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거부권이 행사되면 여당은 보다 불리해진 상황에서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21대 당시 113석이던 국민의힘은 22대 들어 의석 수가 108석으로 줄었다.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다만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면 아직 대규모 이탈 조짐이 보이지 않는 만큼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며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또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설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횡재세(초과 이윤세)와 관련해서도 "시장 원리에 반한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대해서는...
‘땡윤 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4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곤 “집권 여당은 책임감이 전혀 없고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혈안을 쏟는 것을 보니 볼썽 사납다”며 “국민 배신을 그만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등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수백여개 대부업체의 급전 대출을 광고해 주고 중개하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은 최근 불법대출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출간한 ‘불법사채로 내몰린 서민들 책자’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대출 중개플랫폼을 통해 3곳의 업체에서 총 160만...
특히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저희는 원치 않는다.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 국회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며 "여당은 대통령께서 내일 개원식에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결국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본회의가 끝난 뒤 "내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며...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본회의가 끝난 뒤 “내일(5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공지했다. 범야권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여당은 내일 국회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막바지에 이르러 충돌했다.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이 지났음에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멈추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종료를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통해 이진숙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방송장악을 위한 기괴한 방통위원장 이어달리기를 멈춰 세우겠다. 공영방송 MBC를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MBC 장악을 위한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며 "이번 지명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자충수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부·여당은 1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야당이 주장하는 ‘의료’ 분야를 뺀 야당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서발법은 유통, 관광 등 서비스 산업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개발(R&D) 자금이나 세제 혜택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도 100만 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권연대는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6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살인적인 검찰의 수사는 특히 야당 전 대표 등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적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그 잔혹성이 배가되는 듯 보인다" 주장했다.
특히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 순간에도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말로는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밤새 주판알을 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용산 방탄을 위한 필리버스터,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라며 “민주당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현행법에 따라 이사진을 개편하게 되면, 공영방송 경영권이 집권 여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압박한 것도 결국은 차기 공영방송 선임 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 대표성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들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야당 관계자는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갔다고 하지만 시중에 통화량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도 많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금리 방향성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해도 답변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질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운영을 두고서도 “간사를 뽑지 않고 위원장이 민주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조속히 여당 간사를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할지에 대해 전날(2일) “정신 나감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에 "정신 나갔다"고 표현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정 의원은 "일본과는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수는 있겠지만, 동맹관계는 아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식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한 것을 비판한 것"이라며 "그 내용에 대해 여당에서 먼저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국민감정에 매우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타협이 사라진 대결 정치의 고통이 국민에게 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당장 어제 파행된 대정부질문의 시작점이 해병대원 특검법이고, 그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법안이 상정되지 못 하게 한 집권여당의 행태를 윤 대통령도 보지 않았겠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