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도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현 정부 임기 내내 입법 주도권은 야당이 쥐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나랏빚은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직전 결산 대비 59조4000억원 오른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통계...
28일 본회의에는 여당이 반대하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된다. 이에 논란 방지 차원에서 다음 날 별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에게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여는 방안을 건의한 바...
이날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 대체율은 45%와 44%다.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되어 있고, 일방적 특검법...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야당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순직 해병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토록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특검법 처리를 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 관련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 대체율은 45%와 44%다.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채상병 순식사고 특검 시도는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 순직사고의 본질은 무리한 군작전 여부에 있다”며 “군 내부에서 감찰로 끝나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까지 묻고 구체적 주의의가 없는 사단장 까지 책임을 물을려고 하고 나아가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활용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추 당선자가 패배한 후 당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동시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부상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와 이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는 추 당선자를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해야...
이 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영수회담에 이어 이날은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반일’ 감정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차기 당 대표 주자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아직 모두 출마 여부는 밝히진 않은 상태다.
이들은 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나 전 원내대표, 안 의원, 유 전 의원은 전날 정부가 ‘소득대체율 45%’를...
최 전 정무수석은 10표를 예상하며 "(21대) 임기 마지막 표결에서 여당 입장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할 의원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선 전 복권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최 전 정무수석은 "복권 여부는 미리 판단하기 쉽지 않고...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다”며 “이에 대해 홍 수석은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가 마무리 하면 정부가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입장 정하게 될 것”이라며 했다며 “사실상 영수회담과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영수회담에 이어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까지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국민연금 문제를 더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동안에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왔고,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개혁은 크게 마무리가 된다”고 했다.
여야는 국회...
법안을 만들던지, 아니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뛰던지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다.”
- 여당과의 관계를 보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념이 같다”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 나갈 건가.
“다른 당과 똑같은 관계 아닐까. 국민의힘과는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게 있다. 공정이나 자유, 책임이 보수의 가치인데, 저희는 ‘보수’나...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연금 보험료와 지급액 조정을 위해 협상했으나, 입장 차는 좁히지 못했다.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소득대체율 조정...
그는 친전에서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수사를 보고 국민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낙선자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특검법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23일) 오후 4시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4PM'에서 짚어봅니다.
아울러 '직구 규제'가 불러온 잠룡(오세훈ㆍ한동훈ㆍ유승민)들의 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은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 최대...
닷새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고되면서 여당 지도부는 이탈표 단속 총력전에 들어갔다. 지도부는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이어가며 단일대오를 사수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부결이) 당론으로 정한 조치인 만큼 이탈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설득해 부결시키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뿐 아니라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당과 충돌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등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로 인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