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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나섰다. 재의 요구의 이유로는 서울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2024-05-16 10:55
'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야당이 '반일'을 내세워 정부·여당 비판에 나서면서 정치권은 사태 해결보다 정쟁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행정지도' 당시 지분 매각 유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

2024-05-15 17:02
한덕수 "물가안정이 우선순위, 물가 2%대 내려가면 통화정책 다소 유연 희망"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와 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이라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 나오는 금리인하론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연내 소비자물가가 2%대로 충분히 내려가는 상황이 오면 다소 유연성이 있는 룸이 생길 수 있지 않나 희망한다"며 여지를 줬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에 대해...

2024-05-15 12:00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대부분 여당이 불참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등 야권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도 야당은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두 회의 모두...

2024-05-14 17:18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공약이었다”며 “아직 답은 없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추미애 당선자는 8일 “국민의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 또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묻고 개헌까지 갈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도...

2024-05-14 15:50
'與 백서 특위' 쓴소리…"비전 제시 無" "비호감 이미지"

회의에 참석한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실패한 건 우리들이 집권여당이었단 점을 잊고 있었단 점”이라며 “어떤 나라를 만들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세우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석 수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어야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장 큰 걸개그림조차 제대로 내걸지 못하고 야당을 맞상대하다가 끝난 선거였다”고 짚었다....

2024-05-14 14:44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 안을 반대해왔다. 이에 연금특위는 여야 협의를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는 데 의견을 접근했고 소득대체율을 놓고 43%와 45% 사이에서 논의 중이다.

2024-05-14 12:00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여당과 협의해 선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밝혔다. 그는 “당내에서도 선별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당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울러 고려할 것”라고 했다. 진 의장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경제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본다”...

2024-05-14 11:47
[데스크 시각] 우파 소멸, 보수 멸종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없다한들 여당 후보가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경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말고는 없다. 하나 더, 그가 이끄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얻은 표는 756만 표로, 국민의힘 1039만 표에 한참 모자란다. 조국혁신당이 얻은 687만표와 개혁신당이 얻은 102만 표는 왜 빼냐고? 그 789만표는 이재명 대표를 거부한다는 주권자들의...

2024-05-14 06:00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발표 보류 배경과 관련해 박 장관은 “여당과 업무 협의에서 피해자 지원안이 완벽하지 않은데 섣불리 발표하면 안 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 이를 수용했고, 대안을 만들기보다 현행법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 마련이 시작되면, 늦어도 반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2024-05-13 17:00
황우여, 첫 비대위 주재…"쇄신·조속한 당 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당무를 잘 처리해 속히 국민이 바라는 여당다운 국민의힘이 되도록 모양을 갖추겠다"고 전했다. 이날 상임전국위를 거쳐 공식 임명된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말로 일머리 있고 일솜씨 있는 사람에게...

2024-05-13 16:49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일 감정 고조'라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십 수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는데, 진중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상대가...

2024-05-13 16:39
[여의도 4PM] 軍수사심의위원이 본 '채 상병' 수사기록…"野 주장과 다르다"

여당은 "(거부권 행사 시) 전방위적 액션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더해서요. 총선 이후 여야가 협치를 약속했지만 강대강 대치는 여전합니다. 정국 혼란은 언제쯤 수습될까요?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2024-05-13 15:21
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저출산 위기 총력전 [종합]

협의회에 참석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참석자들은 특히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 관할 부처 신설은 여야 모두 4‧10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기도 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9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직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부를...

2024-05-13 14:56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이어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갖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쓴다"며 "그러면서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개헌을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헌법에 실려 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2024-05-13 14:37
박찬대-추경호 첫 상견례..."매주 만나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2대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특히 (추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텐데 야당과 적극 소하고 협력하는 것이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침체가 매우 심각하고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에...

2024-05-13 14:06
민주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총선 민심 거부 선언" [종합]

박정현 최고위원은 "(채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이 직접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이종섭 호주런 사태'를 만들었고 국민의힘은 주요 관련자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 (4·10) 총선 공천장을 줬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건의 피의자들을 배려하는데 어떻게 수사가 제대로...

2024-05-13 12:03
박찬대 "尹정부, 라인 사태·자영업자 어려움 방관...권력 왜 갖고 있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기업 강탈도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라인 사태 해결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라인...

2024-05-13 11:13
오세훈 “외연 확장 방향으로 당 운영해야”…‘약자 동행’ 지속 강조

앞서 오 시장은 4·10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격차로 패배한 것에 대해 언론 기고문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부나 여당에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며 ‘따뜻한 보수’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 서울런 등의 정책을 언급하며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웠고, 약자와의 동행을 보수 정치 속에서 당이 도입해야...

2024-05-13 06:00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대한민국이 탄소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만큼 “여당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산업 정책과 맞닿아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후 문제가 진보 정치의 전유물이 아닌, 도리어 보수가 선점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김 당선자는 “미국과 유럽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2024-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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