(도 단위 32개구 포함) 중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보다 낮은 곳은 70개 시군구였다. 전체의 26.8% 정도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2024-03-03 12:06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과도한 집값과 결혼비용, 고용불안, 연애 기회 부족 등이 주로 언급되지만, 이것만으론 설명이 부족하다. 지역별로 비수도권 시·군은 결혼적령기 여성이 압도적으로 적다. 서울은 여성이 많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다. 최근에는 가치관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개인주의, 능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선 타인을 경쟁 상대로만...

2024-03-03 06:00
기보 기술거래 기반조성 기업 모집 등…주목되는 中企 소식들

2월 5주 중소기업계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거래 기반조성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을 시작했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는 등 소식이 전해졌다.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기업 모집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기술거래 기반조성 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024-03-01 06:00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984년 1.74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0명대로 떨어졌고 이후 2019년(0.92명), 2020년(0.84명), 2021년(0.81명), 2022년(0.78명), 2023년(0.72명) 등 매년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출생아 수와...

2024-02-28 13:30
KDI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기업 커야 양질 일자리↑"

이처럼 대기업 일자리로 대변되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 경쟁의 과열과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KDI는 분석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원 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2024-02-27 12:0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징계 대상이 된 A 변호사에 과태료 4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의뢰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도 징계한다. 사례집에서 한 법무법인의 B...

2024-02-27 06:00
여경협, ‘2024년 여성기업 유공자 포상’접수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세청장, 조달청장, 특허청장 등)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4년 여성기업유공자 포상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2024-02-26 09:27
출생아 감소에도 '0세 육아휴직' 증가…'3+3' 활용 61% 급증

고용부는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육아휴직 특례’ 도입을 통해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부담을 줄인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3 특례 사용자는 전년 1만4831명에서 2만3910명으로 61.2%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5336명으로 28.0%, 여성은 90,672명으로 72.0%를...

2024-02-25 12:00
[종합] 한은 “물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높아…울퉁불퉁한 상황”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5만 명으로 당초 예상(24만 명)보다 1만 명 조정했다. 한은은 “취업자수는 제조업 고용부진이 완화되고 여성·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지속되겠으나 내수회복 모멘텀 약화 등으로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지난해(33만명)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2024-02-22 16:04
시·구 지역 고용률 역대 최고…실업률 1위 인천 동구 '6.2%'

시·구 지역 모두 여성 고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군 지역의 경우 남성은 1만7000명 늘고, 여성은 3000명 줄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시는 보건복지업, 사업시설관리 등이, 군은 보건복지업, 공공행정 등이, 구는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등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구 지역의 경우 30대...

2024-02-20 12:00
우리금융硏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1→2.3%로 상향"

취업자는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 유지 △제조업 업황 개선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간 고용 회복세를 견인했던 서비스업에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증가폭은 축소될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올해 국내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후 성장, 물가, 국제수지 측면에서 가장 균형에 근접한 모습으로 회복할...

2024-02-16 10:32
취업자 증가 폭 3개월 만에 30만 명대…고용률은 1월 기준 '역대 최고'

다른 연령대 고용률 상승 폭도 여성보다 낮았다. 정부는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1월은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는 작년에 이어...

2024-02-16 09:10
취업자 증가 3개월 만에 '30만 명대' 회복…고용률은 0.7%P↑

다른 연령대 고용률 상승 폭도 여성보다 낮았다. 산업별 취업자는 제조업(2만 명↑)과 건설업(7만3000명↑), 운수·창고업(6만6000명↑), 정보통신업(4만9000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만3000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10만4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4만2000명↑)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2024-02-16 08:00
최상목 "역동경제 구현 위해선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

이에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보다 두텁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이동성 TF...

2024-02-13 17:30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용, 규제 등 생활 밀착형 주제로 전국을 누빌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환경공무관 9명과 함께 떡국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설날인 10일에는 해병 청룡부대에 방문, 명절 기간 최전방 경계 작전에 매진하는...

2024-02-12 17:09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교육부의 재학 정보,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데이터, 법무부의 출입국 데이터와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결합해 가령 재학 정보 기반 학교급별 다문화 지수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분석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지수의 국민 체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거비 지수를 개발하고, 자가 주거비 지수를 주 지표로 전환한다....

2024-02-12 16: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1월 고용동향 △2024년 1월 고용동향 분석 △2024년 2월 최근 경제동향 △제14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2023년 청년인턴 우수 공공기관 포상 ◇산업통상자원부 13일(화) △산업부 2차관 해외 출장(12~15일/프랑스 파리) △경제계 소통 강화를 위한 경제단체 차담회(석간) △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2024-02-12 08:36
韓, '0.78명' 인구재앙 …"유연근로제 등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하지만 30대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여성 경력단절 현상(M자 커브)은 지속됐다. 이는 육아휴직을 쓰면 일정 기간 경력을 인정 못 받았다는 얘기다. 실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사람은 15~52세 중 17%를 차지했는데, 이들 중 40% 이상이 경력 단절 사유로 '육아'를 꼽았다. 경력단절 사유 중 ‘육아’라는 응답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성근로자가...

2024-02-07 12:00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B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2024-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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