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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아울러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 활동 연장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민생 법안뿐 아니라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이...
    2018-12-27 21:32
  • 산업부 관계자, "대만 탈원전 폐기, 우리와 여러 차이 있어"
    산업부 관계자, "대만 탈원전 폐기, 우리와 여러 차이 있어"
    그는 "가격정책에 관한 얘기가 (국회 에너지특위에) 안건으로 제기되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며 "특위가 (논의를) 주도를 하고 정부에서는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탈원전으로 전력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에는 "신규 원전 허가가 안 나가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불허되는 걸로는 (요금) 인상...
    2018-11-26 11:46
  •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10:00 에너지특위(국회), 14:00 본회의(국회) △09:00 주한미국상의 주최 기업 환경세미나(그랜드하얏트H) △외투기업·주한외국상의와의 소통강화(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국가식품클러스터-4차 산업혁명 연계방안 모색 국제심포지움 개최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한우기술공감 역량강화 워크샵...
    2018-11-26 08:5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10:00 에너지특위(국회), 14:00 본회의(국회) △09:00 주한미국상의 주최 기업 환경세미나(그랜드하얏트H) △외투기업·주한외국상의와의 소통강화(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국가식품클러스터-4차 산업혁명 연계방안 모색 국제심포지움 개최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한우기술공감 역량강화 워크샵(천안...
    2018-11-25 10:37
  • 국토부, “한국형 스마트시티 첫 수출 교두보 아세안”
    스마트시티 특위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도시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주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한국의 핵심 테마로서, 각 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스마트 솔루션 등이 상세히 소개된다. 세종의 경우 스마트 모빌리티․에너지․환경․안전을...
    2018-11-12 11:00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또 빈손?… 벌써부터 ‘무용론’ 제기
    [속도 내는 국회 특위] 또 빈손?… 벌써부터 ‘무용론’ 제기
    에너지특위에서는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전기요금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특위는 전반기 국회에서 채택한 4차산업혁명 선도 조치 보고서를 넘어서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비상설특위로 전환된 윤리특위는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2018-11-11 18:27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에너지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첫 전체회의에서 남북 경협과 민족 번영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다만 남북경협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에너지특위에서는 탈(脫)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2018-11-11 18:26
  • 국회 에너지특위 출범…文정부 탈원전ㆍ신재생에너지 ‘도마 위’
    국회 에너지특위 출범…文정부 탈원전ㆍ신재생에너지 ‘도마 위’
    에너지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각 교섭단체 간사는 전현희(더불어민주당)·곽대훈(자유한국당)·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이 맡는다. 전 의원은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해결하고 성과를 내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곽 의원도 "(에너지정책은)...
    2018-11-01 15:44
  • 與野, 17일 6개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與野, 17일 6개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여야는 또 17일 본회의를 열어 각 정당이 추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동시에 무기명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이 모두 선출되면 그동안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
    2018-10-16 15:49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07:30 에너지위원회(그랜드인터컨), 12:00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단체간담회 (한국기술센터) △3차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장관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예결위 (서울) △농식품부 차관 07:30 차관회의 (세종), 14:00 법사위 2소위 (서울) △농식품부, 3분기 축산물이력제 소...
    2018-08-27 07:1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07:30 에너지위원회(그랜드인터컨), 12:00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단체간담회 (한국기술센터) △3차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장관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예결위 (서울) △농식품부 차관 07:30 차관회의 (세종), 14:00 법사위 2소위 (서울) △농식품부, 3분기 축산물이력제 소·돼지...
    2018-08-26 10:43
  •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예결위, 국토위, 보복위, 환노위, 외통위, 산자위와 더불어 윤리특위(비상설)와 에너지특위를 맡게 됐다. 바른미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교육위와 정보위,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게 됐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농해수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민생과 직접적인 연결은 다소 적은...
    2018-07-12 10:33
  •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2)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상설특위 윤리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평화와정의), 남북경협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에너지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
    2018-07-10 18:50
  •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비상설특위는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기로했고 한국당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기로 했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복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원구성 협상 타결과...
    2018-07-10 18:48
  • 부자증세 종합세트…고가 다주택자ㆍ금융자산가 세폭탄 현실로
    부자증세 종합세트…고가 다주택자ㆍ금융자산가 세폭탄 현실로
    특위는 하반기에도 과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예정돼 있다. 우선은 현재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주택분 세율을 0.05~0.50%P,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을 0.25~1.00%P 각각...
    2018-07-04 10:55
  • 재정개혁특위 '공시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권고
    재정개혁특위 '공시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권고
    조세 분야에서 주요 논의과제는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과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다. 특위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03 16:00
  • [경제ㆍ사회부처 5월14~18일 주간일정]
    전개 △에너지 효율향상,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가 앞장선다 △떠오르는 소비재 시장 ‘러시아’ 한류와 함께 간다 △세계시장을 선도할 월드클래스 300 기업 41개사 선정 15일(화) △이인호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3차 산업협명위(광화문 KT빌딩) △산업부장관, 한-싱가포르간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 협력방안 논의 △산업부, 전북지역...
    2018-05-13 13:31
  • 정부, ‘스마트팜’ 혁신성장동력으로 재추진
    앞서 미래성장동력특위는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등 총 13개를 혁신성장동력으로 확정했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개별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를 검토해 성장동력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2018-03-20 10:39
  • ‘답답한 미세먼지’ 대책 나올까… 국회, 미세먼지 특위 시동
    ‘답답한 미세먼지’ 대책 나올까… 국회, 미세먼지 특위 시동
    또 야당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지난 2013년 이후부터 거의 바뀌지 않는 부분과 관련 예산 대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쓰이는 점도 지적했다. 미세먼지는 특위는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다음 주 현장시찰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시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울 시내에 있는 미세먼지 측정소를 방문하는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조직된...
    2018-01-17 10:40
  • 4차산업혁명위,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국가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구현되고 교통, 에너지,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이 집적된 도시 플랫폼으로 최근 첨단 ICT 발전, 글로벌 저성장 추세, 증가하는 도시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전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현 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 성장 동력으로...
    2017-1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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