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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27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양육비 청구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올해 1월 입법예고한 일명 ‘구하라법’과 관련해서는 대안적 가족...

2021-04-27 16:04
[정책발언대]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

2000년도 초 한국사회에서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은 해체될 것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호주제가 폐지된 지 십 수 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러한 드라마틱한 가족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불필요한 기우를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2021-04-13 07:00
[피플] 김정재 "여가부 폐지론, 여성ㆍ가족 위해 제 역할 하기 바라는 것"

실제 지난해 김 의원실이 여론조사 기관 더 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4%가 여가부 폐지에 찬성했으며, 이 중 20대가 64%, 30대가 79%에 달했다. 김 의원은 여가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도 마다하지 않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 의원을 비롯한 여가위 의원들은 올 초 여가부가 마련한 ‘여성폭력 2차...

2021-04-11 19:00
정영애 여가부 장관 "성평등 포용 사회 실현 위해 최선 다하겠다"

2005년 호주제 폐지로 양성평등 사회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과 일‧가정 양립 정책 등으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성주류화 정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대책도 꾸준히 강화되어,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1-03-07 12:00
[출근길] 공군 '황제병사' 접대 의혹 사실·야당 사퇴 요구받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外 (정치)

야당 사퇴 요구받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목적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의 반발로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정회돼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인지 학습기회' 실언을 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는데요. 이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2020-11-11 06:00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의사국가시험 일주일 연기한다·서울대병원 전공의·전임의 사직서 제출 外 (사회)

◇여성가족부 장관 “폐지 여론 가슴 아프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에 관해 "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또는 이해가 부족한 것이 원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옥 장관은 3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여성가족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가부에...

2020-09-01 06:00
[기자수첩] ‘길 잃은’ 여성가족부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는 여가부의 폐지를 청원한다.”, “여가부는 성평등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은 하지 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벌젹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 17일 게시된 이후 나흘만에 10만 명이 동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내용이다.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는 8개 정부 부처(교육부, 법무부...

2020-08-03 05:00
통합 "박원순 피해자 여전히 외면…여가부 어디 숨었나"

앞서 청원인은 지난 17일 "과거에도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 또 "특히 최근의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들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여성인권...

2020-07-22 17:38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나흘 만에 10만명 동의…"예산만 낭비"

앞서 청원인은 지난 17일 "과거에도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 또 "특히 최근의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들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여성인권 보호를...

2020-07-21 20:15
국민 10명 중 7명 “혼인ㆍ혈연관계 아니어도 주거ㆍ생계 공유하면 가족”

여가부는 “해당 조사를 통해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ㆍ개인적 수용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차별 폐지 필요성,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동의 정도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가족 개념이 전통적 혼인ㆍ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차별 폐지 필요성 인식...

2020-06-30 12:00
“아동 성착취물 소개ㆍ보기만 해도 처벌”

그러나 새 법률에서는 상한선 대신 5년 이상 등으로 하한선이 설정됐고 벌금형은 폐지돼 처벌이 훨씬 강화됐다. 또 그간 성착취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모든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개정법이 기존에...

2020-05-20 20:17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 부모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 등으로 신청 범위 확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신을 둘러싼 가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도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8월 1일부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운영한다. 여가부는 앞으로 상담 시간 연장과 모바일...

2019-06-27 11:00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폐지론은 처음 여성부가 생길 때도 나왔다.(웃음) 모든 부처 안에 성평등국이 생긴다면, 여가부가 폐지돼도 별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않았다. 여성 업무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양성평등 지수가 어느 정도 순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7개 부처 안에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2019-05-30 05:00
"자녀 성(姓), '아빠 우선'에서 '부모협의'로"…저출산·고령화 포럼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호주제 폐지 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 속 가족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며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가족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이날 논의되는 내용들을 2020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8-12-03 16:53
'경찰 교육에 성인지 교육 포함'…性불평등 제도 76.8% 개선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그동안 호주제 폐지 등 성평등 관점의 굵직한 제도 변화가 있어왔으나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면서 "생활 속 작은 정책 또는 성평등과 무관해 보이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성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책에 성평등 관점의 점검을 강화하여 성평등...

2018-11-22 16:12
[이슈&인물]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화해치유재단 처리 방침 곧 내놓을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호주제 위헌소송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호주제 폐지 운동에 앞장선 이력이 있다. 이 밖에도 진 장관은 소라넷 사이트 폐쇄, 불법 촬영 범죄 근절방안 제시 등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서 활동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 지난달 여가부 장관에 임명된 진선미 장관은 한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018-11-02 06:00
진선미 장관 "민간기업 유리천장 심각…일본도 여성 임원 느는 중"

동시에 '여가부 폐지론'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여성의 문제를 고치면 여성과 관련된 남성들도 달라진다"며 "전체 경제규모를 키우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다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강제가 아닌 독려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리천장을 깨는 것 역시...

2018-10-24 15:52
고위직 여성공무원 6.3%…10% 달성 목표 '한 발짝'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우리사회에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지위에 여성들의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며 "범정부적으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고위직이나 정부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8-09-04 12:00
[김면수의 이슈 만화경] 탁상행정 끝판왕은 누구

돌아보면 `1대2~3 아이돌봄` 서비스 폐지는 진작에 예견되어 있었다. 이는 당초 여가부가 `1대2~3 아이돌봄` 서비스를 처음 내놓았을 때 아이돌보미 1명이 2~3명을 동시에 돌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어느 가정에서 주로 돌보고, 해당 가정으로 아이를 어떻게 데려다 주고 데려올 것인지...

2018-08-28 10:00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그는 "여가위원장이 돼서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 여가부는 여성가족 '건의부'였다"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법제화 된 것도 없이 전부 노동부, 행안부, 복지부에 건의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한탄했다.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경험에서 우러난 판단이었다. 정 위원장은 "정현백 여가부 장관에게 신발이 얼마나...

2018-08-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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