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세계은행의 CCD 사업은 민간인 활동가(facilitator)들이 마을별로 지역사업 운용을 촉진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며, 소규모 인프라 사업과 사회 분야 사업에 초점을 둔다. 사업 종료 후 데이터에 기반한 경험적 평가와는 별개로, 두 사업의 변화이론은 공여국의 개발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개발(development)이란 개인의...
여가부에 따르면 35~39세 여성의 고용률은 2022년 60.5%, 45~49세 여성의 고용률은 65.9%에 그친다.
김 여성정책국장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경력단절 여성이 많이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서 “특히 45세 이상 경단여성들의 복귀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30~40대에 비해 경력단절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법도 성별을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인을 배제·구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본다.
성별 임금 격차 때문”이라면서 “이 부분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50위권으로 상승하기에 빠른 속도의 개선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인력 활용은 저성장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성이 고용시장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력 단절 이후 취업과 창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업무보고에 하루 앞선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연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당시 국민들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고용상 성차별(해소)”였다면서 “여기에 따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과제를 마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여가부 폐지에 관한 내용은...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앞당긴 배경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질병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8일 사전브리핑에서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1월에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고 이후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
조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A 씨의 의심을 사실로 판단했다. 해당 본부장이 재단을 감독하는 통일부를 이용해 부당한 보고를 강요했다고 결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인 5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중은행 한 곳에선 간부 직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현금 갈취, 폭행, 협박 등 도를 넘은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지역균형발전, 아동·청년·여성·농어민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지원 등 ‘국민경제’에 방점을 두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재정의 역할’은 ‘국민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바뀐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론’ 예산이다. 예산안의 수입에서는 대기업 법인세, 자산가...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육아휴직 대상자(재직기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절반을 조금 넘는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인 65.2%는 육아휴직 대상자를 모수로 놓은 결과다. 출산한 전체 여성 취업자를 모수로 놓으면, 사용률은 3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은 육아휴직 신청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사용해도 문제다. 민간기업은 물론...
김 장관은 30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여성인권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탄생한 여성가족부는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을 아우르는 현재를 넘어, 이제 인구위기 해법을 찾고 출산과 양육, 보육, 고용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구현해낼 최선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하고,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등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앞서 전날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의 58개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식품 혼합기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등 연이은 기계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먼저.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노동부는 SPC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금호석유화학은 △고용 창출 △청년·여성·장애인·장년 일자리 배려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 실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호석유화학은 2020년 6월 말 기준 1351명이었던 임직원 수가 올해 6월 말 기준 1480명으로 증가해 9.5%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했다. 청·장년 채용과 지역 인재 채용에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로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5만 명(15~69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플랫폼종사자는 79만5000명으로 15~69세 취업자의 3.0%에 해당했다. 지난해 대비로는 13만4000명(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