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본지에 “어제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다른 법안을 (검토 및 처리)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본회의 당일이나 직전 열리는 법사위에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다수의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만 이번엔 시간·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단 것이다.
이로써 법사위·본회의 통과만을 앞둬 ‘8부...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지난달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웹3 친화 정책의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테더(USDT)는 올해 1분기 순이익 45억2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홍콩의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상장지수펀드(ETF)는 거래 첫날 3550억 원을 조달했다는 소식이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는...
4·10 총선 참패 이후 22일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에서 비대위가 꾸려진 건 이번이 네 번째다.
황 위원장은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 개정 등 핵심 임무를 맡는다. 비대위 정식 출범은 9일 치러지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여당은 애초 ‘6개월 이내 활동 및 3개월 이내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한발 양보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여당이 특검법 처리를 끝까지 발목 잡는다면 총선 민의를 정면에서 거스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가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거권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책무다. 국민의힘은 민생의 고통과 절규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그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샘플링(표본)이 잘못됐다’, ‘자료가 누락됐다’, ‘편파적이었다’, ‘20대가 적게 들어갔다’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묻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민대표단에서 ‘타인의 선택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이른바 '8대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쟁 유발 법안 처리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2024년에 내려진 국민적 선택은 거대야당에 신뢰를 보여줬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여당에게는 국민적 신임을 획득한 거대야당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치를 해야 할 책무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거대 야당은 어떤 법안이든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다. 국회법을 개정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 수도 있다...
도쿄ㆍ시마네 등 보궐선거 모두 패배비자금 논란에 지지율 반년째 20%대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는 현지 언론의 분석이 이어졌다.
30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닛케이)ㆍNHK 보도를 보면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참패한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중의원 조기...
혁신의 의지도, 추동력도 없는 사람"이라며 "황 비대위원장 인선이 여당에 변화와 혁신은 없을 것임을 선언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 패배에도 조금도 깨달은 점이 없는 것인가"라며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며 뒤로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국민의힘의 '양두구육 시즌2'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여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이슈화했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부분이 바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이고,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 수 증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충분히 제기할 만한 것이었다.그러나 이 통계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둔 탓인지 의사 수, 나아가 의대 증원...
정부 여당은 4월 민심의 명령대로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거대야당 또한 완력이 아니라 대화와 상식으로 국정을 풀어가야 한다. 양쪽 다 오만과 독선은 독약이란 점을 명심하면서 상대 처지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를 우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22대 협치는 장이 서기도 전에 물거품이 된다. 민생도 망가지게 마련이다.
오늘 테이블에서 멀찌감치 치울...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은 일정기간 유예조치 하자는 방향이고, 여당은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결과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다.
최근 모 시민단체에서 직장인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87.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는 보도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는 등 여당에 의사일정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민생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온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우선 듣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정진석 비서실장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도 “이 대표 이야기를 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소위를 10차례 거치면서 쟁점들은 많이 해소가 됐다”며 “양당 원내대표 합의 하에 29일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 물꼬를 튼 데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이 컸다. 한 총리는 야당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해 고준위방폐물법...
그는 “총선참패의 근본 원인은 정부와 여당의 실패 때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던 정부 국정기조의 실패, 그리고 당정관계의 실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당후사보다는 작은 이익을 추구하며 ‘이대로’와 ‘졌잘싸’를 외친다면, 정부와 여당 앞에는 더 큰 실패의...
여당인 공론화위 논의를 거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이다.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세계 연금개혁과 우리나라 연금개혁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임이...
조 교육감은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다”면서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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