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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버리 공방 계속...25일 여가위‧30일 운영위
    잼버리 공방 계속...25일 여가위‧30일 운영위
    김 지사가 출석하게 되면 여당도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사용한 예산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론까지 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여가위 전체회의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 전반이 다뤄질 30일 열릴 운영위에서도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08-20 17:56
  • 잼버리 책임 의식 부족?…여가부 “동의할 수 없다”
    잼버리 책임 의식 부족?…여가부 “동의할 수 없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 이슈 때문에 잼버리 준비가 잘 되겠느냐는 질문에 "책임지고 잘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여가부가 잼버리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23-08-14 11:34
  •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만, 김 장관 경질과 여가부 폐지는 여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김 장관을 경질하거나 징계할 경우 잼버리 파행 문제의 원인이 정부·여당에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어서다. 여기에 야당과 여성계 등의 반발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2023-08-13 15:00
  •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잼버리 사태와 여가부 폐지는 연결지을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총선 앞 여성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여야는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설화,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김 장관에 대한 문책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긴 하지만 이 사태와 병합할 문제는 아니다....
    2023-08-11 17:41
  •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 장관 해임론과 관련한 실제 여당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아시는 것 같이 여가부 폐지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했던 공약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배경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하지만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진행할 것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
    2023-08-10 13:25
  • 진중권 “잼버리 끝나면 ‘잼버리 카르텔’ 찾을 것”
    진중권 “잼버리 끝나면 ‘잼버리 카르텔’ 찾을 것”
    그는 “또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작년에 ‘여가부 위상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대회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가부가 문제야, 없애’ 이건 해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희생양을 찾아서 자신들의 죄를 그쪽으로 다 몰아 넘기려고 하는,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2023-08-09 09:03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파견한 전문 강사에게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면서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7 12:00
  • 최희연 민우회 신임 공동대표 “尹정부 이후 목소리 내려는 사람 늘었다”
    최희연 민우회 신임 공동대표 “尹정부 이후 목소리 내려는 사람 늘었다”
    1월 취임한 최희연 신임 공동대표, 광주서 20년 여성운동 후 서울로지난해 민우회 수입 7억 7000억 원 규모 “목소리 내려는 사람 늘었다”올해 여가부 폐지 반대 활동 TF 구성, 선제적 활동 예고 지난 해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 본부의 수입은 7억7000만 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700여 명의 회원들이 5000원, 1만 원씩...
    2023-02-21 15:41
  • 여야, '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 합의…여가부 폐지는 원내대표 일임
    여야, '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 합의…여가부 폐지는 원내대표 일임
    이어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었기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했다"며 "이 부분은 향후 우주청 신설과 함께 원내대표님들 간의 협의 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4일...
    2023-02-14 15:21
  • 정부조직 개편에 '여가부폐지' 빠지나… 여야 검토중
    정부조직 개편에 '여가부폐지' 빠지나… 여야 검토중
    여가부 폐지를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만으로 정부조직법을 추진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정책 협의체'를 발족시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2023-02-10 17:40
  •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가...법무부 반대에 8시간만에 말 바꾼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가...법무부 반대에 8시간만에 말 바꾼 여가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제도 도입을 반대하며 여가부 폐지론에 불을 붙였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인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2023-01-26 21:40
  • 권성동 "비동의 간음죄 반대…여가부가 갈등 원인 제공, 폐지해야"
    권성동 "비동의 간음죄 반대…여가부가 갈등 원인 제공, 폐지해야"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을 언급하며 "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왔으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형법상 강간...
    2023-01-26 21:01
  •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국가 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주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가부가 2010년부터 매년 조사, 발표한다. 점수는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을 의미하고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으로 표현된다. 이에 따르면 국가 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 대비 0.5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보건(96.7점), 교육 및 직업훈련(94.5점)...
    2023-01-26 12:08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여가부 폐지에 필자가 관심을 가진 것은 페미니즘 논쟁이나 남녀 간 불평등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교육부가 무관심한 초중등 문화, 교양, 예술, 체육 같은 평생교육과 2021년 기준 6~17세 14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은 누가 담당하는가였다. 1999년 처음 제정된 평생교육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2023-01-19 05:00
  • 김현숙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
    김현숙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기막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성 신년인사회는 여가부 후원으로 1990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로, 각계의 여성 대표들이 모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도약을 다짐하는 교류·협력의 장으로 꼽힌다.
    2023-01-18 16:19
  • 김현숙 장관 “양성평등과 여가부 존속, 등가 아니야”
    김현숙 장관 “양성평등과 여가부 존속, 등가 아니야”
    김 장관은 9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법제도 측면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많이 개선됐다”면서 “젊은 세대일수록 경제활동은 남성, 여성은 돌봄이라는 과거의 이분법적 사고는 많이 사라진 것이...
    2023-01-09 19:27
  •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윤 대통령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내 가족 정책에 주안점을 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에 따른 정책들도 내놨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해 3만 명의 한부모가족 자녀를 새로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로 기준을 더...
    2023-01-09 19:25
  •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당시 국민들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고용상 성차별(해소)”였다면서 “여기에 따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과제를 마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여가부 폐지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 차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이 돼야만 직재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2023-01-09 17:30
  • ‘여가부’ 확대 개편 다시 수면 위로...여야 명분싸움 골몰
    ‘여가부’ 확대 개편 다시 수면 위로...여야 명분싸움 골몰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명분 싸움으로 번진 상황에서 우리는 원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라며 “협상한다면,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전체 틀은 유지한다는 방향에서 본부장의 권한을 좀 더 부여한다든지 등의 변형을 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단계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입법화하는 점진적 타결책도 제시되고 있다. 김 의장은 기자들에게 “이견이 안 좁혀지면...
    2023-01-04 16:52
  •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복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옮기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여성인권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탄생한 여성가족부는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을 아우르는 현재를 넘어, 이제 인구위기 해법을 찾고 출산과 양육, 보육, 고용 등 삶의...
    2022-12-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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