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뜻을 적극 환영한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4월 임시회 통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조속한 합의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소급적용 등을 재차 요구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 운운하는...
이렇듯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다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자리를 모두 야당에 내줬다. 지난해 집값 급등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비리 영향으로 부동산 민심을 잃은 탓이다.
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안은 이달 금융당국이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이러한 법안들은 재·보궐 선거 이후 여야 지도부 개편과 함께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선거를 기점으로 여야 지지도가 급격히 바뀌는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세금이 꼽혔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국민 신뢰도가 저하된다”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하면 부동산 공시가격 상의 오류와 국민의 불신을...
개각·여당 지도부 구성 후 종부세 등 논의 시작 전망 주택 공급정책은 그대로…대출ㆍ세제 완화 전망
정부와 여당이 기존 부동산 정책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정책의 원안은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개각과 여당 지도부 인선이 종료된...
황보승희 의원도 "우리가 최고의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며 "(초선이 당 대표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인재들이 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청년 정책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당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선거가 끝난 이후 여당이 주요 공약을 추진하더라도 청와대가 기존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면 언제든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홍 의장은 전날 당정 간 부동산 정책...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시장을 내주게 되면, 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LH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세 결집조차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후폭풍을 고스란히 재보선 결과로 맞이했다는 점에 힘이 실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다가올 5·9 전당대회를 통해 수습 국면 전환을 모색하지만, 최고위 총사퇴 등도...
민주당 지도부가 잇달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정책 실패 인정은 정치에서 곧 끝을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1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회의에 참석해 "여당 선대위원장이 부동산정책이 여당 실패라고 자인하고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정치에서 후회란 것은 끝을 의미한단 것을...
집권여당다운 박영선 서울시장·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로 재집권의 자격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가 공개사과를 했을 때 당과 박 후보가 함께 적극 사과에 따라나서길 바랐지만 그리하지 못해 아쉽다”며 “백번이든 천 번이든 진실로 사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공식사과를 했지만, 지도부에서 이에 대한 반응은 없었고, 징계 또한...
당 핵심관계자는 “세 의원에 대한 징계 등 추가 조치는 아직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양 최고위원 측은 “추가 조치를 지도부에 요구를 한 상태이니 앞으로 논의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고군분투하는 통에 야권의 실책은 비교적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인지 아귀다툼에만 빠져있는 모습이다. 오세훈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김종인 "제대로 된 조사인지 매우 회의"주호영·안철수도 비판 목소리 높여야권, 검찰에 수사 맡겨야 한다는 주장국민의힘, 지도부 차원 특위 구성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 원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야권에선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거세졌다.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만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진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여당 의원들을 질책했다. 그 외에 국민의힘 의원과 정의당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 국토위 회의실에 모여 정부·여당을 향해 LH 관련 의혹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김상훈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정부·여당에 맞섰던 만큼 명분이 가장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긍정적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며 “이왕 결심하고 나왔으니 정치권으로 와서 확실하게 좀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 전 총장의 합류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균형발전 위한 정책 점검…방해야말로 반헌법적 행위”국민의힘 “어느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 여당 지도부와 현장 찾나”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독려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노골적 선거개입’이라 비판하고, 여당은 ‘균형발전을 위한 행보’라며 반박했다.
2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진행하도록 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까지 전 국민 위로금을 비판하자 여당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박에 나서며 여야 간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또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서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국민들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면서도 집권여당의 안정적인 위기대응능력을 든든하게 생각하며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