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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위원장 박대출)와 연금개혁특위(위원장 박수영)는 10일 각각 1차 회의를 열고 현안 논의에 나섰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2024-06-11 17:31
  •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열려 [포토]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열려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1 14:34
  •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국민의힘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지연되자 입법 활동 외에 민생 현안을 우선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서 발족한 조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7일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은 내일(11일) 의료개혁특위·에너지특위·문화체육특위를...
    2024-06-10 15:59
  •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15개를 구성했다.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안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에 당은 14개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결정했으나, 이날 문화체육 특위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AI(인공지능)·반도체(고동진 의원) △에너지(김성원...
    2024-06-08 05:00
  •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우 의장은 민생정책비서관에 김성용 전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기후정책비서관에는 임도균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사업진흥실장을 내정했다. 정책기획비서관은 이수남 전 제윤경의원실 보좌관, 공보기획비서관에 언론연대 출신 박영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우 의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민심을 받드는 22대...
    2024-06-07 10:54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우리는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의 2030 아젠다와 아프리카연합(AU)의 아젠다 2063 이행 촉진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AU Commission)와 아프리카연합 개발청(AUDA-NEPAD)과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한다. 지속가능성 11. 우리는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보건 위기, 에너지 위기, 공급망 교란과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2024-06-04 18:25
  •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국민의힘이 정책위원회 산하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책위 산하에는 모두 14개 특위가 꾸려진다. 당 정책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14개 특위 명칭과 위원장을 각각 발표했다. 특위는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임이자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공정언론...
    2024-06-04 17:37
  •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22대 국회 활동에 앞서 분야별 정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정책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심으로 분야별 현안을 챙기게 된다. 당 정책위원회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가 가동돼야 현안을 챙기며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 그전까지 특위 활동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려는 행보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2024-06-04 16:07
  •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하지만 재산권 침해와 이중과세금지 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더 진척되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 묶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별법 형태로 3년 간 한시 도입하는 조건으로 22대 국회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며...
    2024-06-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 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17:00 공정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위원회 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4-06-02 09:11
  •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상임위원회는 어딜 희망하는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나 에너지 관련 법들, 그리고 ‘기업 프렌들리(friendly)’한 정책을 산업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가장 많이 다루는 것 같다. 관련된 정책 입안을 검토할 수 있는 상임위이니 일단 산자위를 1지망으로 신청을 했다. 2지망은 외교통일위원회다. 외통위는 타국의 국회의원이나...
    2024-05-30 06:00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개혁신당도 CF100(무탄소에너지 100%)·RE100(재생에너지 100%) 기반 구축 및 민간 주도 확산 지원, 미래 차(수소, 전기) 및 2차전지 분야 산업육성 지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 등을 약속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원내 8개 정당은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정쟁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으로...
    2024-05-30 06:00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식 서명...“300억불 투자 약속 확인”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식 서명...“300억불 투자 약속 확인”
    에너지·인프라, 원전 등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MOU도 3건 체결했다.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협력 기본 협정’도 맺었다. UAE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UAE 국빈 방문한 이후 1년 4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간 ‘특별...
    2024-05-29 14: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3:00 공정위·OECD 공동 AI 컨퍼런스(서울)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OECD 정책센터 경쟁본부 20주년 기념식(서울) 16:30 서울포럼 2024(서울)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30일(목) △공정위...
    2024-05-26 08:59
  •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전체 부담금 86.4%(20조1000억원)는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나머지 13.6%(3조2000억원)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귀속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6조5000억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3조원), 대기·수질 분야...
    2024-05-24 15:00
  •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치켜세운 것이다. 속앓이를 하는 것은 이번 조치로 또 돈을 쏟아붜야 하는 은행들 뿐이다. 물론 고금리에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하는 것은 사실이고, 은행들이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2024-05-23 05:00
  • 정부,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정부,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주재한 제3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분산요금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력 도매가격(SMP)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에너지원의 실시간 수습 변동성을 정확하게...
    2024-05-22 22:12
  • 15조 원 '중전압직류 배전망 시장' 한국 선점 '청신호'…IEC 백서 채택
    15조 원 '중전압직류 배전망 시장' 한국 선점 '청신호'…IEC 백서 채택
    공동기술위원회를 설립, 이해성 전주대 교수가 한국인 의장으로 선출됐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치열한 국제표준화 경쟁 속에서 민·관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준 성과”라면서, “향후 관련 기업, 학계 및 연구소 등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작업반을 구성해 우리 기술이 IEC 표준 백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2024-05-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00 전직원 워크숍(예산) △공정위 부위원장 16:00 전직원 워크숍(예산)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20일(월) △'새 둥지' 전시 특별전 개최(조간) △국립환경과학원, 국제공공...
    2024-05-19 08:57
  •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15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준위 특별법 합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2024-05-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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